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ㅇ 주요 국제유관단체와 공동협력ㆍ대응,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등 공동 대응체제 구축 및 글로벌 규제 인증화에 따른 인증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애로해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 기반 조성

(1) 국제유관단체 : JBCE(일본), Digital Europe(유럽), Tech America(미국), CECED 등 JAR (Joint Association Roundtable)미팅 개최 및 공동 규제대응
(2) 중국 CCC강제인증, 미국 분쟁광물대응 USTR, MI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ㅇ 주요 국제유관단체와 공동협력ㆍ대응,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등 공동 대응체제 구축 및 글로벌 규제 인증화에 따른 인증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애로해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 기반 조성

(1) 국제유관단체 : JBCE(일본), Digital Europe(유럽), Tech America(미국), CECED 등 JAR (Joint Association Roundtable)미팅 개최 및 공동 규제대응
(2) 중국 CCC강제인증, 미국 분쟁광물대응 USTR, MIIT, EU에너지국, 집행위원회 등 정부 정책담당자 면담 및 교류회
(3) RoHSⅡ(2014~), ErP(2010~), CCC(2013~) 등 의무인증으로 강화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ㅇ 전 세계적 환경ㆍ에너지규제 강화, 확산으로 인한 수출 제동
- EU 유해물질제한(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WEEE) 강화 및 북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유사규제 확산으로 수출시 대응애로 발생
- 특히 환경규제미대응시 규제국 중심으로 수출금지, 패널티 부과, 전량회수 등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추세
※ 중국은 자국 내 인증, 시험기관을 이용한 자발인증(사실상 강제)추진으로 인해 국내업계의 부담가중(기존 성적서 불인정으로 인한 재검증 필요)
ㅇ 제ㆍ개정 중인 국내외 환경규제 先대응을 통해 대응시간 확보 및 비용저감 등 업체부담 저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 규제 제정단계 참여 및 계획ㆍ논의중인 환경규제에 국내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ICT업계에 불리한 사안 삭제 및 완화
※ ICT제품의 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 4종의 사용금지(덴마크) 도입반대 공동건의서 제출로 시행시기 2년 유예, 가이드 발행(영국)
※ 납 및 그 화합물을 REACH 제한물질로 지정 저지를 위한 공동 건의서 제출, ICT제품에 미적용(영유아 제품에만 한정하여 0.05%이하로 제한)
- 원자재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국제환경규제대응에 수동적인 우리나라는 규제강화 저지가 원가상승 및 지속수출의 유일한 대안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ㅇ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규제 완화) EU, 중국등 주요지역 대표부(KEA Representative) 및 전문가를 통해 한국 ICT업계를 위한 규제제정단계 참여 활동, 신흥시장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을 통한 규제부담 감소 및 적기대응 지원, 주요 규제국별 현지진출기업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규제대응 공조 등 조기대응 기반조성
ㅇ (ICT업계 환경규제대응 공통애로지원 인프라구축 및 운영) IT기업이 밀집한 지역거점내 환경규제대응 전담기관을 구축․운영하여 글로벌 친환경인증대응 기술가이드 개발 및 보급, 현장진단지도 및 맞춤형 교육, 적합성평가실 운영 등 공통 애로지원 인프라 조성
ㅇ (ICT산업 녹색성장을 위한 全방위 대응시스템 구축) 주요국 상설협회/정보분석기관 등과 협력(MOU등)을 통한 제3국 환경규제 정보모니터링, 주요 수출국별 환경규제 요구사항 요약정보제공 등 정보취득 및 대응에 취약한 국내 IT중소기업을 위한 기반구축

4. 기반구축의 성과

ㅇ 목표대비 실적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환경규제 제ㆍ개정시 사전대응(Rule Making참여등 규제정책 포지셔닝)을 통한 대응시간 확보 및 비용저감 등 업체부담경감
ㅇ 유권해석지원을 통한 과잉대응 방지 및 불필요한 비용소비 억제
ㅇ 사전대응 채널확보 및 Rule making 기반구축을 통해 우리산업에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조항 예외化및 규제완화
ㅇ 기업의 대응비용 절감을 통한 제품개발, 투자 및 수출시장확대 등으로 인한 매출증대
- 2013년도 규제완화, 유권해석으로 기업 대응비용 약 312억원 절감
ㅇ 기업 매출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ICT관련 제조업 매출 1억원당 고용창출 0.19명
ㅇ 중소기업 실질지원인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애로지원 및 현장애로해 결과 맞춤교육을 통한 개도 및 이전확산
ㅇ 규제대응지원 데이터베이스 및 매뉴얼을 통해 각국 친환경인증에 대한 누적 지식정보 및 매뉴얼 온라인 공개, 중소기업들이 상시 정보이용을 통한 환경규제 대응지원
ㅇ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인사 다수 확보를 통해 환경분쟁 또는 협력사안 발생시 활용하며, 고급정보 수집 및 현지동향 모니터링
ㅇ 규제국 현지 자문변호사ㆍ컨설턴트 활용을 통해 IT산업 이외 자동차, 석유화학등 타산업 정보수집 및 환경법에 대한 정보수준을 넘어 국가차원의 유권해석 확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차보고서 ... 2
• 제 출 문 ... 3
• 요 약 서 (초 록) ... 4
• 목차 ... 12
• 제1장. 개 요 ... 14
• 제1절.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 14
• 1. 추진체계 ... 16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16
• 제2절 필요성 및 범위 ... 25
• 1. 필요성 ... 25
• 2. 기반구축 범위 ... 27
• 제3절 국내‧외 환경에너지규제 현황 ... 29
• 제2장 해당연도 추진 현황 ... 58
• 제1절. 사업추진 현황 ... 59
• 1. 추진일정 ... 59
• 2. 추진목표 ... 60
• 3. 추진현황 ... 61
• 제2절. 사업추진실적 ... 62
• 1. 해외규제 입법단계 참여를 통한 사전대응 ... 62
• 2. 규제대응 기반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 84
• 3. KEA Representative 운영 ... 153
• 4. 규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397
• 5. 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지원 ... 458
• 6. 시험분석 Eco-lab 파트너쉽 인증 ... 585
• 7. 중소기업 보급확산 ... 592
• 제3장. 결론 및 차년도 계획 ... 636
• 제1절. 목표달성도 ... 636
• 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 638
• 제3절. 차년도 중점추진 내용 ... 643
• 끝페이지 ...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