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과제관리전문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70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06년 5월 법무부 인권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하여 2006년 10월 10일 [인권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칙(법무부령 제598호)]를 제정하고,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구금‧보호시설 수용자 등 법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인권침해신고센터 설립 이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및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수준의 증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해마다 신고‧접수 사건이 급증하고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