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목 적

ㅇ ICAO 체약국(191개국)은 부속서 1권 및 민간항공의학 매뉴얼(Doc 8984)에 의거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수행 중이며,
- 심혈관, 호흡기, 시기능 등 14개 검사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수
ㅇ 국내 항공신체검사 판정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
ㅇ 따라서, 항공선진국인 미국, 영국 및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신체검사기준과 판정사례 등을 비교.검토 후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新항공신

1. 목 적

ㅇ ICAO 체약국(191개국)은 부속서 1권 및 민간항공의학 매뉴얼(Doc 8984)에 의거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수행 중이며,
- 심혈관, 호흡기, 시기능 등 14개 검사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수
ㅇ 국내 항공신체검사 판정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
ㅇ 따라서, 항공선진국인 미국, 영국 및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신체검사기준과 판정사례 등을 비교.검토 후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新항공신체검사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의학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ㅇ 이에 현행 항공신체검사체계를 분석하고 항공신체검사항목별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하여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립
- 판정결과에 대한 민원불만 야기를 해소하고, 항공전문의사*에게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항공신체검사기준의 신뢰성을 제고
* ‘12.2월 현재 93명의 항공전문의사가 전국 36개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
** ‘11년도에 실시한 항공신체검사 6,735건 중 1,176건(17%)이 자문회의에 상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대하여 ICAO, 미국, 일본 및 영국의 항공신체검사기준과 비교․분석결과*
* ｢항공우주의학 발전방안 및 신체검사제도 개선방안｣ ’09년 연구용역
- 우리나라 항공신체검사기준(항공법시행규칙 별표15)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
ㅇ 항공신체검사판정기준이 상당부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항공전문의사의 자의적 판단 개입이 가능
- 판정결과에 대한 피검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규 항공전문의사에게는 계량화 및 세분화된 新판정기준을 제시할 필요
※ 해외사례 : EU(JAA: Joint Aviation Authority) 및 미국(FAA: Federal Aviation Authority)에서는 ICAO의 항공신체검사매뉴얼을 기준으로 자체 항공신체검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 중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01 서 론 ... 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7
• 2. 연구 방법 ... 7
• 3. 분과별 연구 인력 구성 ... 8
•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필요성 ... 8
• 1. 과업의 범위 ... 8
• 2. 과업의 내용 ... 8
• 02 항공신체검사 기준의 적정성 및 유효성 분석 ... 10
• 제1절 현행 항공신체검사 제도 ... 10
• 1. 항공신체검사제도 운영 체계 ... 10
• 2. 항공신체검사 관련 법규 및 규정 현황 ... 11
• 3.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종류 및 발급절차 ... 22
• 4. 항공전문의사 자격 제도 ... 25
• 제2절 현행 항공신체검사 기준의 유효성 검토 ... 26
• 1. 각 국 항공신체검사기준과 국내 기준 비교 분석 ... 26
• 2. 국내 항공신체검사기준의 유효성 검토 요약 ... 27
• 3. 각 국가별 항공신체검사 주요 기준 비교 및 유효성 검토 ... 27
• 03 주요 질환 별 기준 개정내용 ... 36
• 1. 내분비계 ... 36
• 2. 혈액계 ... 37
• 3. 종양계 ... 38
• 4. 운동기계(정형외과 및 류마티스계) ... 40
• 5. 정신계 ... 42
• 6. 약물계 ... 46
• 04 제언사항 ... 49
• 제1절 제언사항 ... 49
• 끝페이지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