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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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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05 |
DB 구축일자 | 2016-11-26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6조 등 방송통신분야 4개의 실제 법령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 비용을 산출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의 구체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4. Research Results
The process of cost-benefit analysis under the korean ‘Cost-in, Cost-out’ is examined with the emphasis on how it has to be applied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ea. Each specific stage of the process is described and various examples for each stage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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