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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황
참여연구자 김선형, 최지필, 이상윤, 홍지선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4-11
주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업 관리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번호 TRKO201600016621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지재권 이슈 및 국내외 법원 및 경쟁당국의 결정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지재권 분야 법집행 지침으로서의 역할 및 사업자들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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