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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주관부처 노동부
Ministry of Labor
과제관리전문기관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TRKO201600013837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6개 직종;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운전자,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소득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보수액을 재산정하며,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신규 특수형태근로종사자(3개 직종;대출모집인,신용 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소득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등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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