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의 규모도 확대되고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제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정부는 2015년까지 GNI대비 ODA 규모를 0.25%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아울러 UN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기한도 201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2011년을 기하여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의 규모도 확대되고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제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정부는 2015년까지 GNI대비 ODA 규모를 0.25%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아울러 UN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기한도 201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2011년을 기하여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협력사업 예산 중 무상원조액은 100억 원에 이르렀다.2010년부터 정부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기관별 협력사업을 조정하는 등 협력사업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였고,2011년에는 주요 협력대상국별 농업․농촌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Strategy forAgriculture,CPSA)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협력의 체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체계화에 걸맞게 협력내용을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양청 및 산하기관,유관 공공기관,민간기업과 NGOs등이 다양한 협력사업의 주체가 되어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사업을 시행하여 왔다.이제는 이를 보다 중장기적인 협력전략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 집행방식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분야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부침을 겪어 왔다.아직도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가변적이긴 하나,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기술,그리고 이를 체화한 인력 풀을 축적,형성하여 왔다.국제협력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과 기술 가운데 개도국에 전수가 가능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이를 협력사업의 주체들의 역량과 결합하여 협력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모델에 입각하여 개별 국가의 여건과 자체 거시적,부문별 발전전략,우리나라의 대상국에 대한 협력전략 등을 고려한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협력모델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2010년 하반기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10)」에 따라 3대 선진화 전략(한국형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국제활동 참여 강화)의 하나로 한국형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게 되었다.개발협력 콘텐츠는 개발경험과 사업기술,감성분야로 나누어지며,8대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 분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은 농식품부가 정리하게 된다.1)선진화 방안에서는 이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원국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제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전략의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개발경험,기술협력의 세부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