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지재권 이슈 및 국내외 법원 및 경쟁당국의 결정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지재권 분야 법집행 지침으로서의 역할 및 사업자들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론 ... 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 제2절 연구의 범위 ... 8
• 제2장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글로벌 트렌드 ... 11
• 제1절 미국 ... 11
• 제2절 유럽연합 ... 16
• 제3절 한국 ... 17
• 제3장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최근 중요 쟁점 및 관련지침 개정 동향 ... 22
• 제1절 최근 중요 사례 및 쟁점 ... 22
• I.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료 결정 ... 22
• II.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 35
• III. NPE의 특허권 남용 규제 ... 57
• IV. 역지불합의 ... 68
• V. 의약품 리스크 완화전략(REMS)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제약 시장진입 방해행위 ... 84
• VI. 특허권 만료 후의 실시료 부과행위 ... 89
• 제2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관련 주요국 현황 및 지침 개정 동향 ... 92
• I. 미국 ... 92
• II. 유럽연합 ... 98
• III. 일본 ... 104
• IV. 캐나다 ... 106
• V. 중국 ... 108
• VI. 한국 ... 118
• 제4장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 ... 119
• 제1절 2010년 심사지침의 문제점 검토 ... 119
• I. 행위유형상의 문제점 ... 119
• II.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위법성 판단기준 정비 필요성 ... 121
• III. 한국-미국-EU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침 비교분석 ... 123
• 제2절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 142
• I. 규정 도입의 필요성 ... 142
• II. 표준필수특허의 정의 ... 144
• III.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성실한 협상의무 이행여부 판단기준 ... 146
• IV.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의 판단기준 ... 150
• V. 기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 153
• 제3절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 153
• I. 규정 도입의 필요성 ... 153
• II.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정의 ... 155
• III.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행위 유형 ... 157
• 제4절 역지불합의 ... 163
• I. 규정 도입의 필요성 ... 163
• II. 위법성 판단기준 ... 164
• III.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부당성 판단기준 제시 ... 166
• IV. 경제적 이익의 제공 형태 ... 168
• 제5절 혁신시장 개념의 도입 ... 169
• I. 혁신시장의 의의 ... 169
• II. 혁신시장 획정 필요성에 대한 학설의 입장 ... 173
• III. 검토 ... 174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 ... 175
• 참고문헌 ... 208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