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1 연구개요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구조 및 분포 그리고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시행된 사업체 대상 조사이며 오는 2016년에 실시될 제 2차 조사를 준비 중이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및 조사예산의 절감을 위해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I), 개인서비스업(S) 및 운수업(H) 일부 세세분류에서 종사자 4인 이하 소규모 개인 및 비법인 사업체에 대하여 전체

1.1 연구개요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구조 및 분포 그리고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시행된 사업체 대상 조사이며 오는 2016년에 실시될 제 2차 조사를 준비 중이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및 조사예산의 절감을 위해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I), 개인서비스업(S) 및 운수업(H) 일부 세세분류에서 종사자 4인 이하 소규모 개인 및 비법인 사업체에 대하여 전체 항목을 조사하는 표본 사업체와 기본 항목만 조사하는 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항목을 조사하는 표본 사업체는 약 60%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자료 및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기본항목만 조사한 사업체의 특성항목을 대체하였는데 특성항목이 대체된 사업체의 비율이 전체 약 40%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 조사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본 연구에 대한 이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2016년 실시될 예정인 경제총조사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추후 자료처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 중 소규모사업체의 비중이 큰 네 가지 대분류인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I), 개인서비스업(S), 그리고 운수업(H) 중 2개 세세분류에 대한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원래 제시된 표본추출방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료가 수집되었는지 파악하고 추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체를 실시하는데 있어 대체방법의 적용과정 및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제 1 장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 ... 7
• 1.1 연구개요 ... 9
•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 1.1.2 연구 범위 및 내용 ... 9
• 1.2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처리 방법 평가 ... 10
• 1.2.1 자료 검토 ... 10
• 1.2.2 자료 검토 결과 요약 ... 18
• 1.3 국외 사례 연구 ... 30
• 1.3.1 미국 경제총조사 ... 30
• 1.3.2 일본 경제총조사 ... 31
• 제 2 장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 적용할 소규모 사업체 조사방안 제시 ... 33
• 2.1 연구개요 ... 35
• 2.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5
• 2.1.2 연구 범위 및 내용 ... 35
• 2.2 소규모 사업체 조사를 위한 대체 방법 ... 36
• 2.2.1 대체 방법 ... 36
• 2.2.2 가중치 분석 방법 ... 38
• 2.3 대체 방법의 적정 추출률 연구 결과 ... 38
• 2.3.1 개요 ... 38
• 2.3.2 도소매업(G) ... 39
• 2.3.3 숙박음식점업(I) ... 56
• 2.3.4 개인서비스업(S) ... 68
• 2.3.5 운수업(H) 내 2개 세세분류 ... 74
• 2.4 적정 종사자수 규모 연구 결과 ... 79
• 2.4.1 개요 ... 79
• 2.4.2 도소매업(G) ... 79
• 2.4.3 숙박음식점업(I) ... 94
• 2.4.4 개인서비스업(S) ... 105
• 2.4.5 운수업(H) 내 2개 세세분류 ... 111
• 제 3 장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비교 분석 ... 115
• 3.1 연구개요 ... 117
• 3.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7
• 3.1.2 연구 범위 및 내용 ... 117
• 3.2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체 조사 결과의 적합성 평가 ... 118
• 3.2.1 도소매업(G) ... 118
• 3.2.2 숙박음식점업(I) ... 133
• 3.2.3 개인서비스업(S) ... 143
• 제 4 장 결론 ... 155
• 4.1 결과 요약 ... 157
• 4.1.1 추출률 적합성 평가 ... 157
• 4.1.2 적정 종사자수 규모 평가 ... 157
• 4.1.3 대체 방법 평가 ... 158
• 4.1.4 대체 방법과 가중치 분석 비교 ... 159
• 4.1.5 행정자료와 비교 분석 ... 160
• 4.2 제안 사항 ... 160
• 참고문헌 ... 163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