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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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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697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원개발 및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탄소저감에너지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화의 진전과 에너지ㆍ환경 문제,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로 추가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글로벌화 진전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기술을 선진 국가와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원개발 및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탄소저감에너지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화의 진전과 에너지ㆍ환경 문제,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로 추가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글로벌화 진전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기술을 선진 국가와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한 원자력에너지는 화석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서 대체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여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과 지구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해 그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이다(Nuclear Renaissance). 왜냐하면 원자력은 석탄과 석유에 비해 CO2를 1/150-1/110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고, 원전 연료인 우라늄은 매장량이 최소 100년간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속로 도입 시 공급수명이 6,000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OECD NEA(Nuclear Energy Agency)는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는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원전설비용량이 최소 1.6배에서 최대 3.9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력공급에서 원자력의 점유율은 16%에서 22%로 늘어날 전망이며, 2050년까지 최대 120억 톤의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전 설비 면에서 보았을 때 폐로되는 원자로 대체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30기의 원자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며, 2050년까지 최대 54기까지의 원자로가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가 국내 에너지 및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원전의 적정비중에 대한 관심이 사회ㆍ국가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수급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원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발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 중인 6기의 원자력발전소 이외에 2022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7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다. 특히 2009년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된 UAE 원전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원전수주는 1,400MW급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를 UAE에 건설하는 초대형 원전플랜트 일괄수출 계약으로, 발전소의 설계ㆍ구매ㆍ시공, 시운전, 초기 연료공급 등 건설 부문의 계약금액만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원전 준공 후 60년의 원전 수명기간 중 원전운영, 기기교체 등 운영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도 예상된다. 이는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플랜트 수출로 신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 원자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서의 원자력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어,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를 통한 전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에너지 기후 시대(Energy Climate Era)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제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려면 기존의 에너지 소비 체계에서 기존의 탄소배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녹색성장 관련의 원천적인 기술은 고도의 기술을 의미하며, 이를 상용화하는 기술의 조기 확보가 필수 이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R&D 투자와 핵심기술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이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 부활하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력양성의 문제이다. 원자력은 그 특성상 고도의 기술 산업으로, 고급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다. 따라서 신규 원전건설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기존 원전 보유국 또는 원전 관련 기술 성숙 국가의 경우 약 10년이 필요하며, 고도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특히 기술력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과거 기술 주도(Technology Driven)의 방법에서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시장수요를 파악한 후 요구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시장 주도(Market Driven)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환경에서 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자원(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포함)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 원자력 인재양성 계획을 시장이 주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한정된 원자력분야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원자력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유망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원전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체제하에서 국내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인하며, 원전 수출에 따른 국외 원전 신규 건설 및 기술협력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원자력산업의 향후 전망을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한 후, 전망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양성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2절 이하에서는 연구방법과 연구성과 및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원자력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주요 사업체의 인력구조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인력수급 전망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 제5장에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자력산업인력의 수요 전망치를 제시하고, 전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원자력산업 인력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부록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수급 계획수립을 위해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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