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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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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황 |
참여연구자 | 김선형 , 최지필 , 이상윤 , 홍지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관리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번호 | TRKO20160001662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지재권 이슈 및 국내외 법원 및 경쟁당국의 결정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지재권 분야 법집행 지침으로서의 역할 및 사업자들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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