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통합정책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양 방향적 통합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통합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진단 및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통합정책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양 방향적 통합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통합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외국인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이들의 적응 여부를 파악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선진 6개국(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통합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진단과 이에 기초한 정책추진모델의 구축, 나아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수립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6
• 목차 ... 37
• 표목차 ... 40
• 그림목차 ... 42
• 제1장 서 론 ... 44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44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4
• 2. 연구의 목적 ... 45
•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 45
• 1. 문헌연구 ... 45
• 2. 일반국민 정책인지도 실태조사 및 이민자 심층면접 ... 45
•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심층면접 ... 46
• 제2장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델 및 종합진단의 이론적 근거 ... 47
• 제1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의 개념 및 선행연구 ... 47
• 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개념 ... 47
• 2. 종합진단의 개념 및 선행연구 ... 50
•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델 ... 55
• 1. 차별적 배제모형 ... 55
• 2. 동화모형 ... 55
• 3. 다문화모형 ... 56
• 4. 쌍방향통합모형 ... 58
• 5. 한국형 사회통합모형 모색을 위한 분석틀 ... 60
• 제3장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현황 분석 ... 62
• 제1절 외국인정책 현황 분석 ... 62
• 1. 추진배경 ... 62
• 2. 사업내용 ... 65
• 제2절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분석 ... 77
• 1. 추진배경 ... 77
• 2. 사업내용 ... 79
• 제3절 외국인력정책 현황 분석 ... 84
• 1. 추진배경 ... 84
• 2. 사업내용 ... 85
• 제4절 정책이념과 지향점 ... 87
• 제4장 선진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89
• 제1절 미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89
• 1. 사회통합정책의 연혁과 특징 ... 89
• 2. 사회통합정책의 최근 추세 ... 96
• 제2절 호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99
• 1. 사회통합정책의 연혁과 특징 ... 99
• 2. 사회통합정책의 최근 추세 ... 110
• 제3절 영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112
• 1. 사회통합정책의 연혁과 특징 ... 112
• 2. 사회통합정책의 최근 추세 ... 121
• 제4절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123
• 1. 사회통합정책의 연혁과 특징 ... 123
• 2. 사회통합정책의 최근 추세 ... 135
• 제5절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138
• 1. 사회통합정책의 연혁과 특징 ... 138
• 2. 사회통합정책의 최근 추세 ... 150
• 제6절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152
• 1. 사회통합정책의 연혁과 특징 ... 152
• 2. 사회통합정책의 최근 추세 ... 159
• 제7절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 161
• 제5장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인지도 및 사회적응 실태조사 ... 164
• 제1절 일반국민 사회통합정책 인식 조사 ... 164
• 1. 조사 목적 ... 164
• 2. 조사 설계 ... 165
• 3. 조사 문항 요약 ... 166
• 4. 응답자 특성 ... 167
• 5. 조사 결과 분석 ... 169
• 제2절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실태조사 ... 194
• 1. 조사 목적 ... 194
• 2. 조사 설계 ... 195
• 3. 조사 문항 요약 ... 195
• 4. 응답자 특성 ... 197
• 5. 조사 결과 분석 ... 198
• 제3절 실태조사의 정책적 시사점 ... 207
• 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모델 개선 관련 ... 207
•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국민인식 개선 관련 ... 208
• 3. 이민자 사회적응도 개선 관련 ... 209
• 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반 제도개선 관련 ... 211
• 제6장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모델 개선 및 정책수단 개발 ... 213
• 제1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현황분석 요약 ... 213
•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모델 개선방향 ... 215
•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정책수단 개발방안 ... 217
• 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국민인식 개선방안 ... 217
• 2. 이민자 사회적응도 개선방안 ... 218
•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반 제도 개선방안 ... 221
• 참고 문헌 ... 223
• [부록 1] 일반국민 사회통합정책 인식조사용 설문지 ... 233
• [부록 2] 이민자 사회적응도 조사용 설문지 ... 253
• 끝페이지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