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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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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396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GMO 생산, 유통실태 파악 및 GMO표시 편익분석 연구
나. 과업목적
□ 국제적으로 GM농산물 생산,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율 강화를 요구하는 반명, 생산자들은 과도한 원가부담 및 비과학적 접근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의도적 혼입율 조정에 따른 생산, 유통 등 구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비용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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