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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Operation Model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4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600013249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 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제·개정하는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렇게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Abstract

Korea enacted the 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 in September 2011, which was implemented in March 2012.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has been practic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Frame Act of Women's Development since 2005 and the separate legislation brought a turning point to accelerate it

표/그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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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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