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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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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27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연안관리는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2000년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2009년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을 거쳐 현재 발전기로 진입
○ 1990년대 초반에 국가정책방향으로 수용(준비기), 1990년대 중반이후 연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기구, 법률, 제도를 정비(도입ㆍ구축기), 2009년 이후 정책 방향 중심의 관리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해역용도제등 새로운 정책수단 시행 단계에 있음(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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