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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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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40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점차 열린 행정ㆍ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정보공개는 소위 민주행정ㆍ책임행정을 지향하는 국가행정의 기본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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