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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력기금의 지원방향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05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등록번호 TRKO201600013410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Ⅰ.서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전력산업 기반기금 도입 배경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전력이 수행해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경쟁시장체제에서 좌초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

□ 환경변화에 따른 기반기금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체계적 검토 필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전력 수요의 높은 증가세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정책 중심의 변화와 같은

표/그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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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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