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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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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0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9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고용안정사업이 고용보험 도입(‘95.7) 이후 외환위기 등 경기변동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
-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안정사업은 보험원리에 따라 경기변동 및 경영악화 등에 대응한 risk 방지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기 변동 등에 대응한 사전적·예방적 고용안정기능이 미흡하고, 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체계가 충분치 못함
○ 따라서 고용안정사업이 고용보험의 사전적·적극적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등 일자리사업과 협업 기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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