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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보조기구 지원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남세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등록번호 TRKO201600016085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제1장 서 론

제2절 연구 수행 내용

1. 수행 목적과 목표

이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 되는 것으로 첫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두 번째로 보조기구 지원과 활용 확대를 위한 국내전달체계와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 활용 욕구 증대와 관련 지원 제도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들어가며 ... 11
  • 제2절 연구 수행 내용 ... 14
  • 1. 수행 목적과 목표 ... 14
  • 2. 수행 방법 ... 15
  •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인프라 ... 17
  • 제1절 국내 보조기구 사용 현황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9
  • 1. 보조기구 활용 실태 ... 19
  • 2. 보조기구 지원제도 현황 ... 21
  • 3. 보조기구 전달체계 현황 ... 24
  • 4.보조기구 법률제정 시도와 현황 ... 26
  • 제2절 국내 보조기구 관련 법률 현황 ... 27
  • 1.장애인복지법 ... 28
  • 2.국민건강보험법 ... 32
  •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2
  • 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34
  • 5.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7
  •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 38
  • 7.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39
  • 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40
  • 9.국가정보화기본법 ... 41
  •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3
  •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44
  • 제3절 국내 보조기구 관련 현황과 인프라의 시사점 ... 45
  • 제4절 국외 보조기구 관련 현황과 인프라 ... 47
  • 1.보조기구 법률 및 정책 인프라 관련 국외 사례 분석 ... 47
  • 2.미국의 보조기구 관련 인프라 분석 ... 51
  • 3.스웨덴의 보조기구 관련 인프라 분석 ... 93
  • 제5절 국외 보조기구 관련 사례의 시사점 ... 97
  • 제3장 결론1 :국내 보조기구 관련 법률안 제안 ... 99
  • 제1절 19대 국회 기존 발의 법률(안) 비교 ... 101
  • 1. 보조기구 관련 제정 법안 조문 대비 ... 101
  • 제2절 관련 법률안의 개선 제안 ... 112
  • 1. 주요 쟁점 사항의 검토 ... 112
  • 2. 최종 제안 법률안의 도출 ... 118
  •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방향의 제안 ... 125
  • 제4장 결론2 :법률 제정 후속 실행 과제 ... 133
  • 제1절 하위법 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 ... 135
  • 1. 보조기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135
  • 2. 보조기기 품목고시 검토 및 변경 ... 136
  • 3.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작업 ... 137
  • 제2절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인프라 구축 ... 139
  • 1. 교부사업 대상 범위의 규정과 기존 사업 연결성 강화 ... 139
  • 2.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설치 ... 140
  • 제3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방안 수립 ... 142
  • 1. 보조공학사 자격제도의 도입 ... 142
  • 제4절 연구의 의의와 제언 ... 148
  • 1.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 148
  • 2. 후속 제언 ... 149
  • 참 고 문 헌 ... 150
  • 끝페이지 ... 156

표/그림 (1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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