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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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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410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7장 결론
이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수립 이후 지난 60년 동안의 토지정책을 재조명하고,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재정립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토지정책의 집행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정책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효과 외에도 학술적 측면에서는 토지정책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개별 토지제도의 부문별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토지제도 부문 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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