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교통정보는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 제4조(교통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도 무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수익을 목적으로 교통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정보이용료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제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교통정보 제공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교통정보 유통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의 기준산정 없이 교통정보 제공기관과 사업자간 협약에

◦ 교통정보는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 제4조(교통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도 무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수익을 목적으로 교통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정보이용료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제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교통정보 제공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교통정보 유통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의 기준산정 없이 교통정보 제공기관과 사업자간 협약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본 과업에서는 교통정보 제공기관에서 적정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정보제공 실비회수”와 “운영비용 부분회수”의 대안을 도출하여 교통정보 제공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정보제공 실비회수에서는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현재 IDC의 코로케이션 서비스 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문자정보와 영상정보의 가격을 산정하여 교통정보 서비스 신청 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 운영비용 부분회수에서는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자정보와 영상정보의 가중치를 먼저 산정하고 교통정보의 가격을 산정하여 교통정보 서비스 신청 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제공지침과 기타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교통정보 수수료를 산정하는 다양한 대안들 중에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보제공 실비회수” 안을 최적 산정대안으로 선정함
◦ 수수료 부과 시 현재까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필요하고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며, 안정적인 교통정보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고려하여 선정된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IDC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을 교통정보센터에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정보제공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범위 및 정보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교통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 또한 교통정보 제공 관련 Open-API 시행을 통하여 향후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교통정보 이용활성화가 확대되고 이는 교통정보 제공사업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 現 교통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규정의 내용을 교통정보 수수료의 산정 기준 및 단가 고시 등의 수정 및 추가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이 필요함
◦ 또한 교통정보는 정부가 수집․가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 제4조(교통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도 최종적으로는 무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