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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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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27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ㅇ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목적이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에 두고 있으나
-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시대상황의 변천에 따라 제도 도입한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
ㅇ 또한, 토지 개발과 관련한 타법상 각종 부담금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과대상에 대한 재검토 절차 결여 등 운영 시스템이 취약
ㅇ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출처 : prism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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