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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비용분석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st-in, Cost-out’ System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1
주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600012005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6조 등 방송통신분야 4개의 실제 법령에 대해...

Abstract

4. Research Results

The process of cost-benefit analysis under the korean ‘Cost-in, Cost-out’ is examined with the emph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