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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선진 복지국가 경험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dvanced Welfare States for a Sustainable Welfare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3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등록번호 TRKO201600012948
DB 구축일자 2016-12-03

초록

제1부 복지국가의 전개
제1장 서론
⧠ 최근 남유럽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위기의 주된 원인을 과도한 복지지출에 혐의를 두게 함으로써 복지지출 증가를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한층 높아지게 하였음.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사회자원제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 본 연구에서는 재정안정성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속가능성 논의를 사회·경제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으로 확장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및 관계를 재구

Abstract

Southern Europe, including Greece's recent financial crisis such as the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as earnest debate on welfare expenditure in our society has brought significant awareness. At the same time, includ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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