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결 론

1. 농산물이나 농경지의 오염문제는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며, 황사나 산업시설 등의 다양한 오염원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재배토양으로 유입되고, 재배토양내 오염성분은 그 성상이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위협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시적이고 장기적인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

2. 특히 기존의 사업들은 오염토양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서, 이러한 농경지 환경관리체계는 농경지 재배토양이 ‘소비자들에게 재배된 농작물이 공급되기에 안전한 조건(상

■ 결 론

1. 농산물이나 농경지의 오염문제는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며, 황사나 산업시설 등의 다양한 오염원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재배토양으로 유입되고, 재배토양내 오염성분은 그 성상이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위협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시적이고 장기적인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

2. 특히 기존의 사업들은 오염토양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서, 이러한 농경지 환경관리체계는 농경지 재배토양이 ‘소비자들에게 재배된 농작물이 공급되기에 안전한 조건(상태)인가를 수시로 확인하는 일상적인 과정에 필요한 기반사업’이라는 차이점의 인식이 중요

3.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굮가가 운영주체이고 농경지의 경우에는 주로 3~4개의 중금속 성분과 유기오염성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 관측망의 구성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경지의 경우에 관측주기는 보통 3~5년인 것으로 판단

4.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해 농경지 환경관리체계 시행 시, 전체농지,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소요의 조사비용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3년 주기를 가정하고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밀도 25ha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추천

5. 조사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분류・관리는 물론, 그 결과를 GAP, 친환경인증, 이력 추적관리 그리고 정책수립에 활용 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농진청 ‘흙토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보포털‘ 등)들의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

6.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자료들이 시간 경과에 따른 연속적인 거동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모델의 구비가 필요, 이는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7. 이상의 사항들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전문가의 참여유도는 물론 외국 전문기관과 교류를 통하여 첨단기술의 탐색과 정보공유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사업들(스마트팜 시스템, 자원순환형농업시스템 등)과 연계방안도 모색 가능

8.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나 연구내용

○ 오염농경지 복원과 관리를 위한 지침마련 및 관련법규 개정에 관한 규정
- 기존 오염농경지 복원 시 참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 광해관리사업의 경우, 산자부가 지침을 만들어 농경지 복원사업에 적용해 농지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여 비현실적인 설계나 시공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사례들도 있음
-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만들어 복원사업에서 재료 및 설계/시공방법 및 농지 재배토양의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오염농경지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해당 농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오염 농경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산자부는 이러한 방안이 어려움
- 이와 관련해서 주변 농촌자원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복원방식에 대해 고려하고 복원 후에는 지역사회에 환원도 필요

○ 지역 및 작물별 오염발생현황과 원인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
- 기존의 조사자료(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산자부 등)들을 수집하여 지역별, 작물별 오염원인 및 농도, 범위 등에 대한 결과를 새로이 구축되는 관리체계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위해성(risk) 개념에 근거한 토양-식물, 식물-인체의 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한 적정 용출시험법에 대한 기준 마련
- 현재 적용되는 환경부 오염공정시험은 실제 토양과 농작물 사이에 오염성분들의 전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음
- 토양 내 오염성분이 작물로 전이되는 것은 오염성분의 종류, 농도, 토양의 이화학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또 이러한 특성은 지형과 기후, 재배작물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음. 즉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 농산물 관련 오염성분들의 재배토양 내 물질수지 산정 및 모델개발
- 재배토양의 조사와 분석결과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의 발생이나 장래의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물지수지에 대한 조사와 이를 활용한 예측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
- 중금속과 유기오염성분들의 유입량과 유출량 그리고 잔류성분들의 거동에 대한 추적과 물질수지 계산,
- 장래 예측 모델개발은 농작물의 안전성 외에도 재배토양의 성상변화와 수확량 및 품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

○ 첨단기법(예, 자동계측, 원격탐사)을 도입해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
- 현재의 인력에 의한 조사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
- 조사항목별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차이가 있음
- 인력조사와 첨단기법의 병용이 효과적
- 현장에서 자동 혹은 원격조사기법(remote sensing, 무인항공기 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경보기능으로 사고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가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요 약 보 고 서 ... 5
• 1. 서 론 ... 20
• 2. 농경지 환경관리 ... 23
• 2.1.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필요성 ... 23
• 2.2. 농경지 주요 오염성분 ... 29
• 2.3. 농경지오염의 발생원인 및 현황 ... 35
• 2.3.1. 휴폐광산 주변지역 ... 36
• 2.3.2. 사용종료매립지 주변지역 ... 38
• 2.3.3. 유류관련시설 및 특정오염유발시설 주변지역 ... 40
• 2.3.4. 기타 오염유발 원인 ... 41
• 2.4. 현장조사 결과 ... 44
• 2.4.1. 대상지역의 현황 ... 44
• 2.4.2. 대상지역의 토양오염조사 ... 46
• 2.4.3. 대상지역내 농경지 토양의 오염특성 ... 61
• 2.5.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제도 ... 69
• 2.6. 오염 농경지의 처리제도 ... 76
• 3. 해외의 환경관리체계 ... 81
• 3.1. 아시아 ... 82
• 3.1.1. 일본 ... 82
• 3.1.2. 중국 ... 89
• 3.2. 유럽연합(EU) ... 93
• 3.2.1. 스위스(Switzerland) ... 101
• 3.2.2. 프랑스(France) ... 105
• 3.2.3. 영국(United Kingdom) ... 107
• 3.3. 북미(North america) ... 111
• 3.3.1. 미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 ... 111
• 3.3.2. 캐나다(Canada) ... 113
• 3.4. 뉴질랜드(New Zealand) ... 114
• 4.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구축 ... 116
• 4.1. 농지 환경관리체계의 기본 구성요소 ... 117
• 4.2.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 119
• 4.2.1.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 119
• 4.2.2. 농산물품질관리법(1999) ... 126
• 4.2.3. 농지법 ... 130
• 4.3. 관련 지표(indicator)의 개발 ... 136
• 4.3.1. 토양환경 관련지표 ... 136
• 4.3.2. 중금속의 인체 위해성 ... 145
• 4.3.3. 토양 내 중금속성분의 식물체 전이현상 ... 148
• 4.4. 관측망의 구성 ... 154
• 4.4.1. 환경부 : 토양측정망 ... 154
• 4.4.2. 농진청 : 토양정밀조사사업 등 ... 156
• 4.4.3. 한국농어촌공사 : 오염농경지관리사업 ... 158
• 4.5. 사업 대상지역과 소요예산의 추정 ... 159
• 4.6.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 167
• 4.6.1.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일명 ‘흙토람’) ... 169
• 4.6.2. 농지공간포털 ... 170
• 4.6.3.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일명 “팜투테이블”) ... 171
• 4.6.4.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 172
• 4.6.5. 농어촌종합정보포탈 ... 173
• 5. 결 론 ... 174
• 참고문헌 ... 177
• 첨부자료 ... 188
• 첨부-A. 중금속 성분의 특성과 유해성 ... 189
• 첨부-B 현장조사 토양시료 채취지점 ... 203
• 첨부-C 표토 시료채취 및 토양오염공정분석비 일위대가 ... 211
• 첨부-D 사진첩 ... 213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