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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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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1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과제관리전문기관 | 노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365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 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관상 자영인이나 경제적으로 특정사업주에 종속되거나(경제적 종속성) 특정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사용상 종속성)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취업자를 총칭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파견, 도급 등의 취업형태와 더불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하나로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는 독립 자영인으로서 경제법적인 보호가 불충분하고, 또한 근로자 성격을 일부 가지나 자영인의 지위에 있어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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