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항공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정책의 기본 근간인 「항공정책기본계획」과「중장기항공안전종합계획」의 제1차 계획에 항공인력 양성기관 및 항공종사자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화 계획 발표함

◯ 그러나 제1차 계획기간(2010∼2014)이 종료되고 제2차 계획기간(2015∼2019)이 도래하였으나 그간 정부의 교체 및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항공인력 교육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항공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정책의 기본 근간인 「항공정책기본계획」과「중장기항공안전종합계획」의 제1차 계획에 항공인력 양성기관 및 항공종사자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화 계획 발표함

◯ 그러나 제1차 계획기간(2010∼2014)이 종료되고 제2차 계획기간(2015∼2019)이 도래하였으나 그간 정부의 교체 및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항공인력 교육기관 선진화 및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을 마무리 짓지 못함

◯ 향후 국내외 항공운송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항공인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항공선진국과 동등한 국제적인 수준의 우수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화된 교육기관과 국제표준의 자격증명 제도 마련이 필요함

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미래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미국(FAA) 및 유럽(EASA)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항공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기관 선진화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제1장 연구의 개요 ... 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 제2절 연구의 범위 ... 8
• 제3절 연구의 방법 ... 9
• 제2장 교육기관 선진화 방안 ... 11
• 제1절 국내 운영 현황 ... 12
• 제2절 선진항공국(ICAO,미국 및 유럽)의 운영 현황 ... 24
• 제3절 선진항공국과 우리나라의 교육훈련제도 비교 ... 33
• 제4절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8
• 제5절 교육기관 선진화 분야 국내외 법규 ... 61
• 제3장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개선 방안 ... 76
• 제1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개요 ... 77
• 제2절 국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현황 ... 78
• 제3절 국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현황 ... 85
• 제4절 국내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현황 비교 ... 92
• 제5절 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99
• 제6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개선분야 국내외 법규 ... 111
• 제4장 법규 개정안 ... 160
• 제1절 교육기관 선진화 분야 ... 161
• 제2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개선 분야 ... 167
• 부 록 ... 170
• 끝페이지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