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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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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65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일반적 경향
□ 수동적 복지체제 → 능동적/적극적 성격의 지원
○ 사회정책 재원을 실직자의 생계유지보다는 실업예방과 조기취업 유도에 우선 배분
○ 각종 복지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 추진
- 복지수급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인식
□ 탈근로유인의 핵심인 공공부조의 개혁에 중점
○ 복지급여 삭감․수급자격 강화․수급기간 제한 등 양적 축소에서 근로의무연계(Workfare) 강화, 저소득취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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