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의 주택가격평가 방법의 개선책으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장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시행 결과, 서울시의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등 현실화 수준이 낮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임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Ⅰ. 과업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범위 ... 10
• 1. 과업의 배경 ... 10
• 2. 과업의 목적 ... 10
• 3. 과업의 범위와 방법 ... 10
• Ⅱ.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4
• 1.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현황 ... 14
• 2.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 36
• 3. 서울시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및 형평성 분석 ... 55
• Ⅲ. 과세자주권의 개념과 내용 ... 75
• 1. 과세자주권의 개념 ... 75
• 2. 과세자주권의 한계 ... 80
• 3. 해외 사례 검토 ... 83
• 4. 과세자주권 강화방안 선행연구 ... 95
• 5. 시사점 ... 98
• Ⅳ. 현 제도 내 개선방안 ... 102
• 1. 대안의 검토 ... 102
• 2.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 단계 ... 104
• 3.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단계 ... 108
• 4.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단계 ... 110
• 5. 각 단계에서 서울시의 역할 확대 방안 ... 112
• 6. 현 제도에서 개선방안의 한계 ... 115
• Ⅴ. 현 제도의 개선방안 ... 119
• 1. 대안의 검토 ... 119
• 2. 과세자주권-과세표준결정권 강화 방안 ... 121
• 3.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125
• 4. 공시가격 현실화시 영향 예측 및 대처방안 ... 144
•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169
• 1. 결론 ... 169
• 2. 정책제언 ... 170
• 3. 후속 연구 방향 ... 171
• 참고문헌 ... 172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