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율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Ⅰ. 서론 ... 13
• 1.연구목적 및 필요성 ... 13
• 2.연구내용 및 방법 ... 16
• Ⅱ. 민간고용서비스의 주요 과제 및 자율개선 현황 ... 19
• 1.민간고용서비스 현황 ... 19
• 2.민간고용서비스의 주요과제 ... 21
• 가.사회적 인식 제고 ... 21
• 나.영세성 극복 ... 22
• 다.전문성 강화 ... 22
• 라.정부와 민간 협회의 협력 ... 22
• 마.불법업체와 불법 활동의 근절 ... 23
• 3.민간고용서비스 자율규제 및 자율개선 해외사례 ... 24
• 가.개요 ... 24
• 나.싱가포르 사례 ... 26
• 다.영국 REC ... 27
• 4.국내 고용서비스 관련 협회 현황 ... 30
• 가.전국고용서비스협회 ... 30
• 나.한국 HR서비스산업 협회 ... 36
• Ⅲ.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제 개선방안 ... 43
• 1.인증제의 개념과 효과 ... 43
• 가.인증제도의 개념 ... 43
• 나.인증제의 효과 ... 44
• 2.고용노동부 인증제 현황 ... 46
• 가.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 46
• 나.사회적기업 인증제 ... 48
• 다.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 49
• 라.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제 ... 51
• 마.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 ... 52
• 3.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 54
• 가.인증제도의 개선 배경 ... 54
• 나.민간고용서비스 인증제의 이해 ... 55
• 다.인증제도 사업 현황 ... 65
• 라.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제 효과성 ... 66
• 4.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설문조사 결과 ... 67
• 가.설문조사의 개요 ... 67
• 나.사업체 일반현황 ... 68
• 다.인증제에 대한 인식 및 참여현황 ... 71
• 라.인증기준 및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 ... 76
• 마.인증기업의 신청자격 및 정부지원 ... 90
• 바.민간고용서비스 현황에 대한 평가 ... 99
• 5.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제의 주요 과제 ... 102
• 가.인증제 개선의 필요성 ... 102
• 나.인증제의 중장기 개선방안 ... 103
• 6.민간고용서비스 인증제의 개선과제 ... 108
• 가.공통 개선과제 ... 108
• 나.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인증의 세부 개선과제 ... 119
• 다.복합고용서비스 인증의 세부 개선과제 ... 123
• Ⅳ. 해외취업 연수(알선)업체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및 협회 설립방안 ... 129
• 1.연구 방법 및 내용 ... 129
• 가.조사 대상 및 기간 ... 129
• 나.현장 방문 의견조사 및 간담회 ... 129
• 2.인증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방향 ... 130
• 가.인증제 도입 필요성 ... 130
• 나.인증제 평가 지표 및 평가 모형 주요 의견 ... 132
• 다.인증제 평가지표 개발(안) ... 134
• 라.인증제 인센티브 방안 ... 138
• 마.인증제 신설 정책적 방향 ... 140
• 3.해외취업 연수(알선)기관 협회 설립 방안 ... 141
• 가.협회 설립 필요성 ... 141
• 나.협회 역할에 대한 주요 의견 ... 143
• 다.협의체 구성 정책 방향 ... 144
• Ⅳ.안산·시흥 근로자파견 문제 개선방안 ... 145
• 1.배경 ... 145
• 2.안산·시흥 공업단지 산업구조 특징 ... 145
• 가.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 145
• 나.원·하청 중심의 기업구조 ... 148
• 다.소기업 중심 단지 ... 150
• 라.높은 존패율 ... 151
• 3.안산·시흥 공업단지 노동시장 특징 ... 152
• 가.기업당 낮은 고용인원 ... 152
• 나.인력의 불균형 ... 153
• 다.임금 ... 153
• 4.안산·시흥 근로자파견 현황 ... 156
• 가.전국 파견근로자 현황 ... 156
• 나.안산·시흥 파견근로자 및 파견업체 현황 ... 158
• 5.안산·시흥 지역 파견업체의 난립 이유 ... 160
• 가.기업적 측면 ... 160
• 나.파견근로자 측면 ... 163
• 다.파견업체 측면 ... 166
• 라.공공고용서비스 측면 ... 166
• 다.근로 감독 측면 ... 168
• 6.안산·시흥 지역 파견업의 주요 문제점 ... 169
• 7.안산 시흥 파견문제 주요 쟁점 ... 172
• 가.제조업 파견 ... 172
• 나.4대 보험 가입 ... 172
• 다.근로계약서 작성 ... 174
• 라.파견근로자 임금 산정 ... 175
• 마.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 176
• 바.고용불안 ... 177
• 사.외국인력의 불법고용 ... 179
• 8.안산·시흥 근로자파견 문제 메커니즘 ... 181
• 9.안산·시흥지역 민간단체 주도 파견업체 자율개선 사업 방안 ... 183
• 참고자료 ... 190
• 부록1: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한 설문조사 ... 192
• 끝페이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