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3925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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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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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현황파악 및 관리여건 분석
1. 해양생태계 현황 및 이용현황
□ 해양생태계 현황 파악
○ 해양생태계 분류 및 현황
ㆍ 공간적 분류 : 점이지대(하구, 갯벌, 사구, 해안림, 석호), 해중경관, 도서 등
ㆍ 주요 분류군 파악 : 산호, 해조류, 저서 및 유영생물, 조간대생물, 해양조류 등
ㆍ 기질특성, 지형 및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
ㆍ 연안의 경관생태학적 특성에 따른 서식환경 분류
ㆍ 해황(수온, 해류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분류
○ 해양생태계 국외 현황
해양생태계 현황파악 및 관리여건 분석
1. 해양생태계 현황 및 이용현황
□ 해양생태계 현황 파악
○ 해양생태계 분류 및 현황
ㆍ 공간적 분류 : 점이지대(하구, 갯벌, 사구, 해안림, 석호), 해중경관, 도서 등
ㆍ 주요 분류군 파악 : 산호, 해조류, 저서 및 유영생물, 조간대생물, 해양조류 등
ㆍ 기질특성, 지형 및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
ㆍ 연안의 경관생태학적 특성에 따른 서식환경 분류
ㆍ 해황(수온, 해류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분류
○ 해양생태계 국외 현황
□ 해양생태계 이용현황
○ 수산자원 부문
ㆍ 채취어업 및 양식업
ㆍ 수산자원 국내수요 및 국내외 수출입 현황
○ 휴양 및 레저 부문(생태관광 포함)
ㆍ 낚시, 스킨스쿠버, 관광잠수함, 연안 및 도서관광
○ 환경교육(생태체험 등) 부문
ㆍ 해양 환경교육(교육기관, NGO 활동 등) 및 체험활동
□ 해양생태계 관리여건 분석
○ 해양생태계 관리 국내수요
ㆍ 수요자 분석 : 어민, 위락 및 관광객, 연안 지자체 및 관리청(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일반국민
ㆍ 수요조사 실시 : 설문조사(면담 및 설문지)를 통한 수요자별 요구사업 파악
○ 국제기구 및 협약에 따른 해양생태계 관리여건 변화 및 전망
ㆍ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IMO MEPC, CMS(회귀생물종에 관한 협약) 등
ㆍ UNEP, UNDP, UNESCO, WWF, IUCN, 지역해관리기구(예: YSLME) 등
ㆍ 국제사회 해양생태계 관리 사례 분석 : 미국, 호주, 유럽, 군소도서국가 등
○ 해양생태계 관리 국내 법ㆍ제도 및 관리체제 분석
ㆍ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ㆍ 관리체제(중앙/지자체/산하기관) 여건 분석
2. 해양생태계 서식지 관리부문
□ 연안 및 해양 보호구역 현황
□ 우수 해중경관지역 inventory 작성
○ 한국해양구조단지역대, 스킨스쿠버 동호회, 지역어민, 해양생물전문가 활용 : 자문 및 설문조사 병행
□ 주요 서식공간별 관리방안 도출
○ 점이지대(하구역, 갯벌, 사구, 해안림, 석호)
○ 해중경관(해조류, 산호 서식지 중심)
○ 연안도서 및 수중암초
□ 인공습지 및 해양생태계복원기술 도입 방안
○ 국외 도입현황 분석 및 타당성평가
○ 국내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방안 (역간척, 하구언개선사업 등)
□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
○ 대상 지정절차 및 관리체계 구성
○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등 제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도서연안 생태축’ 개념과 연계
3. 해양생물종 관리부문
□ 보호생물종 및 멸종위기종 보호ㆍ복원 사업
□ 유해해양생물 관리대책
□ 유입해양생물 관리대책
○ 유입원 관리대책
ㆍ 유입원 별 : 선박 fouling, ballast water, 양식 및 관상용, 자연유입 부문별
○ 국내외 관리대책
ㆍ ‘선박 밸러스트수관리협약’ 대응 및 국내 법제화 방안
□ 해외 해양생물 자원 개척 방안
○ 선진외국 해양생물 자원 개척 사례 분석
○ 국외해양기지(세종기지, 남태평양 기지) 활용 방안 연계
○ 국제협력 분야
□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 국내 해양생물 유전자원 관리 현황 및 한계 도출
○ ‘해양생물자원관’ 설립 등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시
4. 해양생태계 지속가능한 이용부문
□ 해양생태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
○ 해양생태체험 관광 국내ㆍ외 현황 분석
ㆍ 육상생태체험관광 현황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해양생태체험관광 여건 분석
ㆍ 해양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분석
ㆍ 해양생태체험관광 인프라 분석
○ 해양생태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 전통수산지식 보전 방안
○ 주요연안 전통수산지식 수집 및 분류
○ 생태체험관광과의 연계방안 제시
5. 해양생태계 관리능력 강화 및 관리체제 구축 부문
□ 해양생태계 조사ㆍ연구의 강화 및 확대
○ 전국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조사체계 개선ㆍ발전방안
○ 해양생태계 조사 연차별 확대시행 방안
ㆍ 공간별, 분류군별, 희귀종 특화 방안 포함
□ 해양생태계 관리 집행기능 강화 방안
○ 해양생태계 관리 중앙관련부처 협력 방안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관리추진체계 및 역할, 기능 제시
□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이행평가 체계 마련
○ 보호구역 관리상태 및 이행성과 평가틀 제시
□ 해양생태도 작성방향 및 활용방안
○ 해양생태계 기존 조사자료의 활용가능성 검토
○ (해양)생태도 작성 및 활용의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양생태계 장기변화 예측을 위한 자료생산 및 정보활용 방안
○ 기존 해황자료 분석(data mining)을 통한 예측가능성 및 한계 도출
○ 기존 자료 활용방안 및 추가 자료 생산 방안
□ 해양생태계 관련 정보관리 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 관련 GIS-DB 구축방안
○ 해양생태계 관련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
□ 해양생태계 보전 민간 활동 강화 방안 제시
○ 해양생태계 관련 민간단체 협력 강화
○ 해양생태계 관련 교육과정 평가
6. 국제협력 강화
□ 주요 협약 이행사항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해양생태계 관련 국제전문가 네트워크 체제 구축
○ 남ㆍ북한 및 인접국가 국제협력체제 구축 방안
7. 해양생태계 관리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설정
□ 해양생태계 관리의 목표ㆍ관리전략 도출
□ 관리기본방향 설정
□ 중점추진과제 도출
□ 경비산정 및 재원조달
○ 중점추진과제별 소요경비 산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활용방안과 연계한 재원확보 계획
8.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용방안
□ 해양생태계복원의 국내외 사례연구 및 부담금 산정기준의 개선
○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
○ 해양생태계 복원 효과측정을 위한 모형연구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원칙과 이론적 근거 분석
○ 단위부과금 산정 검토 및 재산정 방향 제시
○ 지역계수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을 위한 원칙과 이론적 근거
○ 각종 부담금 및 협력금의 국내외 사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이론적ㆍ실무적 측면 연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련 부담금제도에 관한 분석
○ 외국의 해양생태계보전 관련제도 분석
○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용방안 연구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9. 남북 서해 접경해역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 서해남북 접경해역 해양생태계 조사자료 분석
○ 2006년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자료 분석 및 관련자료 보완
□ 해양생태계 관리 주요 사업 제안 및 남북 협력 사업 발굴
○ 접경해역 해양생태계 관리 사업 제안
○ 육상 DMZ 생태축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사업 제안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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