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4471 |
과제고유번호 |
1105009804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12-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4471 |
초록
▼
1. 개요
○ STI 정책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of STI policies) 개념을 확고히 하고 방법론과 수행 체계까지 제시
○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 모형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통상적인 성과평가‧특정 평가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
- 통상적 ‘성과평가’는 주로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에 대해 평가
- ‘특정평가’는 사업‧사업군을 대상으로 평가가 수행되며, 경우에 따라 특별히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특정평가’는 사업 목표
1. 개요
○ STI 정책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of STI policies) 개념을 확고히 하고 방법론과 수행 체계까지 제시
○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 모형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통상적인 성과평가‧특정 평가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
- 통상적 ‘성과평가’는 주로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에 대해 평가
- ‘특정평가’는 사업‧사업군을 대상으로 평가가 수행되며, 경우에 따라 특별히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특정평가’는 사업 목표(objectives)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사업의 목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일차적 기대효과가 충족되었는지(효과성, effectiveness)를 평가
- 명확한 목표 수치까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가정책수요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책영향평가의 범주
- 또,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긍정적(positive impact) 또는 부정적 영향(negative impact)’ 역시 정책영향평가의 주요 구성 항목 가운데 하나
- 정책영향평가는 특정한 사업에 국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 차원의 STI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과 그에 따른 공공 투자가 기업 성과,경제성장 및 고용, 나아가 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하는 것임
○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책영향평가 사례 조사
- 다양한 국가 및 조직에서 많은 프로젝트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이미 시행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즉 ex-post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해당 시기에 이슈화된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단발적인 정책영향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정책영향평가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나 조직은 아직은 없는 형편
- 본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정책영향평가 제도화 및 체계 구축 탐색연구 뿐만 아니라 향후 많은 추가 연구와 국제 협력이 필요
○ STI 정책영향평가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정책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 등 행정학 또는 정책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책영향평가’의 개념과 범주를 이론적으로 정리
- 기술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법론과 시점, 기본 배경 등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수행
-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을 대상으로 성찰적(reflective) 기조에서 과학기술통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짐.
- 정책영향평가는 정책을 대상으로 진흥적(proactive) 기조에서 과학기술혁신촉진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됨
○ STI 정책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 단지 방법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STI 정책영향평가의 영역과 성격에 따라 어떤 영향(학술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표로 정리
- 향후 정책영향평가의 실증 분석 시 방법론 측면에서 기본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STI 정책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체계 구축 방안
- 보고서의 핵심으로서 정책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수행 시기, 평가 항목, 수행방법, 평가 주체, 결과 활용 및 환류, 평가 인프라 등에 대해 안을 제시
- STI 정책영향평가 영역을 과학기술(S&T)와 혁신(I)로 나누고, 방식에서는 투자와 제도로 나누어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설계안을 제시
- 특히 STI 정책의 사회적 영향평가(societal impact assessment of STI policies)에 대해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드물어 본 보고서를 통해 기초 개념수준의 설계안을 마련
- 삶과 사회의 영역을 15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과학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적 영향(societal impact)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사회적 영향의 척도를 어떻게 정의할지, 정의된 척도에 따라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지, 그렇게 측정된 사회적 영향을 창출함에 있어 과학기술이 기여한 부분은 얼마인지, 그러한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함에 있어 세가지 원천(정부, 민간, 해외) 각각은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회적 영향평가 체계를 통해, 삶과 사회의 각 영역에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societal impact)을 식별하고,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 가능
○ 국제협력 필요
- 아직 STI 정책영향평가는 어느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 본 보고서와 같은 제도화 또는 체계화 연구가 각국이 처한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
-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 과학기술정상회의에서 STI 정책영향평가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었는데, 향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세계 과학기술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대전선언문에 STI 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해,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영향평가 방법론 및 지표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정책영향평가 모범 사례 교류와 국가별 비교 분석 추진을 OECD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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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many academic researches conducted by various researchers on impact assessment(IA) of STI policies. But still we could not have reached to suffici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s on which to institutionalize IA of STI policies as a routinized governments' activity.
In
There have been many academic researches conducted by various researchers on impact assessment(IA) of STI policies. But still we could not have reached to suffici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s on which to institutionalize IA of STI policies as a routinized governments' activity.
In this report the basic conception, theories, empirical methodologies are reviewed and aligned in order to set up an institutionalized framework of IA of STI policies.
Considering a logic model of impact generation process, we put the concept of IA in order to be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of R&D programs. Traditional R&D evalua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direct outputs(academic papers, patents, etc.) and outcomes (goal accomplishment). IA,meanwhile, is conducted based on economic spill over effects, social impacts and also academic impacts. Economic growth, employment, quality of life and social change are main impacts to be analyzed and assessed, to name a few.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IA, this report suggests a framework which has many components such as targets, goals, time frame, assessment indicators, methodologies, the agency in charge of conducting IA, feedback mechanism, infrastructure, and so on.
The framework of social impact assessment of R&D investment, most of all,have to be designed on the almost zero base, because there are not that many relevant references or former researches which have fully covered overall impacts on a society from wide range of R&D investments (policy level), not just a single R&D program/project. We classifies 15 areas of life and society and develop a frame of social IA with many relevant indicators which could expectedly identify the impacts of public R&D investment on each area of those life and society.
This is an early stage pilot study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be researched in the future to build up a more credible framework for IA of STI policies. Among those future researches, first of all, applying the framework of IA and conducting empirical works ar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