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연구결과

1. 주간활동 도입의 의미와 모형설계의 원칙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에 주간활동을 추가하는 의미
○ 발달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면 사실상 활동 지원제도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사회참여활동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중증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2) 주간활동급여 모형개발의 원칙
○ 욕구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 새로이 개발되는

제 5 장 연구결과

1. 주간활동 도입의 의미와 모형설계의 원칙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에 주간활동을 추가하는 의미
○ 발달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면 사실상 활동 지원제도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사회참여활동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중증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2) 주간활동급여 모형개발의 원칙
○ 욕구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 새로이 개발되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공기관 안정성의 원칙: 새로운 서비스 급여의 개발이 제공기관의 서비스 매출액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고되어 준비할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도적 실행가능성의 원칙: 새로운 급여는 바우처라는 기제를 통해서 실행될 수있는 수준의 단순성, 명료성을 가져야 한다.

2. 시범사업 모형의 구성
1) 3단계 전체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지적장애 그룹과 자폐성장애 그룹의 실행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3단계 서비스 모형을 신중형, 중간형, 확장형으로 구분하고, 실행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제공기관의 지정과 수가인정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시범사업 모형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이 표에 의해서 신중형 시범사업 2개 지역, 중간형 시범사업 2개 지역, 확장형 시범사업 2개 지역 정도를 설정하여 시범사업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1장 서 론 ... 4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3
• 제 2 절 연구목적 ... 44
• 제 3 절 연구내용 ... 45
• 1. 주간활동서비스 개념 등 설정 ... 45
• 2. 주간활동급여 종류 및 이용형태 표준 제시 ... 46
• 3. 유형별 수가체계 마련 ... 46
• 4.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요건 마련 ... 46
• 제2장 연구방법 및 절차 ... 49
• 제 1 절 연구방법 ... 51
• 1. 문헌검토 ... 51
• 2.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 51
• 3. 자문단 운영 ... 52
• 제 2 절 참여적 실행연구 ... 52
• 1. 실행연구의 개념 ... 52
• 2. 실행연구의 특징 ... 54
• 3. 현장실천가와의 관계 및 연구목적에 따른 실행연구 구분 ... 55
• 4. 산출중심 연구모형의 연구절차 ... 56
• 제 3 절 연구 절차 ... 58
• 1. 1단계: 잠정 가이드라인 개발 ... 58
• 2. 2단계: 총괄 가이드라인 제시 ... 58
• 3. 3단계: 모듈 개발 ... 58
• 4. 4단계: 통합조정안 마련 ... 59
• 5. 5단계: 시행안 마련 ... 59
• 제 4 절 연구수행 체계 ... 60
• 제3장 주간활동서비스 개발의 필요 근거와 방향 ... 61
• 제 1 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발달장애인 ... 63
•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63
•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 ... 67
• 3. 발달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현황 ... 75
• 4. 시사점 – 중증 및 중장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다양화 필요 ... 84
• 제 2 절 발달장애인과 주간활동의 의미 ... 87
• 1. 주간활동의 개념과 의미 ... 87
• 2.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의 의미 ... 91
• 제 3 절 국외의 주간활동서비스 ... 93
• 1. 영국 켄트 주의 ‘The Good Day Program’ ... 93
•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Adult Day Program’ ... 105
• 3. 시사점 ... 112
• 제4장 참여적 실행연구 진행과 성과 ... 117
• 제 1 절 진행개요 ... 119
• 1. 10인 참여적 실행 공동연구원의 구성과 역할 ... 119
• 2. 개발과정 ... 121
• 제 2 절 집단별 서비스 개발과정 ... 122
• 1. 1차 실행연구 공동과정 ... 122
• 2. 지적장애인팀 ... 128
• 3. 자폐성장애인팀 ... 167
• 제5장 연 구 결 과 ... 207
• 제 1 절 주간활동 도입의 의미와 모형설계의 원칙 ... 209
• 제 2 절 시행방안 ... 211
• 1. 지적장애 ... 211
• 2. 자폐성장애 ... 215
• 제 3 절 시범사업 모형 ... 218
• 1. 서비스 모형의 구성 ... 218
• 2. 시범사업 모형의 구성 ... 221
• 제 4 절 제도시행 후의 예상되는 변화 ... 232
• 참 고 문 헌 ... 236
• 부 록 ... 241
• 부록 1. 급여내용의 구성 및 개요 ... 243
• 부록 2. 서비스 제공기관 요건 ... 250
• 부록 3. 서비스 제공인력 요건 ... 252
• 끝페이지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