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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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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9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6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금세기 들어 일ㆍ가정 양립은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일․가정 양립조치란 취업과 임신, 출산, 양육의 가족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금세기 들어 일ㆍ가정 양립은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일․가정 양립조치란 취업과 임신, 출산, 양육의 가족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조치로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다양한 노동시간제도 등 포괄범주가 넓어 사업체별로 단계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또한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근로자를 포함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정책, 인력정책, 산업정책으로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일․가정 양립 정책과 제도가 발전․확대되어 왔다. 또한 동법에서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동법 시행령에서는 <표 Ⅰ-1>과 같이 조사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실제 운용될 때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사업체 현장에서 제도들의 시행률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고용평등과 다양한 일ㆍ가정 양립 조치들이 현재 어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시행율 간에 어떤 격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08년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2011년에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본틀을 구축하여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다. 이제는 조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우리나라 사업체의 일ㆍ가정 양립 제도 시행수준 및 발달상황을 추적해 나갈 과제가 남는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할만한 표본틀과 조사도구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도입 현황 및 근로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올해 조사의 특징은 작년 조사결과와의 차이 비교를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초점 집단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제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 실태를 다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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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실태조사(2012년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월 : 2012-09
보고서 내 다른 이미지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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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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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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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 |
관리번호,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발행일자, 전자원문, 초록(한글), 초록(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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