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763 |
과제고유번호 |
1345244884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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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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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교육비 및 사교육의식조사”를 2014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 실태 및 추이와 사교육비경감 정책 중 방과후학교정책이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교육 참여 추이 및 실태 분석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7년 20조원에서 2009년 21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2천억원으로
본 연구는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교육비 및 사교육의식조사”를 2014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 실태 및 추이와 사교육비경감 정책 중 방과후학교정책이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교육 참여 추이 및 실태 분석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7년 20조원에서 2009년 21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2천억원으로 전년도 18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1.8%)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액은 2014년에 15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다.
일반교과 관련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16조원에서 2009년 17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 사교육 총액이 2007년 7조 2천억원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5조억원으로 나타났다. 교과별로는 영어와 수학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각각 6조 1천억원과 5조 8천억원으로 전체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비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서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하였지만,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14년에 68.6%로 2007년 대비 8.4%p 감소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시간은 2014년 주당 5.8시간으로 2007년 대비 약 2시간 감소하였다. 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4년 24.2만원으로 2007년 대비 2만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2009년 이후 계속 감소된 것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실질 사교육비는 2009년 25.0만원에서 2014년 20.7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은 2014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원 수강(39.1%), 방문학습지(12.7%), 그룹과외(10.2%), 개인과외(9.8%), 인터넷통신(2.4%) 순이었다. 2007년에 비하여 학원 수강과 방문학습지의 참여율은 감소하였지만, 그룹과외, 개인과외, 인터넷통신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4년 지역규모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4.4%) > 중소도시(70.1%) > 광역시(67.8%) >읍면지역(59.2%) 순으로 높았고,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시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서울(74.4%), 경기(72.8%), 대전(70.5%), 대구(70.3%), 광주(68.7%)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전남(58.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역시 서울(33.5만원)이 가장 높고, 전남(16.4만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구간별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 소득이 600~7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4.3%)이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사교육 의식조사 분석 결과
사교육 의식조사로는 사교육 참여 결정 주체, 사교육 정보 획득 경로, 사교육 감소 정책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중학교에서는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주된 주체는‘어머니’였으나(2014년 기준, 초 : 72.5%, 중 : 61.8%), 최근에는 사교육 참여 주체가‘학생본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관련 정보의 획득 경로로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변 학부모’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2014년, 초 : 64.5%, 중 : 52.7%, 고 : 38.7%),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는 ‘언론 및 인터넷’(2014년 기준, 11.8%),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자녀 친구’(2014년 기준, 중 :15.0%, 고 : 26.6%)로 나타났다.
사교육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 원인을 학교교육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풍토와 입시제도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2014년 기준으로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 원인을 ‘대학 서열화 구조’,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의 중요성’,‘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 위주 학생 선발’ 등을 사교육 증가 원인으로 여기고있었다. 반면, 학교교육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교육만으로 예체능 등 자녀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려워서’ 항목이 사교육 증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인식한 사교육 감소가 기대되는 정책은, 학교교육 관련 정책에서는 ‘수학교육 선진화’,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 등 영어 공교육 강화’,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었으며, 교육정책 및 제도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좋은학교 확산’, ‘학생 및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 제공 강화’, ‘학원비 안정화’, ‘EBS, 에듀넷,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감소가 기대되는 대학입시 방안으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이 입시정보 제공’, ‘학생선발관련 대학의 자율권 확대’, ‘내신 성적 등 학생부 중심 선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입시 관련 정책의 사교육 감소 기대는 학교교육이나 교육정책 및 제도 측면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사교육 참여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에 방과후학교 참여가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방과후학교 미참여 집단과 새롭게 참여한 집단의 사교육 지속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후학교를 중단한 집단의 사교육 시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를 새롭게 시작한 집단에서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컸고, 방과후학교를 중단한 집단에서 사교육 감소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그만두면 사교육 시작 확률이 높아졌고,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면 사교육시작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교육 참여와 방과후학교 참여는 대체 관계에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그만두면서 사교육을 시작하는 형태로,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면서 사교육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였다.사교육비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새로 시작한 집단에서 사교육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중학교에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중단 집단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사교육비변화에 있어서도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그만둘 경우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기존 사교육을 흡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의 참여는 사교육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소득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대체 효과는 중위소득계층과 중소도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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