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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을 통한 공공가치 실현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책학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7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등록번호 TRKO201600016362
과제고유번호 1315000721
사업명 정책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1. 정부3.0의 핵심가치 고찰 및 이론적 논의
○ 정부3.0의 핵심 지향가치 고찰
○ 정부3.0 관련 국내·외 선진이론 분석

2. 정부3.0 추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정부3.0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 우리나라의 정부3.0 사례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3. 정부3.0을 통한 공공가치 실현 방안 제시
○ 정부3.0의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종합하여 정부3.0 추진 상 행정자치부의 역할 및 공공가치 실현 방안 도출
○ 단순 추상적 차원의 행정자치부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 1 장 서 론 ... 8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0
  • 1. 연구 필요성 ... 10
  • 2. 연구 목적 ... 1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13
  • 1. 연구 방법 ... 13
  • 2. 연구 범위 ... 15
  • 제 2 장 정부3.0 이론적 논의 ... 16
  • 제1절 정부3.0 개요 ... 18
  • 1. 정부3.0의 개념 및 특징 ... 18
  • 2. 정부 모형의 변화 ... 21
  • 3. 우리 정부의 정부3.0 ... 22
  • 제2절 정부3.0 필요성 ... 33
  • 1. 정부 역할의 변화: 기존 행정개혁 이론(모델)의 한계 ... 33
  • 2. 기술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 35
  • 3. 세계적 변화의 흐름: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 패러다임의 대두 ... 40
  • 제3절 정부3.0 이론적 배경 ... 43
  • 1.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이론 ... 43
  • 2. 뉴거버넌스(네트워크 거버넌스) ... 47
  • 3. 공공가치모형(Public Value Model) ... 50
  • 4. 정부3.0과 전자정부3.0 ... 54
  • 제 3 장 정부3.0 실증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 ... 60
  • 제1절 연구설계 ... 62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62
  • 2. 측정도구 ... 62
  • 제2절 분석결과 ... 64
  • 1. 표본의 특성 ... 64
  • 2. 실증분석결과 ... 66
  •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78
  • 제 4 장 정부3.0 국내외 사례분석 ... 92
  • 제1절 국내 우수 사례분석 ... 94
  • 1. 개요 ... 94
  • 2. 중앙정부 ... 94
  • 3. 지방자치단체 ... 106
  • 4. 공공기관 ... 119
  • 5. 지방 공기업 ... 135
  • 제2절 해외 선진국의 정부혁신 사례분석 ... 151
  • 1. 개요 ... 151
  • 2. 미국 - Open Government ... 151
  • 3. 영국 - Open Data ... 163
  • 4. 호주 - AGRAGA (Ahead of the Game: Blueprint for the Reform of Austra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 ... 169
  • 제3절 소결 ... 174
  • 1. 국내 사례분석 ... 174
  • 2. 해외 사례분석 ... 175
  • 제 5 장 결론: 정책제언 ... 178
  • 제1절 연구요약 ... 180
  • 제2절 정부3.0을 통한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 183
  • 1. 정부3.0 중점 추진 전략 ... 183
  • 2. 정부3.0 상세 추진 전략 ... 187
  • 참 고 문 헌 ... 212
  • 부 록: 1. 전문가 설문 및 의견조사지 ... 220
  • 끝페이지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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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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