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적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구체화 될수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 보호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공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즉 개인정보가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적 분석틀을 통해,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이슈의 균형점을 도출하고,
- 아울러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연구목적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구체화 될수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 보호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공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즉 개인정보가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적 분석틀을 통해,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이슈의 균형점을 도출하고,
- 아울러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정보공동활용과 개인프라이버시의 조화에 관한 이론 검토 및 분석
- 정보공동활용 및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정보공동활용과 개인프라이버시의 조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 분석
- 정보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한 발전방안 도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 1 장 서 론 ... 9
•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의 법이론적 기초 ... 11
• 제 1 절 현대행정과 개인정보 ... 11
• 1. 전자정부와 행정관리의 전자화 ... 11
• 2. 개인정보의 속성 ... 12
• 제 2 절 개인정보법리의 형성과정 ... 15
• 1. 프라이버시의 법리 ... 15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수용 ... 21
• 3. 프라이버시 법리와 개인정보 ... 27
• 제 3 절 개인정보법리의 재구성 ... 28
• 1. 인식의 전환 ... 28
• 2.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 원칙의 수립 ... 31
• 제 4 절 행정정보공유 정책에의 적용 ... 33
• 1. 공유의 전제 ... 33
• 2. 투명성 ... 34
• 3. 책임성 ... 34
• 4. 참여성 ... 35
• 5. 안전성 ... 35
• 제 3 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 현황 분석 ... 37
• 제 1 절 추진 배경 및 목적 ... 37
• 1. 추진배경 ... 37
•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목적 ... 38
• 제 2 절 추진 내용 ... 41
• 1. 공동이용 기관 및 대상 정보 ... 41
• 2. 공동이용 절차 및 추진 일정 ... 55
• 3.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 58
• 제 3 절 추진 성과 ... 61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실적 ... 61
•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효과 ... 66
• 제 4 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69
• 1. 조사 개요 ... 69
• 2. 종합 결과 ... 70
• 3. 설문별 분석 결과 ... 71
• 4. 분석 결과 시사점 ... 84
• 제 4 장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86
•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 체계 ... 86
• 제 2 절 전자정부법 ... 89
• 제 3 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에 관한 개별 법률 규정 ... 92
• 제 4 절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과 관련된 법령 ... 95
• 제 5 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99
• 1. 개관 ... 99
• 2. 최근 개정내용 ... 100
• 제 6 절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입법 추진 ... 105
• 1. 입법 추진의 필요성 ... 105
•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안의 주요 내용별 의의 ... 110
• 제 5 장 선진국의 공공정보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사례 ... 115
• 제 1 절 배경 ... 115
• 제 2 절 주요 선진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 115
• 1. OECD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116
• 2. UN의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119
• 3. 유럽연합(EU) ... 120
• 4. 미국 ... 121
• 5. 캐나다 ... 123
• 6. 영국 ... 124
• 7. 호주 ... 125
• 8. 독일 ... 126
• 9. 프랑스 ... 127
• 10. 일본 ... 127
• 제 3 절 각국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실태 및 구체적 사례 ... 128
• 1. 미국 테러관련 정부간 정보공유와 개인정보 보호 ... 128
• 2. 미국 청소년 정보공유 시스템 (JIS, Juvenile Information Sharing) ... 136
• 3. 영국의 노동연금부, 국세청, 지방정부간 정보공동이용 시범사업 ... 140
• 4. 덴마크의 범정부 공동정보관리시스템(JRMS)과 개인정보 보호 ... 142
• 5. 핀란드의 온라인의료(eHealth) 서비스 ... 145
• 6. 스웨덴의 온라인의료(eHealth) 시스템 ... 150
• 제 4 절 시사점 ... 154
• 제 6 장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방안 ... 156
• 제 1 절 추진체계의 정비 ... 157
• 1. 공동이용 추진 및 관리기능의 정부 조직화 ... 157
• 2. 공동이용 감독기구의 정비 ... 158
• 제 2 절 관련법제의 정비 및 제정 ... 160
• 1. 정보보안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 160
• 2.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정비 ... 161
• 3.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 제정방안 ... 162
• 4. 개별 법률에 구체적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 ... 163
• 제 3 절 기술적 조치의 강화 ... 164
• 1. 공동이용센터의 보안기술적용 강화 ... 164
• 2. 증적관리기술 적용 강화 ... 165
• 3.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보장 ... 166
• 제 4 절 관리적 조치의 강화 ... 166
• 1. 공유업무 담당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166
• 2. 공유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 강화 ... 168
• 3. 우회적 공유방법 차단 ... 169
• 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 170
• 제 5 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인식 제고 ... 170
• 1.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170
• 2.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 171
• 3.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 172
• 4.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의 명확성 ... 173
• 제 6 절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173
• 부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 175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