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개요
1. 추진목적
ㅇ 최근 선진 각국의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대상 국가>
ㅇ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총 7개국
<검토 내용>
ㅇ 국가형태 및 통치구조, 사회경제 구조 등 주요 행정환경 분석
ㅇ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체계 비교분석
- 주요 부처별 조직도 및 핵심 수행기능 분석
(정보

개요
1. 추진목적
ㅇ 최근 선진 각국의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대상 국가>
ㅇ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총 7개국
<검토 내용>
ㅇ 국가형태 및 통치구조, 사회경제 구조 등 주요 행정환경 분석
ㅇ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체계 비교분석
- 주요 부처별 조직도 및 핵심 수행기능 분석
(정보통신, 금융, 기후변화, 고령화, 재난관리, 다문화사회 대응 등)
ㅇ 최근 기구 및 정원 운영추세 및 인력감축 등 개혁사례 분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1장 미국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 20
• 1절 미국정부의 통치구조 ... 20
• 1.미국의 헌법 ... 20
• 2.의회 ... 21
• 3.법원 ... 22
• 4.대통령 ... 24
• 2절 미국중앙정부조직 분석 ... 26
• 1.미 연방정부조직의 분류와 예산 ... 26
• 2.연방정부 조직의 수 ... 29
• 3.연방정부 공무원의 수 ... 30
• 4.연방정부의 부처별 예산 및 조직도와 기능 ... 34
• 3절 미국 독립 및 공공기관조직 분석 ... 82
• 1.독립기관과 공공기관의 종류,연혁 및 기능 ... 82
• 2.독립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원 ... 104
• 4절 쟁점 분야별 검토 ... 107
• 1.IT산업 진흥 ... 107
• 2.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추진 ... 111
• 3.재난·안전관리 및 국토안보 ... 115
• 4.금융정책 및 관리감독 ... 120
• 5.고령화시대의 복지정책 ... 129
• 6.다문화 사회 ... 133
• 2장 영국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 137
• 1절.영국정부의 정부구조 ... 137
• 1.영국정부의 통치구조 ... 137
• 2.영국정부조직의 특징 ... 141
• 3.캐머런정부 ... 142
• 4.중앙행정기관의 구조와 조직 ... 145
• 2절.영국 중앙부처의 예산 및 인력 ... 169
• 1.영국 중앙부처의 예산 ... 169
• 2.영국 중앙부처의 인력 ... 170
• 3절.주요 핵심 쟁점 기능 수행 부처 ... 171
• 1.IT산업 기능 및 규제 ... 171
• 2.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추진 ... 174
• 3.재난·안전관리 및 국토안보 ... 176
• 4.금융정책 및 관리·감독 ... 176
• 5.고령화시대 복지전달 체제 ... 177
• 6.다문화사회 대응 등 ... 179
• 3장 캐나다정부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 180
• 1절.캐나다의 환경분석 ... 180
• 1.인문·지리적 환경 ... 180
• 2.경제·통상 환경 ... 180
• 3.교육·문화 환경 ... 182
• 2절 캐나다정부의 통치구조 ... 185
• 1.캐나다의 헌법 ... 185
• 2.의회 ... 187
• 3.정당 ... 190
• 4.법원 ... 192
• 5.행정부 ... 193
• 3절 캐나다 중앙정부조직 분석 ... 197
• 1.농업식품부(DepartmentofAgricultureandAgri-Food) ... 201
• 2.문화유산부(DepartmentofCanadianHeritage) ... 201
• 3.시민권 ·이민부(CitizenshipandImmigrationCanada ... 203
• 4.재정부(DepartmentofFinance) ... 204
• 5.해양수산부 ... 205
• 6.외교통상부(DepartmentofForeignAffairsandInternationalTrade) ... 207
• 7.국방부(DepartmentofNationalDefence) ... 209
• 8.원주민·북부개발부 ... 210
• 9.공공안전·재난대비부 ... 212
• 10.공공사업부(DepartmentofPublicWorksandGovernmentServices) ... 213
• 11.환경부(DepartmentofEnvironment) ... 214
• 12.교통부(DepartmentofTransport) ... 216
• 13.서부 경제 활성화부(DepartmentofWesternEconomicDiversification) ... 217
• 14.산업부(DepartmentofIndustry) ... 218
• 15.보건부 ... 220
• 16.천연자원부(DepartmentofNaturalResources) ... 222
• 17.보훈부(DepartmentofVeteransAffairs) ... 223
• 18.법무부(DepartmentofJustice) ... 224
• 19.인적자원·사회개발부(DepartmentofHumanResourceandSocialDevelopment ... 225
• 4절 캐나다 공공부문의 인력현황 ... 227
• 5절 캐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 229
• 6절 캐나다 공기업 ... 231
• 7절 캐나다 정부 개혁 ... 239
• 1.캐나다의 문제점 ... 239
• 2.캐나다 정부의 행정개혁 ... 242
• 3.캐나다 행정 개혁 사례 ... 245
• 8절 쟁점 분야 검토 ... 250
• 1.IT산업 진흥 및 규제 ... 250
• 2.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 252
• 3.국토안전 및 재난·안전관리 ... 253
• 4.금융정책 및 관리감독 ... 254
• 5.고령화 시대 복지전달 체계 ... 255
• 6.다문화 사회 대응 ... 258
• 4장. 호주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 260
• 1절 호주 국가형태 및 통치구조 ... 260
• 1. 사회·경제 구조 등 주요 정부행정의 환경 분석 ... 260
• 2절 호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체계 ... 263
• 1.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 267
• 2. 중앙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과 인력규모 현황 ... 268
• 3절. 쟁점 분야 검토: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추진” ... 304
• 1. 농·수산·임업부 ... 304
• 2. 기후변화·에너지효율성부 ... 306
• 3. 지속가능성·환경·수자원·인구·공동체부 ... 308
• 4절. 행정개혁 사례 검토: “Ahead of the Game” ... 309
• 1.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 ... 309
• 2. 강력한 리더쉽과 전략적 방향 제시 ... 310
• 3. 인력 개발 ... 311
• 4. 행정기관의 효과성·효율성·능력 강화 ... 311
• 5장.독일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 313
• 1절 독일 국가형태 및 통치구조 ... 313
• 1.독일 개황 ... 313
• 2절 독일 정부행정의 주요 환경 분석 ... 321
• 1.독일 기본법의 국가 구성원리 ... 321
• 2.사회·경제 및 정치·행정 환경 ... 322
• 3.통치구조의 개요 ... 329
• 3절 연방(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체계 ... 340
• 1.연방 행정기관(Bundesbehörde) 구분 ... 340
• 2.연방정부의 운영 ... 344
• 3.연방정부의 조직 ... 347
• 4.연방부처의 분할 ... 384
• 4절 쟁점 분야별 현황 검토 ... 390
• 1.독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Technology)동향 ... 390
• 2.독일의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대응 현황 ... 405
• 3.재난･안전관리체계 현황 ... 410
• 4.독일의 금융 관리･감독 동향 ... 417
• 5.저출산·고령화시대 독일 동향 ... 422
• 6.다문화사회 대응 현황 ... 424
• 7.공무원 인력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임금결정)절차 현황 ... 430
• 5절 공공인력 규모 추세와 개혁 사례 ... 439
• 1.독일 공공인력 변동 추이 ... 439
• 2.범부처적 인력감축･전환배치 등 조직관리 혁신 사례 ... 450
• 6장 프랑스 정부조직 관리체계 ... 453
• 1절 프랑스 국가형태 및 통치구조 ... 453
• 1. 국가의 형태 ... 453
• 2. 통치구조의 형태 및 특징 ... 453
• 3. 사회·경제 구조 등 주요 정부행정의 환경분석 ... 457
• 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체계 비교분석 ... 459
• 5. 쟁점 분야별 검토 ... 470
• 7장.일본의 정부조직 및 관리체계 ... 480
• 1절.일본 국가형태 및 통치구조 ... 480
• 1.일본의 통치구조 ... 480
• 2.일본의 행정환경 ... 482
• 2절.일본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체계 ... 485
• 1.중앙행정기관의 구조 ... 485
• 2.주요 부처별 조직도 및 핵심 수행기능 ... 488
• 3.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정원관리 근거법령,기준,절차 ... 532
• 4.최근 중앙행정기관 조직개편 ... 537
• 3절.중앙행정기관 정원관리 근거법령,기준,절차 ... 541
• 4절.중앙행정기관의 기구·정원관리 총괄기관 및 주요 역할 ... 547
• 1.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 ... 547
• 5절.최근 기구·정원 운영 추세 및 인력감축 등 개혁사례 ... 548
• 1.주요 기능별 최근 인력변동 추이 ... 548
• 2.범부처적인 인력감축·전환배치 등 조직관리 혁신 사례 ... 549
• 참 고 문 헌 ... 551
• 끝페이지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