초록 ▼

제1장 국내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제도

제1절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는 1977년 공해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보전법을 재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도 초기엔 사업장의 자가측정제도,배출부과금제도,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등 관리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 관리수단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013년 현재 전국 48,615로 1종이 1,147개소, 2종

제1장 국내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제도

제1절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는 1977년 공해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보전법을 재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도 초기엔 사업장의 자가측정제도,배출부과금제도,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등 관리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 관리수단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013년 현재 전국 48,615로 1종이 1,147개소, 2종 1,268개소, 3종 1,870개소,그리고 4,5종이 각각 15,765개소와 28,565개소이다.1)이는 전년도 대비 580개소가 증가한 것이지만 2011년에 비해서는 1,899개소가 증가한 것이다(3.9% 증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제1장 국내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제도 ... 23
• 제1절 개요 ... 23
• 제2절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절차 ... 25
• 1.국외 대기배출시설 허가절차 ... 25
• 2.시사점 ... 36
•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 37
• 제1절 배출시설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 ... 37
• 1.대기배출시설 및 대기배출물질에 대한 이해 ... 39
• 2.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41
• 3.배출시설의 입지제한 대상시설 여부검토 ... 46
• 4.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지역에 대한 검토 ... 50
• 제2절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및 승인 후 준수 사항 ... 51
• 1.허가 및 신고의 구분 ... 51
• 2.인·허가 신청서 ... 53
• 3.서류의 작성 및 검토 ... 53
• 4.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승인 후 사업장 준수사항 ... 77
• 제3절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포함)의 변경 신고 ... 90
• 1.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포함)허가시설의 변경신청 ... 90
• 2.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포함)신고시설의 변경신청 ... 91
• 3.변경신고의 처리 후 지자체 준수사항 ... 93
• 4.공동 방지시설의 변경 허가 및 신고 ... 93
• 제4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94
• 1.1~3종 사업장 ... 94
• 2.4,5종 사업장 ... 95
• 제3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공정 및 Inventory ... 98
• 제1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공정 ... 98
• 1.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 및 대기배출시설 ... 98
• 2.자동차 도장시설 ... 111
• 3.탄화시설 중 숯가마 ... 124
• 4.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 128
• 5.농약제조시설 ... 131
• 6.제1차 금속제조시설 ... 134
• 7.시멘트 제조시설 ... 142
• 8.석회 제조시설 ... 147
• 9.플라스터 제조시설 ... 149
• 10.아스콘제조시설 ... 151
• 11.레미콘 제조시설 ... 156
• 12.인공경량골재 제조시설 ... 158
• 13.보일러 시설 ... 162
• 14.발전시설 ... 172
• 제2절 업종별 배출 가능 물질 ... 177
• 제3절 공정별 배출 가능 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 198
• 1.폐수·폐기물 처리시설 ... 199
• 2.자동차 도장시설 ... 200
• 3.농약제조시설 ... 201
• 4.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02
• 5.제철업 ... 204
• 6.제강업 ... 206
• 7.시멘트 제조시설 ... 208
• 8.석회·플라스터 제조시설 ... 209
• 9.아스콘 제조시설 ... 210
• 10.인공경량골재 제조시설 ... 211
• 11.레미콘 제조시설 ... 211
• 12.보일러 시설 ... 212
• 13.발전시설 ... 213
• 제4절 배출시설별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 214
• 1.폐수·폐기물 시설 ... 215
• 2.자동차 도장시설 ... 218
• 3.농약 제조시설 ... 220
• 4.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22
• 5.제철업 ... 225
• 6.제강업 ... 228
• 7.시멘트 제조시설 ... 231
• 8.석회·플라스터 제조시설 ... 233
• 9.아스콘제품 제조시설 ... 235
• 10.인공경량골재 ... 236
• 11.레미콘 제조시설 ... 236
• 12.보일러 ... 237
• 13.발전시설 ... 240
• 제4장 방지시설의 종류 및 방지시설의 효율 ... 243
• 제1절 집진장치의 선정 시 고려인자 ... 244
• 제2절 입자상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 245
• 1.중력집진기 ... 245
• 2.관성력집진시설 ... 246
• 3.충돌식 집진장치 ... 247
• 4.원심력 집진시설 ... 248
• 5.세정 집진시설 ... 250
• 6.여과집진장치(BagHouse) ... 256
• 7.전기집진장치(ElectrostaticPrecipitator ... 263
• 8.음파 집진시설 ... 267
• 제3절 가스상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 269
• 1.흡수탑(Absorptiontower) ... 269
• 2.흡착탑 ... 272
• 3.질소산화물 처리장치 ... 274
• 4.배연탈황설비 ... 281
• 5.저 NOX 버너 ... 283
• 제5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285
• 제1절 용어의 정의 ... 285
• 제2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286
• 제3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 298
• 제4절 환경청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 304
• 제5절 자율환경관리 ... 307
• 제6절 보칙 ... 319
• 제6장 모니터링 방법 ... 320
• 참고문헌(자료) ... 324
• 끝페이지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