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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고용보험의 적극적 기능강화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주관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3-10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등록번호 TRKO201600013791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고용안정사업이 고용보험 도입(‘95.7) 이후 외환위기 등 경기변동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
-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안정사업은 보험원리에 따라 경기변동 및 경영악화 등에 대응한 risk 방지 기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