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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추계 및 효율적 배치방안 마련
Development of Mid to Long-term Supply and Allocation Model of Public Health Doctor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차의과학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신호
참여연구자 정우식 , 강형곤 , 김은혜 , 김기성 , 남성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등록번호 TRKO201600016029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Ⅳ. 연구결과
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특법과 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병원: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인구수, 자원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의료취약지역 중심의 제한된 배치가 필요함
◦ 병원선 등: 농어촌지역 보건소 기능을 대행하는 측면에서 배치기준현상 유지 또는 우선순위를 높게 둘 필요가 있음
◦ 국가보건기관 및 단체: 기능 수행의 중요성, 복지부와 업무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소수

Abstract

Ⅳ. Result
A. Changes in the allocation criteria of public health doctor and policy-wise implications
◦ Health Center & Health Sub-center: required preferentially to dispose public health doctors in order to meet the purposes of introducing Public Health Doctor system and Act on the Special M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11
  • 목차 ... 17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1. 공중보건의사 개요 ... 27
  • 2.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 ... 29
  • 3.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배치 필요성 ... 30
  • 제2절 연구목적 ... 31
  • 1. ‘중장기 공중보건의사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개발’과 수급추계의 실시 ... 31
  • 2.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 모형 개발 ... 31
  •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 32
  • 1.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분석 ... 32
  • 2.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분석 및 평가 ... 32
  • 3.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배치 방안 개발 ... 33
  • 제4절 연구방법 ... 34
  • 1. 선행연구검토 및 분석 ... 34
  • 2. 자료조사 및 분석 ... 34
  • 3.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35
  • 4. 모형개발 ... 35
  • 제5절 연구수행체계 ... 36
  • 제2장 선행연구 및 배치기준 변화 분석 ... 37
  • 제1절 선행연구 분석 ... 37
  • 1. 선행연구분석의 목적 ... 37
  • 2. 공급추계 및 배치기준 ... 38
  • 3. 의료취약지 ... 41
  • 4. 공중보건의사 역할 ... 43
  • 5. 문헌연구의 시사점 ... 46
  • 제2절 배치기준 변화 분석 ... 48
  • 1. 2009년~2014년 공중보건의사 기관유형별 배치기준 변화 ... 48
  • 2. 공중보건의사 기관종별 배치 현황 및 비율(2009~2014) ... 55
  • 3. 2009년~2014년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변화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56
  • 제3장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에 관한 의견조사 ... 64
  • 제1절 조사개요 ... 64
  • 1. 조사의 목적 ... 64
  • 2. 조사대상 ... 64
  • 3.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방법 ... 65
  • 4. 조사내용 ... 66
  • 5. 자료분석방법 ... 68
  • 제2절 조사 결과 ... 69
  • 1.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일반적 의견 ... 69
  • 2.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 ... 76
  • 제4장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활용 현황 ... 85
  • 제1절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출 현황 ... 85
  • 1. 공중보건의사 배출 현황 ... 85
  • 2. 의무사관 후보생 중 현역비율 ... 86
  • 제2절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 88
  • 1.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 88
  • 2.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현황 ... 91
  • 제3절 시·도별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사종별 배치현황(2015년) ... 96
  • 제4절 보건의사 배치현황 상세분석 ... 100
  • 1. 배치기관별 의사종별 전문의 진료과목별 배치현황 ... 100
  • 2.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 101
  • 3. 병원선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 106
  • 4.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 106
  • 5. 국공립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 109
  • 6. 지역별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의 비율 ... 111
  • 제5장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 114
  • 제1절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모형 ... 114
  • 1. 공중보건의 공급 추계모형 ... 114
  • 2. 공중보건의사 추계 모형 ... 117
  • 3. 치과 공중보건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추계 모형 ... 119
  • 제2절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 121
  • 1. 의과대학 현황 ... 121
  • 2. 의사국가고시 현황 ... 125
  • 3.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 127
  • 4. 공중보건의사 추계 ... 131
  • 제3절 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 134
  • 1. 치과대학 현황 ... 134
  • 2. 치과의사국가고시 현황 ... 137
  • 3.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 139
  • 4. 치과 공중보건의사 추계 ... 140
  • 제4절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 143
  • 1. 한의과대학 현황 ... 143
  • 2. 한의사국가고시 현황 ... 145
  • 3.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비율 ... 145
  • 4.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추계 ... 146
  • 제6장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안) ... 148
  • 제1절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기본방향 ... 148
  • 1. 공중보건의사 배치 목적 ... 148
  • 2.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전제요건 ... 149
  • 3. 공중보건의사 배치 우선순위 ... 151
  • 4.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검토 ... 154
  • 제2절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안) ... 161
  • 1. 보건소 ... 161
  • 2. 보건지소 ... 162
  • 3. 보건의료원 ... 165
  • 4. 병원선 등 ... 166
  • 5. 공공병원 ... 167
  • 6. 응급의료 관련 기관 ... 169
  • 7. 연구 및 행정 전담기관 ... 169
  • 8.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대안 개발 ... 171
  • 제3절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비교 ... 173
  • 제4절 공중보건의사 진료과별 배치 우선순위 ... 175
  • 제7장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안)에 따른 모의배치 ... 177
  • 제1절 배치기준(안) 요약 ... 177
  • 1. 배치기관별 배치우선순위 및 배치인원 ... 177
  • 2.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배치원칙 ... 178
  • 3. 공중보건의사의 자격(전문의 등)을 고려한 배치 ... 178
  • 4. 세부 적용 배치기준(안) ... 179
  • 제2절 모의배치 결과 ... 186
  • 1. 모의배치 종합결과 ... 186
  • 2. 기관유형별 의사종별 모의 배치 결과 ... 187
  • 3.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결과 ... 190
  • 제8장 정책제안 ... 193
  • 제1절 공중보건의사 공급과 모의배치간의 비교 ... 193
  • 1.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결과 ... 193
  • 2. 공중보건의사 모의배치 결과 ... 195
  • 3. 공급추계와 모의배치간의 비교 ... 196
  • 제2절 정책제안 ... 203
  • 1. 공중보건의사 정책제안의 사회적 배경 ... 203
  • 2. 기본방향 ... 204
  • 3. 정책제안 ... 204
  • 제9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 210
  •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 210
  • 제2절 연구의 제한점 ... 211
  • 제3절 연구결과의 기여도 ... 212
  • 참고문헌 ... 213
  • 부록 ... 215
  • <부록 1> 2015년 10월 기준 공보의 배치현황 및 배치안 비교표 ... 216
  • <부록 2> 군집분석 대안 ... 255
  • <부록 3> 설문지 ... 302
  • 끝페이지 ... 315

표/그림 (10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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