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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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우리 경제에서 ICT 산업은 GDP의 8%,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여년간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우...
4. 연구 내용 및 결과
우리 경제에서 ICT 산업은 GDP의 8%,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여년간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질 때마다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면서, 정부는 ICT 산업 자체의 성장 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융합산업 혹은 ICT 이용 산업의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은 전통적으로 ICT 제조업 위주의 수출 중심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ICT 패러다임 변화로 인터넷과 SW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ICT 제조업 부문에서도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했다. 최근의 글로벌 ICT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빠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ICT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ICT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인터넷의 진화를 반영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ICT 기기와 IoT(internet of things) 등 새로운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 경제의 부활 등 주요 국가의 ICT 부문 경쟁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CT 산업 현황 진단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다. ICT 산업의 현황 진단은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ICT 산업 분석과 ICT 생태계 분석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가. 우리나라 ICT 산업현황 및 성장기여 분석
□ ICT 산업현황 분석
ICT 부문은 2000년대 이래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ICT 부문의 부가가치는 GDP의 8% 이상을 차지해왔고, 2014년 3분기에는 34조 원으로 GDP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부문의 성장률은 2014년 3분기 들어 급격히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2.5% 성장하는데 그쳤다. 2014년 ICT 제조업 생산지수는 111.0으로 2001년 22.2보다 5배 증가하여, ICT 제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ICT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약 1.8배 증가하여 ICT 서비스업의 성장속도는 제조업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ICT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 이후 둔화되었지만 2014년 2분기 11.9%, 3분기 5.0%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회복하는 추세이다. 2014년 3분기 ICT 부문의 민간소비는 8조 7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소비의 4.6%를 차지하고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다. ICT 부문의 민간소비 비중은 2007년 이후 5%대를 유지했으나, 점점 비중이 감소하여 2014년 2분기 이후 4%대로 하락하였다. ICT의 수출은 2009년 이후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ICT수입액은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ICT 수출 증가율은 2.7%로 2013년 9.1% 비해 크게 하락하였고, 2014년 ICT 수입 증가율은 8.2%로 2013년 3.7%보다 4.5%p 증가했다.
2013년 ICT 산업일자리는 약 88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전체 산업의 5.3%를 담당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ICT 부문 고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같은 기간 전체 고용의 연평균 증가율 3.1%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이후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 기업체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체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사업자간 경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ICT 생태계의 기업체 수는 2012년 기준 3만 9천여개로 2008년부터 연평균 10.1% 증가하여 전산업 증가율 2.5%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리고 ICT 생태계에서 각 부문 시장의 경쟁 정도는 대체로 콘텐츠/플랫폼 부문에서 높고, 디바이스, 네트워크순으로 나타났다.
□ ICT 산업의 성장기여 분석
성장 기여도는 특정 경제활동이 전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민경제에서 성장률과 더불어 어떤 경제활동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 ICT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7%로 곤두박질칠 때, ICT 부문은 4.0% 성장하여 전체 GDP 성장에 약 46%를 기여했다. 하지만 2012년 들어서 ICT 산업의 기여도와 기여율이 감소하였고 이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졌다. ICT 부문의 2014년 3분기 GDP 성장 기여도는 0.2%p로 GDP 성장률 3.2%에서 7.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ICT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21.2%(2000~2014 연도별 비중의 평균) 수준으로 2000년대 설비투자는 증가 추세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후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 3분기까지 ICT 부문의 경제전체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평균 20% 내외로 나타났다. ICT의 민간소비는 전체 민간소비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성장률이 저조할 때 ICT의 민간소비의 기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엄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ICT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소비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ICT 수출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성장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성장률은 10% 이상을 기록했고, 2011년까지 ICT 부문의 기여도는 4%p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ICT 수출이 전체 수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게 떨어져 2014년 1~3분기 ICT 부문의 수출 성장 기여도는 0.9%p로 전체 수출 성장에 29% 기여하는데 그쳤다.
ICT 부문 성장에 대한 설비투자, 민간소비, 재화 수출입의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ICT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ICT 부문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3%p 미만이지만, 순수출의 기여도가 10%p 이상을 기록하면서 ICT 부문 부가가치 성장에 50~80% 이상을 기여하였다. 특히, ICT의 성장률이 저조할 때 순수출이 ICT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2005년과 2007년 ICT 부문의 성장률이 8.3%, 7.2%로 한 자릿수일 때 순수출의 기여도는 4.2%p, 5.4%p로 ICT 부문 부가가치 성장에 각각 50.6%와 76.7%를 기여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재화 순수출의 기여도와 기여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재화 순수출의 기여도는 2.9%p, 기여율은 11.9%로 하락했다. 이는 세계 ICT 시장 포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ICT 부문 성장 둔화 이외에 2014년 두드러졌던 중국 ICT 기업의 부상과 미국 ICT 기업의 성과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ICT 국제경쟁력현황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는 ICT 접근성, ICT 이용도, ICT 활용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14년 1단계 하락한 166개국 중 2위를 차지하였다. ICT 접근성 부문에서는 세부 지표들이 작년에 비해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8.90점으로 201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전체 국가 중 8위를 차지하였다. ICT 이용도 부문에서는 8.09점으로 3위, ICT 활용력 부문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과 성인 문해률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9.81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운용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발전인프라 구축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20개 항목, 333개 세부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국제 경쟁력 순위는 2013년 보다 4단계 하락한 60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경제 운용 성과는 2013년과 동일한 20위를 기록했고, 정부 효율성은 6단계 하락한 26위, 기업 효율성은 5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했다. 인프라 구축 부문은 2013년과 동일한 19위를, 인프라 구축 부문의 하위 항목인 과학 경쟁력은 1단계 상승한 6위, 기술 경쟁력은 3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지수의 ICT 관련 부문인 기술 수용의 적극성 부문은 2014년 144개국 중 25위로 2013년보다 3단계 하락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FDI 및 기술 이전은 11단계 순위가 상승한 73위를 기록하였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5위),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 수(7위), 인터넷 이용자 수(15위)는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신기술 도입 적극성은 2013년 21위에서 2014년 28위로,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은 2013년 60위에서 2014년 70위로 크게 하락하여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또 다른 ICT 관련 지수인 네트워크 준비 지수는 국가별로 ICT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나타내는 종합 지수로 환경, 준비도, 활용도, 영향력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2014년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 순위는 10위로 2013년보다 1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활용도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하여 세부 부문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영향력 부문은 5위, 준비도 부문은 17위, 환경 부문은 34위를 기록했다.
나. 우리나라 및 글로벌 ICT 생태계 현황 분석
□ ICT 생태계 분석의 의의
C-P-N-D ICT 기업들은 ICT 생태계 내 다양한 기업들과 수직적으로 연관관계를 강화하는데, ICT 기업들은 플랫폼 부문의 앱 마켓과 OS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ICT 생태계는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국제무역을 통해 여러 국가의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부문의 디지털화는 콘텐츠의 유통구조를 변화시켰고, 디바이스 부문의 표준화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계 범위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ICT 생태계는 클러스터와 같은 일종의 지역적 개념으로 국가와 같은 일정 지역에 기반하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디바이스 업체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경쟁 및 협력 관계에 의해서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ICT 생태계 건강성 및 경쟁력 등의 진단을 위해서 국가별 ICT 생태계 현황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ICT 생태계 현황 분석
OECD와 G20에 속한 주요 42개국의 ICT 기업 수는 5,785개로 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14.3%를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전체 상장기업의 16.8% 규모인 9조 9,591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 ICT 기업의 시가총액은 콘텐츠 부문 4,085억 달러, 플랫폼 부문 4조 3,158억 달러, 네트워크 부문 2조 1,562억 달러, 디바이스 부문 3조 786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C-P-N-D 생태계는 9조 9,591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ICT 각 부문 가운데 플랫폼 부문이 3,169개 기업과 4조 3,158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으로 기업 수와 시가총액 측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디바이스, 네트워크, 콘텐츠 순으로 기업 수와 시가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분석 대상 국가의 전체 ICT 상장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의 총 시가총액 규모는 8조 8,279억 달러로 전체 ICT 기업 시가총액(9조 9,591억 달러)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각 부문에 분포한 기업 수는 콘텐츠 부문 32개(6.4%), 플랫폼 부문 240개(48%), 네트워크 부문 89개(17.8%), 디바이스 부문 139개(27.8%)로 플랫폼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500대 기업 가운데 플랫폼 부문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3조 7,910억 달러(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 500대 ICT 기업을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국가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한국 등의 순으로 많은 기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기준의 시가총액 500대 ICT 기업은 미국 193개, 중국 80개, 일본 51개, 영국 23개, 한국 16개, 프랑스 14개, 캐나다 12개, 독일 12개, 인도 12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ICT 생태계 성과 분석
2013년 말 기준 OECD와 G20에 포함된 42개 주요국의 C-P-N-D ICT 기업은 5,498개로 주요국 전체 상장기업의 14.1%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C-P-N-D 생태계 시가총액은 주요국 상장기업 전체의 16.4% 수준인 9조 1,626억 달러로 분석되었다.
주요국 ICT 기업의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C-P-N-D 각 부문의 부문별 시가총액은 콘텐츠 부문 4,021억 달러, 플랫폼 부문 3조 8,706억 달러, 네트워크 부문 2조 2,642억 달러, 디바이스 2조 6,257억 달러로 플랫폼 부문이 주요국 전체 상장기업 대비 가장 높은 비중(6.9%)을 차지하며, 이어 디바이스 부문(4.7%), 네트워크 부문(4.1%), 콘텐츠 부문(0.7%) 부문 순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ICT 기업의 2013년 말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ICT C-P-N-D 생태계 기업의 매출액 총합은 5조 5,288억 달러로 42개국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액 총계인 47조 2,815억 달러 가운데 11.7%를 차지하였다. 전체 C-P-N-D 기업의 영업이익 총합은 6,724억 달러로 42개국 전체 상장기업 영업이익 총계(4조 891억 달러)의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P-N-D 각 부문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디바이스(2조 123억 달러), 네트워크(1조 7,284억 달러), 플랫폼(1조 5,522억 달러), 콘텐츠(2,359억 달러) 순으로 높았으며,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을 때는 네트워크(2,512억 달러), 플랫폼(2,125억 달러), 디바이스(1,764억 달러), 콘텐츠(323억 달러) 순으로 부문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상위 500대 ICT 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위 500대 ICT 기업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시가총액 500대 ICT 기업의 국가별 기업 수는 미국 193개, 중국 59개, 일본 55개, 영국 23개, 한국 17개, 프랑스 15개, 캐나다 13개, 독일 13개, 인도 1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0대 ICT 기업의 2013년 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모는 플랫폼 부문이 가장 크지만, 수익성은 네트워크 부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부문의 시가총액은 3조 4,439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살펴본 수익성 측면은 네트워크 부문이 각각 1조 6,142억 달러와 2,437억 달러로 C-P-N-D 부문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영업이익률은 콘텐츠 부문이 1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플랫폼 부문(16.2%), 네트워크 부문(15.1%), 디바이스 부문(10.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외 주요 ICT 기업의 신성장동력 투자 현황
ICT 산업의 기술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활발한 인수합병 전략으로 빠르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루어진 투자 활동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10여개 기업과 4개 국내 기업의 M&A 및 지분투자에 대한 자료를 Thomson O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들 기업의 M&A 활동과 피인수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은 C-P-N-D 부문 가운데 플랫폼 부문에 가장 활발한 M&A 및 지분 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플, 인텔, 시스코, 퀄컴은 플랫폼 부문 외에도 디바이스 부문에서 활발한 M&A 및 지분 투자 활동을 보였으며, 구글, 아마존, 인텔의 경우 에너지, 우주, 기계 등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ICT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방향
□ ICT 생태계 환경에서의 정부 정책 방향
생태계 환경에서 ICT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ICT 산업을 파악했다. 첫째, 생태계 내의 기업 간의 관계에서의 역할이다. ICT 부문의 생태계화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가 기업 간 관계가 경쟁과 협력 등 매우 복잡하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 경쟁을 통해 생태계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으나,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생태계 내의 개별 부문 성장에서의 역할이다. 이는 정부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수행하던 기존의 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 역시 생태계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셋째, 생태계 자체의 건전성 확보 및 강화 측면에서의 역할이다. 생태계 환경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및 생태계 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 중 일종의 시장의 유지와 같은 역할이다.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생태계 구성원으로 하여금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생태계 구성원에는 소비자와 정부가 포함되며, 대내외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안 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 ICT 생태계에서 기업간 관계의 변화
C-P-N-D ICT 생태계 내의 기업 간의 관계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ICT 생태계 환경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재검토이다. 이는 기존 ICT 규제 프레임워크의 규제 대상과 범위가 현재 생태계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생태계 환경에서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규제 체계의 수평화와 개방화가 요구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수평적 규제 체제로의 전환과 최근 핀테크, 원격의료 등 ICT 융합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ICT 생태계 환경에서의 경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한 시장 경쟁의 강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별 생태계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전략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ICT 생태계 개별 부문의 성장을 통한 ICT 경쟁력 강화
정부는 ICT 생태계를 산업 혹은 부문 측면에서 생태계 각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의 성장,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 개발, 벤처 투자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의 전통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 환경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조장하고, 벤처 금융 등 벤처 생태계를 강화하고, SW 분야의 고급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등 보다 실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방식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술 개발과 함께 표준 경쟁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위해 각종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실증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은 수요 창출을 통한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모델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생태계 내 개별 부문에서도 생산활동에 따른 공정한 수익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와 지식의 생성, 이전 및 활용 등 생산 방식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설계 및 운영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창작물과 기술 등 지식재산권 강화를 통해 생산활동의 성과 혹은 보수가 지식재산의 생산자와 해당 생태계에 흘러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CT 생태계 개별 부문의 강화 나아가 선순환 구조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ICT 생태계 건전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CT 생태계 환경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ICT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개별 기업들간의 활발한 경쟁과 협력, 플랫폼 경쟁과 같은 생산 방식 변화에 따른 공정한 수익 배분,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의 포착 등 생태계 각 부문의 성장, 생태계 내 각 부문간의 연계 강화, 나아가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급 및 기술 주도의 산업촉진 정책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생태계 활성자(ecosystem catalyst)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손상영 외, 2007). 나아가 생태계 내 기업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시장에서 효과적인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ICT 생태계의 개별 부문뿐만 아니라 선순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ICT 생태계 내 다양한 기업, 소비자간 관계가 복잡하고 다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관계도 복잡하다. 정부가 시장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제도 설계, 유인 제공 등의 간접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나아가 정부는 불확실성이 크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ICT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여 생태계 구성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ICT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