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민자역사 운영현황 분석 및 역사별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민자역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ㅇ 17년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구)서울역사, 영등포역사, 동인천역사의 운영현황 점검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역사별 조치계획 수립

ㅇ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이후 운영방안 및 위탁기관의 역할정립에 대한 기본구상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 1 장 과업의 개요 ... 13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5
• 1.1 과업의 배경 ... 15
• 1.2 과업의 목적 ... 17
• 2. 과업의 범위 ... 18
• 2.1 공간적 범위 ... 18
• 2.2 시간적 범위 ... 18
• 2.3 내용적 범위 ... 18
• 3. 과업의 기대효과 ... 19
• 3.1 정책적 기대효과 ... 19
• 3.2 경제적 기대효과 ... 19
• 3.3 사회적 기대효과 ... 19
• 4. 과업의 수행 방향 ... 20
• 제 2 장 민자역사 현황 조사 ... 21
• 1. 민자역사의 정의 및 추진 배경 ... 23
• 1.1 철도 민자역사의 정의 ... 23
• 1.2 건립 배경 ... 23
• 1.3 추진 방식 ... 24
• 1.4 민자역사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 24
• 2. 민자역사 현황 ... 26
• 2.1 민자역사 건립 및 운영현황 ... 26
• 2.2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27
• 2.3 역사별 추진 현황 ... 28
• 3. 해외 민자역사 사례 ... 58
• 3.1 일본 ... 58
• 3.2 프랑스 ... 59
• 3.3 독일 ... 59
• 3.4 캐나다 ... 60
• 제 3 장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처리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 61
• 1. 관련 법률 검토 ... 63
• 1.1 개요 ... 63
• 1.2 관련 법률 ... 63
• 1.3 舊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철도사업법 세부 검토 ... 68
• 2. 처리 대안별 법률적 쟁점사항 검토 ... 78
• 2.1 원상회복 ... 78
• 2.2 국가귀속 ... 79
• 2.3 점용허가기간 연장 ... 89
• 3. 처리대안별 평가기준 관련 쟁점사항 검토 ... 91
• 3.1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 면제 기준 ... 91
• 3.2 점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국가귀속 평가기준 ... 95
• 4.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가이드라인 수립 ... 100
• 4.1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가이드라인 ... 100
• 4.2 대안별 가이드라인 ... 107
• 제 4 장 2017년 점용허가기간 만료 역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113
• 1. 개요 ... 115
• 2. 동인천역사 조치계획 ... 116
• 2.1 동인천역사 현황 검토 ... 116
• 2.2 동인천역사 처리대안별 쟁점사항 검토 ... 117
• 2.3 동인천역사 조치계획 ... 119
• 3. 舊 서울역사 조치계획 ... 127
• 3.1 舊 서울역사 현황 검토 ... 127
• 3.2 舊 서울역사 처리대안별 쟁점사항 검토 ... 128
• 3.3 舊 서울역사 조치계획 ... 130
• 4. 영등포역사 조치계획 ... 136
• 4.1 영등포역사 현황 검토 ... 136
• 4.2 영등포역사 처리대안별 쟁점사항 검토 ... 137
• 4.3 영등포역사 조치계획 ... 139
• 제 5 장 국가귀속 이후 운영방안 및 위탁기관의 역할 정립 ... 145
• 1. 국가귀속 이후 운영방안 ... 147
• 1.1 국가귀속 이후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147
• 1.2 국가귀속 이후 임대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 157
• 2. 위탁기관의 역할 정립 ... 159
• 2.1 위탁기관 조직 구성 제안 ... 159
• 제 6 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 161
• 3. 종합 결론 ... 163
• 4. 정책 제언 ... 166
• 별 첨 ... 167
• 참고 문헌 ... 171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