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필요성
○ 체계적인 식품안전 기반을 위한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마련 및 재평가 대상 유해물질적정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을 마련
- 국내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재평가 대상 유해물질 19종:중금속 6종
(납,카드뮴,총 수은,메틸수은,총 비소,주석),곰팡이 독소 8종(총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B1,아플라톡신M1,오크라톡신A,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 푸모니신, 제랄레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2종(다이옥신, PCBs),제조과정생성물질 3종(벤조피렌,3-MC

연구의 필요성
○ 체계적인 식품안전 기반을 위한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마련 및 재평가 대상 유해물질적정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을 마련
- 국내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재평가 대상 유해물질 19종:중금속 6종
(납,카드뮴,총 수은,메틸수은,총 비소,주석),곰팡이 독소 8종(총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B1,아플라톡신M1,오크라톡신A,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 푸모니신, 제랄레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2종(다이옥신, PCBs),제조과정생성물질 3종(벤조피렌,3-MCPD,멜라민)

○ 궁극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저감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예방 및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함

연구 내용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19종)에 대한 국내외 비용편익분석 관련연구 및 활용사례 조사
- 국내외 연구사례 중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 조사
- 수집된 연구 사례의 비용편익분석 분석비용, 분석모델, 정책방향, 정책적용사례 등을 비교·분석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비용편익분석 소요비용, 분석모델,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판단방법 등 제안
- 유해물질 비용·편익분석에 적합한 분석모델 및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판단방법 등 활용방법 제안
- 생산 및 제조관리 비용, 폐기 비용, 질병 비용, 시험검사 비용, 소비자구매 기호도,규제(강화·완화·비규제)차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성 고려
- 유해물질 관련 기본 비용·편익 분석 시 예상되는 소요 연구비 산출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기준운영 적절성의 평가방법

연구 결과 활용 방안
○ 16년도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 시 반영
○ 향후 유해물질 비용·편익분석 시 반영
○ 향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해물질 안전관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일반용역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Ⅰ. 일반용역 계획 ... 10
• 1. 과업지시서 ... 10
• Ⅱ. 서 론 ... 11
• 1. 수행목표 ... 11
• 2. 수행요약 ... 13
• Ⅲ. 수행 내용 및 방법 ... 14
• 1. 수행 내용 ... 14
• 2. 수행 방법 ... 17
• 3. 수행 체계 ... 18
• Ⅳ. 결 과 ... 19
• 1. 국내 식품 유해물질 관리 체계 ... 19
• 2. 국내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 분석 ... 27
• 3. 국내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 동향 ... 40
• 4. 미국의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 동향 ... 59
• 5. 호주의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 동향 ... 77
• 6. EU의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 동향 ... 90
• 7. 그 외의 국가의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 동향 ... 108
• 8. 국외 비용·편익분석 연구 동향 ... 121
• Ⅴ. 고찰 및 결론 ... 124
• 1. 비용편익분석 시스템 마련의 기초 ... 124
• 2.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 128
• 3. 향후 연구 방향 ... 174
• Ⅵ. 참고문헌 및 부록 ... 176
• 1. 참고사이트 ... 176
• 2. 참고문헌 ... 177
• 부록1. EU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사회/환경적/기본적 권리에 대한 영향 ... 180
• 부록2. EU 비용·편익분석 연구에서 평가한 비용·편익 산출모델 ... 193
• 부록3. EU 비용·편익분석연구 중 포함된 비용·편익 산출 모델 외의 다양한 모델 활용 ... 196
• 별첨 ... 198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