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 결과
□ 세계 항공기시장 현황 및 개발 동향
○ 세계 항공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항공산업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시장 별 현황 및 향후 성장 전망치를 취합하여 분석함
‒ 2015년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은 약 2,560억 달러로 추정
‒ 무인기 분야는 전체 항공기 생산량의 약 1.6% 수준인 5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수급규모) 국내 항공산업 2015년 수급규모는 98억 달러, 201

Ⅱ. 연구 결과
□ 세계 항공기시장 현황 및 개발 동향
○ 세계 항공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항공산업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시장 별 현황 및 향후 성장 전망치를 취합하여 분석함
‒ 2015년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은 약 2,560억 달러로 추정
‒ 무인기 분야는 전체 항공기 생산량의 약 1.6% 수준인 5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수급규모) 국내 항공산업 2015년 수급규모는 98억 달러, 2016년은 전년 대비 6.1% 증가된 104억 달러로 전망
• (생산현황) 2015년 국내 생산현황은 49억 달러(군수 29억, 민수 20억), 2016년은 57억 달러(군수 35억, 민수 22억)로 전망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
• 항공법에 근거하여 항공분야 각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 성과평가, 한국 항공산업의 현황, 대내외 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항공정책 패러다임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 항공분야의 종합적 계획, 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를 목표로 제시
•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항공분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 체질 개선,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항 개발 및 운영 등 8개의 목표 설정 및 25개 세부 추진방향을 계획하여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더불어 진행 중

□ 세계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 주요국 우주개발 투자 현황
‒ (미국) 2015년 미국의 정부 우주예산은 446억 달러(Space Report, 2016)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이 52%의 큰 비중을 차지
‒ (프랑스) 프랑스 우주전담기관인 CNES의 2015년도 예산은 21.26억 유로(23.71억 달러)로 2014년 21.53억 유로(29.47억달러)보다 1.3% 삭감되었음. 1인당 우주예산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높음. 예산의 40%인 8.9억유로(9.97억 달러)는 ESA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음. 2016년 예산은 약간 줄어든 21.2억 유로로 예상됨
‒ (러시아) 러시아의 우주 예산은 자국의 광범위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위축. 러시아의 연방 우주청인 Roscosmos는 2016~2025년까지 1.5 조 루블(US$27 billion)의 예산을 받게 된다고 2015년 12월 발표. 이는 애초 2015년 3월에 발표된 3.4 조 루블(US$61 billion)에서 대목 감소한 금액임
‒ (중국) 중국의 우주개발 활동예산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그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과 러시아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중국의 2015년 GDP는 69조2천 위안(11조2천억 달러)이며 2015년 우주개발 주요국들이 평균 GDP의 0.038%를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우주예산은 261억위안(42억 천만달러)로 추정되며,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한 경우 약 1,628억 위안(263억 달러)에 달함
‒ (일본) 2015년도 회계연도(‘15.4월~’16.3월) 정부 우주 예산 총액은 3,245 억 엔(26.56 억 불)으로, 이 중 절반 이상(1,824억 엔)을 문부과학성이 부담
‒ (인도) 인도의 2015~2016년 회계연도(‘15.4.1~’16.3.31.) 우주 예산은 당초 738.8억 루피(11.6억 불)에서 695.9억 루피 (10.94억 불)로 조정 됨. 이는 전년도 우주 예산인 579.9억 루피(9.117억 불, 집행 기준) 대비 20% 증가한 수치임
○ 세계 우주산업 현황
‒ (우주산업규모) 2015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약 3,353 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성장한 것으로 분석(위성산업 규모는 약 2,083 억 달러로 전체 우주산업의 62%)
‒ (위성산업규모) 2015년 위성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3% 성장(지난해에는 4% 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럽과 우리나라 비교) 우리나라의 우주 제조 분야 산업체의 우주기기 제작 분야 2014년도 매출액은 229,66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달러로 환산 시(1달러 = 1,200원 기준) 약 1.9억 달러 규모에 해당. 이는 유럽에 비해 1/4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유럽 내수만을 고려한 58.725억 달러(78.3억달러 × 75%) 대비해서도 1/31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고용인력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주기기제작 분야 2014년 산업체 인력은 1,146명으로 유럽 대비 약 1/33 수준

□ 2016년도 주요 항공우주 개발 동향
○ 기술 분야
‒ 일본의 소형위성 개발 업체인 ‘악셀스페이스’(AxelSpace)는 2015년 12월 초소형위성 50기로 이루어진 지구관측 위성시스템 ‘악셀글로브’(AxelGlobe)의 개발 구상을 발표. 동사의 초소형 지구관측위성 ‘글루즈’(GRUS)는 약 80kg 중량에 2.5m의 해상도를 가진 고성능 광학카메라를 탑재 예정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기가 발사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매일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음.
‒ 군용 틸트로터 유인기 제작사 중 하나인 Bell社가 설계한 AW 609는 9인승 민수용 틸트로터기이며, V-22 Osprey의 1/2 정도 크기로 연안감시 및 경비, 국제특급우편(EMS), 마약단속, 기업용, VIP용, 해양경찰 임무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순조롭게 계획이 추진될 경우 최초의 민수용 틸트로터 유인기가 될 전망임.
‒ 세계 수위권의 해운사 Maersk社는 현재 폭발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드론을 이용하여 자사의 유조선에 물품을 나르는 것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5년 중국은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고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가 안보법을 공포하고, 중장기 공공 우주 인프라 계획 (2015-2025) 및 중국우주청(CNSA) 표준 시스템을 발표하였음. 2015년 중국 장정 발사체를 이용하여 19번의 발사로 45기의 위성을 우주에 올렸으며, 중국 정부는 14개국 및 국제기구와 17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산업 분야
‒ 시장조사업체 BI Intelligence에 따르면 향후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여 2023년에는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드론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지난 세 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2사분기에는 16건의 투자 거래가 발행하였고 금액은 1억 9백만 달러에 도달함. 주요 거래로는 세계최대 컨슈머 드론 제작업체인 DJI Innovations가 Series B Financing에 해당하는 7천5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3D Robotics가 1천4백만 달러의 Series C 투자를, Squadrone Systems가 5백만 달러의 Series A 투자를 각각 유치.
‒ 2014년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3,227억 달러이며, 이중 위성서비스 및 위성 서비스 관련 지상장비 부분을 제외한 시장 규모를 우주 제조업 관련시장 규모로 하면 1,415억 달러에 해당함.
• 세계 제조 시장 규모에서 우주제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7%에 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제조분야의 국내 제조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1%로, 세계 대비 약 1/9 수준임. 이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세계는 약 9%, 국내는 약 7.4%로, 세계와 국내의 비중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임. 우주분야가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로 자동차 분야 대비 1/739,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대비 1/254 수준임.
‒ 2015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약 3,3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위성산업 규모는 약 2,083억 달러로 전체 우주산업의 62%에 해당. 또한 2015년 위성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3% 성장 (지난해에는 4% 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관 전략 의제
○ 우주안보
‒ (필요성) 각국의 우주자산이 늘어나고, 우주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우주안보 개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해외사례) 미국, 영국, 일본은 최근 우주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우주를 활용한 국가안전보장 강화, 우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 우주국제협력 강화, 우주산업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제안) 우리나라도 우주자산이 늘어나고, 우주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적절한 우주안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항우연에 대한 외부시각 분석
‒ 2004년 이후 개최된 정책자문 회의록, 기관평가 보고서, 워크숍 회의록,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의 원내 문서 총 173건에서 추출한 외부 시각 총 720건을 분석함
‒ 3년 이상 또는 3번 이상 반복 언급된 주요 긍정 및 비판적인 의견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음
• 연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연구원의 체질개선, 역할, 임무 등의 재정립이 필요함
• 연구의 기획-관리-성과 평가-확산-외부 모니터링 후 연구 기획에 의견이 반영되는 연구 전주기 기획관리가 필요함
• 사업기획 단계부터 산업체의 의견 수렴, 기술로드맵서 기업 담당 명시 및 공유, 기업의 지재권 보호, 낮은 기술료 책정 등을 마련해 업체 참여 확대가 필요함
• 나로호, 다목적 3, 3A, 5호, 천리안 위성 사업의 성공 및 대형시설 확보를 높이 평가했으며 각 분야별로 현 상태에서 좀 더 발전된 역할을 권고함
• 위성제작, 본체, 체계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항우연은 탑재체, 핵심기술에 집중할 필요 있음
• 위성활용 및 관제의 분리여부, 위성활용지원센터의 항우연 내 역할, 지상국 인원의 장기활용 계획 등을 점검할 필요 있음
• 발사체 분야에서 국내 산업체 육성 및 30톤급 엔진의 선행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국형발사체 사업 이후의 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항공 분야는 특히 외부 시각 검토를 받아 재진단하고, 항우연은 체계개발보다는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을 권고함
○ 국가 우주개발 추진체계 발전방안
‒ 국내의 경우 우주개발 규모 및 범부처 우주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주개발 활동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효율적인 우주개발 추진에 한계
‒ 해외 사례에서는 정부의 우주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Space Agency를 두어 우주개발을 추진
• (보유 현황) 우주개발 선진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주개발 참여국들이 Space Agency를 보유
• (주요 역할) 국가마다 기관의 역할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정책 기능 : 우주개발 정책 및 계획 수립
* 행정 기능 : 우주개발 예산집행, 사업관리, 국제협력, 산업진흥
* 연구 기능 : 우주개발 연구개발 수행 및 지원, 인프라 운영
• (기관의 유형) 조직의 형태는 각국의 정부 조직체계 및 기관의 역할 범위 등에 따라 상이
* 독립 조직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vs. 부처 산하 (과학, 기술, 산업, 연구 관련 부처 산하)
* 정부 조직(정부 조직 체계 내의 조직) vs. 민간 조직(출연연/공기업 등에 역할 위탁)
* 통합형(기관 내 연구개발 조직 보유) vs. 분리형 (산하에 별도의 연구개발 조직 보유)
‒ 각국이 우주개발 전담 기관을 통해 우주개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 및 국내 실정 등을 감안하여, Space Agency 수립을 포함한 우주개발 추진 체계 강화 방안 논의 및 검토 필요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수리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 항우연 주관으로 개발한 18개의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의 파급효과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조사분석 수행
‒ 기술적으로는 15건의 특허와 7개 계통 분야의 평균 TRL 수준 2.6단계 향상,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약 28%p 향상, 기술개발 국산화율 향상과 같은 효과를 얻음
‒ 사회적으로는 539억원의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효과를, 2016년 현재까지 연평균 360명의 고용유발과 3,511억원의 소득유발 효과를, 산학연군과의 네트워크 증대를 통한 일정단축, 설계 최적화, 국내 독자기술 개발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적으로는 2012년 양산 이후 2016년말까지 5,3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51억원의 파생기술 유발의 정량적인 효과와 풍력 터빈과 같은 에너지 산업과 같은 항공 산업 내 고정익 산업 분야로의 진출가능성을 확인하여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정성적인 가능성을 파악함
‒ 그러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 분야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효과와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나로호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ㅇ 나로호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 나로호 개발사업 초기인 2003년에는 발사체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51.5% 수준이었고, 기술격차는 15.1년이었으나, 나로호 개발사업 종료( 2013년) 이후인 2014년에는 기술수준이 65.2%로 개선되고 기술격차는 11.0년으로 감소
– (논문) 나로호 개발사업을 통해 총 434편의 논문이 전문 학술지에 게재 되었으며 1,163편이 학술대회에서 발표(SCI논문 54편, 일반 논문 380편)
– (특허) 나로호 개발사업 수행 결과 국내특허는 146건을 출원하고 111건을 등록하였으며, 국외특허는 3건을 출원하고, 2건을 등록
– (기술이전)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나로호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11건의 기술이전이 발생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의 기술료를 창출함
– (스핀오프) 나로호 개발사업 종료 후 3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조선, 해양운송, 특수소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분야 등에서 나로호에 사용된 기술이 적용된 스핀오프 사례가 나오고 있음
ㅇ 나로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파급효과 분석 방법) 나로호 개발사업의 투자액 5,024.7억 원에 대한 산업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였음
• 새롭게 재구성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도출한 발사체 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2.1619,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706, 고용유발계수는 10.8468이었음
– (생산 유발 효과) 나로호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성과는 국내 산업에 총 1조 8,773.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발사체관련 산업 분야에서 1조 1,318.4억 원, 발사체관련 산업 외 타 산업에서 7,454.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부가가치 유발 효과) 나로호 개발사업으로 총 5,823.5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60.2% 3,511억 원은 발사체 관련 산업에서 창출되었으며, 2,312.5억 원은 그 외 타 산업에서 발생하였음
– (고용 유발 효과) 나로호 개발사업으로 총 9,41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발사체 관련 산업에서는 5,679명, 타 산업분야는 3,740명의 고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산업육성효과)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작된 나로호 개발사업의 초기인 2003년과 2004년의 발사체 관련 기업체 생산액이 각각 31억 원과 84.4억 원이었으나, 나로호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606.5억 원, 368억 원으로 성장
ㅇ 나로호의 사회적 파급효과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관심도 증대 효과) 나로호 3차발사 성공 후 국민의 50.3%가 나로호 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84.2%가 후속 사업 추진을 지지함
– (교육 효과) 나로호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내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에 우주과학관을 마련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우주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함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나로호 개발사업 종료 시기부터 고흥에서는 나로호 발사 성과를 지역의 고흥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나로호 개발사업 이후 우주 관련 시설 방문객이 고흥군 관광 방문객의 22%를 차지함에 따라 나로호 개발사업이 국민의 우주 관심 증가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 항공우주 동향 및 정책자료 분석
○ e-정책정보센터 2016 개편
‒ (e-정책정보센터) 항공우주분야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전달과 함께 주요 이슈의 심층 분석을 동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전문 웹사이트
‒ (2016 개편 요지)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관련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 계획에 맞춰 기존 홈페이지 (http://e-policy.kari.re.kr)를 폐지하고, 2016년 8월 16일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메인 홈페이지(http://www.kari.re.kr)와 통합 운영
‒ e-정책정보센터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질적 지수”를 도입. 2015년 0.75에 이어 2016년은 목표치인 0.80 달성
○ MRJ(Mitsubishi Regional Jet)의 현황과 개발 과정
‒ MRJ(Mistubishi Regional Jet)는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의 100% 자회사인 미쓰비시항공기주식회사(三菱航空機株式会社)가 책임기업(간사)으로 개발 및 생산이 추진되고 있는며, 현재 명칭인 MRJ가 결정된 2007년 2월 이전에는 「MJ(Mitsubishi Jet)」, 「Next Generation Jet」, 「환경적응 형고성능소형항공기」등으로 호칭되었음.
‒ 2001년 YSX 계획이 사실상 포기되자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후속으로 2002년 8월에 발표한 것이 MRJ 프로젝트의 시작인 「환경적응형고 성능소형항공기」 사업이었고, 당시 목표는 30~50석급의 소형기 개발이 었음. 경산성은 2003년부터 5년으로 예정된 연구 기간에 개발비는 500억엔을 예상, 절반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었음.
‒ 2003년 4월, 경산성 유관기관 「독립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의 공모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주계약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출범. 후지중공업(富士重工業), 일본항공개발협회(日本航空開発協会, JADC), JAXA, 도호쿠대학(東北大学) 등이 후속 참가.
‒ 일본 정부는 항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MRJ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JAXA 및 대학 등의 연구 사업을 통해 MRJ의 서브시스템이나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 시험 등을 지원. 또한 ‘민간항공기개발추진관계성청협의회’를 통해 국내 공항 사용상의 규제 완화,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 등을 통한 수출 거래의 지원 등도 검토·추진되는 등 각종 제도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후 MRJ 프로젝트 개발비는 계획의 연이은 변경에 따라 계속 상승, 현재 약 3,300억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급증한 개발 예산 중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2007년에 경제산업성이 2008~11년의 4년간 300억엔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밝힌바 있고, 이어서 일본 민간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증액된 약 1,500억엔 중 1/3인 500억엔 정도를 일본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3,300억엔 개발비에 대해 어느 정도를 일본 정부가 지원할 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음 표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재구성한 정부지원금 규모이며, 실제 지원금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임.
○ ICAO-UNOOSA 협력
‒ 최근 세계 각지의 민간 기업들은 일반인의 우주비행은 물론 화성 정착실험과 같은 유인우주발사 및 탐사 등을 미래 사업에 도전적으로 준비중이나, 이러한 민간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와 규제에 대하여 지난 십년간 여러 기관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논의해 왔으나 구체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임.
‒ 국제 항공과 우주활동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의 우주업무사무국(OOSA)은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고자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심포지엄(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을 개최
‒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심포지엄은 2015년 3월 몬트리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16년 3월에 제2회 심포지엄이 두바이에서 개최되었음.
• 제1회 심포지엄(2015)에서는 ‘커뮤니티의 연합’, ‘항공우주운송의 안전한 발사 및 발전’에 대해 논의. 첫 번째 의제 논의를 통해 규제 당국, 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우주영역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주의 상업화를 앞두고 공통된 목적이 있음을 공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현실화 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고, 두 번째 의제를 통해 국제 항공법과 국제 우주법에 따른 규제 메커니즘의 이해 제공에 기여하였음.
• 제2회 심포지엄(2016)에서는 ‘항공우주 혁신 및 준궤도 운영’, ‘항공우주 운영의 효과적인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 ‘항공우주 운영의 구축 및 발전’ 등 총 3개의 테마 진행. ‘항공우주 혁신 및 준궤도 운영’에서는 항공, 우주, ICT, 학계 및 민간 부문 등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이 항공우주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룬 활동과 성과를 전시하고,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및 산업체들의 상업우주 운송에 대한 다양한 배경과 최근의 트렌드 및 혁신 사례 소개 등과 상업우주운송과 준궤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상 인프라에 대한 논의, 제3세션에서는 우주 잔해물과 우주 기상 등의 우주 위험으로 인한 민간항공과 준궤도 운영의 리스크를 구체화하는 논의 등이 이루어졌음
• 2016년 심포지움의 두 번째 테마 ‘항공우주 운영의 효과적인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서는 전년도(2015) 심포지엄에 이어 국제 항공법과 국제 우주법에 따른 상업우주운송을 위한 권한, 면허, 감독 및 책임 문제들에 대한 법적 메커니즘이 논의되었고, 정부와 항공우주 사업자 간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져 민간항공과 준 궤도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국제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규제당국 간의 조정을 위한 여러 모델/접근방식 등이 공유되었음.
•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우주항공 운영의 구축 및 발전’에서는 훈련기관, 학계, 교육 시스템 등 지역에서 필요한 항공 및 우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와 논의가 있었음.
‒ 이상을 종합하면 2015 심포지엄과 2016 심포지엄은 대체적으로 ⅰ) 새로운 ‘항공우주’ 활동과 산업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ICAO와 항공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고, ⅱ) 상호 상이한 법률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ⅲ) 항공 커뮤니티가 우주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것이며, ⅳ) 항공우주 운송 관리 및 안전 분야에서 항공우주 활동 및 법적 체계 간 조화가 가장 먼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동향
‒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hypersonic) 비행체는 일반적으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발사체를 이용하여 높이 상승한 다음 활공하면서 비행하는 방식(glide type)이고, 두 번째는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엔진(로켓 엔진과 제트 엔진의 조합 등)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공기 흡입 방식(air-breathing type)임.
‒ 활공 방식은 군사용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왔음. 미국은 2003년 최소 한 시간 이내에 지구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PGS(Prompt Global Strike) 임무 수행 수단 중 하나로 HGV(Hypersonic Glide Vehicle)를 검토,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임. 대표적인 HGV는 HTV-2(Hypersonic Technology Vehicle-2)와 AHW(Advanced Hypersonic Weapon)임.
• 러시아는 마하 5 이상, 사정거리 5,500km 성능을 목표로 하는 HGV “Yu-71”을 개발 중이며, 중국은 미국의 HGV와 거의 유사한 비행 시퀀스를 가지는 DF-ZF(또는 WU-14)를 개발 중.
‒ 공기흡입방식으로는 Scramjet(Supersonic combusting ramjet), SABRE(Synergetic Air-Breathing Rocket Engine) 등의 실험체가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의 최근 Scramjet 비행체 개발은 AFRL(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에서 진행한 X-51 프로그램으로, 고도 21km 상공에서 마하 5 이상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비행시험은 2010년 5월 B-52에 장착되어 고도 21km에서 마하 5 도달에 성공하였음. 현재 후속 프로그램인 HAWC(Hypersonic Air-breathing Weapon Concept)를 DARPA와 미 공군이 공동 진행 중(FY2016 예산 1,120만 달러 및 FY2017 예산 2,280만 달러). 또한 Lockheed Martin도 극초음속 비행체 SR-72를 개발 중.
• 러시아는 마하 7, 사거리 300km인 성능을 목표로 기체 명칭 3M22 ZIRCON을 시험 중임.
• 호주의 DSTO(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미국의 AFRL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HIFiRE(Hypersonic International Flight Research Experimentation) 프로그램은 2018년 고도 30km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수평 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
• 영국 Reaction Engines社는 공기 흡입 방식의 precooled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새로운 개념의 극초음속 엔진인 SABRE를 개발 중. SABRE는 이륙에서부터 마하 5.5 극초음속 영역까지는 제트 엔진 모드, 이후 마하 25까지 로켓 엔진 모드로 운항을 목표로 함.
○ 상용 드론 시장의 현황과 전망
‒ 2013년 전세계 상용드론 시장규모는 12.8백만 달러에서 2020년 약 1,279백만 달러로 성장하여 연평균성장률(CAGR)이 109.3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기체유형에 따른 상용드론은 고정익, 회전익, 나노(Nano),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음.
• 고정익 드론은 간단한 구조와 효율적인 공기역학적 특성을 특징으로 하며, 최고속도가 높고, 체공시간이 긴 것이 특징임(Trimble Gatewing X100은 시속 80km/h의 속도로 45분간 비행이 가능). 따라서 고정익 드론은 광범위한 지역사진 촬영, 농업용 작황 모니터링 등에 활용이 되나, 이착륙 시설 혹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대한계점임.
• 회전익 드론은 모든 방향으로의 비행이 가능하고,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촬영과 파이프/다리/전선/철도망 등의 모니터링에 적합하며, 시속 60km/h의 속도로 30분 정도의 체공이 가능함.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전력, 인프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과학연구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고정익 대비구조가 복잡하며 비행속도가 낮고 비행범위 역시 좁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됨. 회전익은 다시 멀티로터와 헬기와 같은 싱글로터로 구분이 될 수 있음.
• 나노(Nano) 드론은 손바닥 크기의 휴대성이 좋은 드론으로 30m의 정도의 고도에서 5-10분간 동작이 가능하며, 와이파이 등을 통해 모바일 기기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Dragonfly, Hummingbird, Black hornet, Roachbot과 같은 모델이 나노 드론의 범주에 속하며, 현재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노 드론은 향후 보안과 감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하이브리드 드론은 고정익과 회전익을 결합한 형태의 드론으로 호버링이 가능하며, 비행속도와 체공시간이 고정익에 준하는 성능을 가짐. xCraft사에서는 XPlusOne이라는 하이브리드 드론을 출시하였고, 구글 역시 2014년 8월에 드론배송 시험을 위해 4개의 로터를 지닌 하이브리드 드론을 개발한 바 있음.
‒ 회전익 드론의 시장지배력은 2020년까지도 7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나노/하이브리드 드론은 2015년경부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평균 연평균성장률 109.31%를 상회하며 급속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나노 드론의 경우 미연방항공청(FAA)의 규제가 완화되어 경찰/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상용드론 시장에서 에너지/추진시스템과 충돌 회피와 관련된 기술시장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술시장에서 특히 회전익 드론의 비중이 높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나노/하이브리드 드론의 성장세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드론주행의 자동화와 관련된 기술시장의 규모의 성장률이 6개 기술분야 중 제일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전도유망한 기술 분야로 예측됨.
‒ 상용드론의 활용분야 중 경찰/치안 분야, 에너지/전력 분야에서의 활용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일례로 경찰/치안 분야의 경우 2015년 11월 미국의 North Dakota주에서는 미국 내 최초로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데 고무로 된 총알, 최루액 등 비치사성(Non-lethal) 무기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에너지/전력 분야의 활용사례로 한국전력은 드론을 통해 자동으로 목표물을 촬영하고 영상자료를 전송하여 전력설비의 불량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에너지/전력, 제조업, 인프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유통의 5개 활용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회전익/하이브리드 드론 활용이 예상되며, 특히 회전익 드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활용될 예상임. 유통 분야의 드론시장 비중은 8개 활용분야 중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실제 드론이 유통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 필요한 체공시간과 이륙중량과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규제적인 어려움/안정성 같은 문제들의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음.
○ 미국 NASA 항공연구의 비전과 실행계획
‒ 미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는 2016년 5월 향후 25년을 내다보는 항공연구의 로드맵을 통해 항공운송 수요 증가, 기후변화, 장기지속성, 에너지 사용, 기술 융합 등의 세계 트랜드로부터 향후 20~40년간 항공연구 수요를 결정하고 NASA 항공연구본부의 대응을 요하는 메가드라이버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 (메가 드라이버 1: 고속 이동 수요의 전 세계적 성장) 도시화의 세계적 진전으로 세계적 규모로 대량 인구 이동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신생 도시 거주인․방문자 관련 물류의 신속한 운송 수요가 신규 발생될 것으로 예상.
• (메가 드라이버 2: 세계 기후 변화, 장기지속성 및 에너지 사용) 장기적 연료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현행 운항 라인의 지속 가능성과 항공 운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환경 측면으로는 비행으로 인한 CO2 배출량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운항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면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메가 드라이버 3: 기술 융합) 항공 교통 관제와 항법의 GPS 사용, 로봇공학과 자동화 기술이 융합된 무인기 등 에너지, 재료, 가상현실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은 항공 기술과 융합해 항공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음으로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NASA 항공연구본부는 다음과 같은 6대 전략을 제시하였음.
• (전략 분야 1: 글로벌 항공운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성장) NextGen은 레이더와 라디오 기반 항공교통 통제 시스템을 인공위성 기반으로 전환시켜 좀 더 큰 항공 수용성과 운용 효율을 갖는 항공 운송 시스템으로 현대화하는데 초점이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NASA 항공연구본부는 FAA의 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CAST) 및 관련 연구자들과 협업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미국의 NextGen과 유럽연합의 Single European Sky Air Taffic Management Research(SESAR)를 포함한 이와 비슷한 시스템들과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
• (전략 분야 2: 상용 초음속 비행기의 혁신) 효율적이고, 비용 경쟁력이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민간 초음속 항공기는 국제 항공기 시장의 Game Change를 일으키고 또한 항공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유지하게 할 것이며, 글로벌사회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함. 초음속 항공기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항공연구본부는 주요 환경적 문제와 효율 장벽을 극복할 것임.
• (전략 분야 3: 초효율 상용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음과 유해 가스 방출 최소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NASA 항공연구 본부는 안전을 유지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차세대 아음속 고정익과 수직 이착륙 비행기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것임. 관련하여 항공연구 본부는 국방부와 이중용도 기술과 개념을 위해 협력하고, FAA의 저비용, 저 배기가스 배출, 저 소음(CLEEN)프로그램과 협력할 예정임.
• (전략 분야 4: 저 탄소 추진으로의 전환) 미래 항공기와 운항 효율성 향상과 탄소 배출량 절감은 양립이 쉽지 않으나, 첫 단계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탄소배출이 매우 적은 항공 연소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계획 중. 이 전략분야를 위해 NASA는 국가과학기술 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의 항공과학기술 부위원회가 지원하는 국가적 대체 제트 연료 전략(National Alternative Jet Fuel Strategy)에 참여가 필요함.
• (전략 분야 5: 실시간 시스템 규모의 안전 보증)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마이닝, 해석기술 등을 융합하여 안전 위험요소를 실시간 인지‧대응하는 시스템 연구와 총체적인 시스템 전체의 안전 보증을 연구 예정.
• (전략 분야 6: 비행 변환을 위한 자동화) 자동화‧자율운항 무인항공기를 국가 항공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시키기 위해 통신, 인간-기계의 인터페이스, 감지 및 회피, 인증 등의 여러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국가 항공 시스템에 무인항공기의 안정적 통합과, 혁신적 시스템의 검증, 인간-기계의 조화,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항공연구본부는 목표로 함.
○ 유럽연합(EU)의 항공정책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1987년부터 일련의 입법 패키지(package of legislation)를 통해 유럽 단일항공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7월 수립된 ‘1단계 패키지(First Package)’는 각국의 기존 법규를 완화하여 항공사들의 새로운 요금 도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음. 1990년 7월 ‘2단계 패키지(Second Package)’는 EU 항공사들에게 국적국과 EU의 회원국 간에 승객 및 화물을 무제한으로 수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마지막으로 1992년 7월 ‘3단계 패키지(Third Package)’는 EU 항공사들의 운용 허가요건을 하나로 통합하였음.
‒ 다음으로 위항과 같은 EU 통합 기준의 마련으로 각 회원국의 기존에 맺은 제3국과의 협정이 통합 기준과 배치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협정의 수정을 회원국에게 진행하도록 추진 함. 이에 따라 EU는 수평적 협정 (Horizontal Agreements)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2012년 ‘EU 대외항공정책(EU's External Aviation Policy)’을 수립, EU 역내에서 2015년까지 50개의 수평적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결과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1,000개 이상의 항공서비스 협정이 수정되었음.
‒ 이후 EU 대외항공정책은 2015년 7월 ‘유럽항공전략(An Aviation Strategy for Europe)으로 수정되었는데, 아래의 3가지 우선 사항을 제시함.
• 서비스, 시장 접근, 제3국과의 투자 기회 촉진을 통한 성장 시장 활용
• 지상과 하늘에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
• 고수준의 EU의 안전‧보안 기준 유지
‒ 아울러 위 3개 항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항공 분야의 사회적 아젠다 강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항공에 대한 분야별 사회적 대화 위원회(social dialogue committee)를 통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EU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와 함께 항공 분야 고용에 관한 분석을 강화하고, 항공 분야 M-워커(Mobile Worker: 모바일 IT기기와 인터넷 서비스에 능숙한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규 정비
• (승객의 권리 강화)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규칙 261/2004(탑승거부‧장기지연‧취소의 경우 항공 승객 권리에 관한 규칙)의 조속 개정 촉구
• (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수용) ‘민간항공안전 분야에서 공통 규범을 위한 기본규칙수정안’의 일환으로, EU 역내에서 무인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법적 제도를 건의하고, 유럽항공안전기구(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를 통해 무인기 운용과 산업 표준에 관한 상세 규칙 마련
• (EU의 에너지연합(Energy Union)과 기후변화정책에 기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 항공산업체 간에 민관파트터쉽으로 조직된 Clean Sky의 2014년 개편 버전인 Clean Sky2를 통해 CO2 방출량 75% 감축, 산화질소 90% 감축, 항공기 소음 65% 감축, 항공기 수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 및 재생 가능한 항공부품 생산을 목표로 함

□ 세계 민간 무인기 시장 현황과 규제 사례
○ 세계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관련 규제 사례-일본
‒ 일본은 2015년 4월 22일 수상관저에의 드론 낙하 사건과 관련, 같은 해 9월 11일 항공법 개정을 실행(법률 제 67호)한 바 있으며, 관련된 최근 동향은(2015~2016년)은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함.
‒ 개정 항공법(2015.9.)에 무인기, 드론 등을 활용한 택배 등 상업서비스의 금지가 명문화된 것은 아니나, 내용상의 각종 규정에 따라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2015년 후반부터 지자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현한 무인기를 활용한 사업화 구상과 이에 따른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항공법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착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정책적 검토 속에 각 지방자치체, 민간단체, 산업계 등은 무인기 활용 방안에 대해 구상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종합 검토 중
○ 세계 민간 무인기 Airfield 중량 규제 현황
‒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무인비행체 크기에 따른 중량, 비행 고도, 속도 등을 정의하였으며, 해외 무인기 Airfield의 기본 시설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중량 규제와 관련한 공개된 세부 규정 자료는 찾기 어려움
‒ 미국에서는 각 비행장의 주변 환경에 따른 Airspace Classification를 통하여 무인기의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며, 지상 시정을 고려한 위험감지 및 회피 기동 가능성, 주변 인구 밀도, 항공 교통 관리(Air Traffic Management)와 같이 FAA의 기준에 따라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인기를 운용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 북유럽(덴마크, 핀란드 등)에서는 민간 무인기 Airfield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으나 무인비행체(25kg 이하)의 조종 면허 교육 및 실습 등 상업적 이용 및 홍보에 무게를 두는 등 무인기 중량 규제와 관련된 공개 정보가 전체적으로 제한적임

□ WTO 민간항공기 협정 관련 분석
○ 민간항공기와 WTO 일반규정
‒ 민간항공기와 관련된 WTO 일반 규정은 1979년 체결된 GATT의 “민간항공기의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에서 부터 유래하며, 동 협정은 모든 민간항공기, 부품, 관련 장비의 최대한의 자유무역을 위해 무관세와 더불어 민간항공기 개발, 생산, 판매에 있어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여 어떠한 무역의 제한이나 왜곡 효과도 제거하기 위하여 협정되었음.
‒ 위 협정은 총 9조로 이며 특히 제4조는 민간항공기 구매에 있어 정부의 간섭이나 지도 혹은 압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 제6조는 민간항공기의 가격은 모든 비용이 반영된 합리적인 예상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 아울러 제6조는 이상과 관련하여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민간항공기와 WTO 부속서(Annex) 「민간항공기협정」
‒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이하 「민간항공기협정」으로 약칭)」은 WTO 협정 중 2개만 존재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중 하나로 GATT 시대인 1979년의 협정(1980년 1월 1일부 발효)이 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항공기협정 가입국은 아니나, 향후 회원국 가입시 다양한 제약이 예상되므로 가입 이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전략적 국제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
○ 양자 간 협력
‒ 글로벌 이슈 해결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제기된 전략적인 국제활동 필요성에 대응하고 우주국제협력 강화 정책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체제의 혁신 및 체계적인 수행 필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우주분야 참여국 및 우주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결을 확대함.
• 항우연-독일 DLR(항공우주청), 해외 지상국 설치/운영 협력(IA) 체결(‘16.2)
• 항우연-미국 NASA(항공우주청),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16.4)
• 항우연-에티오피아 ASTU(아다마 과기대) 우주교육 협력(MOU) 체결(‘16.5)
• 항우연-러시아 Roscosmos(국영우주기업), 우주개발 협력(MOU) 체결(‘16.9, 양 국 정상간 임석 하 추진)
• 항우연-페루 CONIDA(국가항공우주연구개발위원회), 위성 협력 기본협정(FA) 체결(‘16.10)
○ 다자 간 협력
‒ IAC(국제우주대회), APRSAF(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 SpaceOps(국제우주운영대회), Space Symposium 등 다양한 우주분야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활동을 통한 국제우주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함.
• 제67차 멕시코(과달라하라) IAC(‘16.9) : NASA, ISRO, CNES, DLR, Roscosmos, ESA, JAXA 등 우주기관과의 양자회의 개최, 학술대회(논문발표) 참여 및 항우연/한국 우주산업체 공동부스 및 개도국 특별부스 운영, ISEB 학생프로그램 참가, GNF(국제네트워크포럼)회의/위성활용워크숍 개최 등 국제협력활동 추진
• 제23차 APRSAF 참가(‘16.11, 필리핀 마닐라) : 우주교육 분과 및 우주환경이용분과 참가, 美국무부/NASA, JAXA 등 우주기관과의 양자회의 개최
• ‘16 Space Symposium(’16.4, 미국 콜로라도) : 미국 최대 우주 심포지엄으로, Space Agency Leaders 패널회의, NASA청장 주관회의, UAE우주청/CNES와의 양자회의, Yuri’s Night 행사 등 참석
• SpaceOps 2016(‘16.5, 항우연 주관/대전 개최) : AIAA(미 항공우주학회) 주최의 우주분야 세계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우주임무운영 및 지상시스템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약 700여명의 전 세계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석(1주간 개최)

Abstract ▼

Ⅱ. Research results
□ Aerospace industry outlook
○ Global aircraft market outlook
‒ Global civil aircraft market is expected to be $ 256.0 billion in 2015.
‒ UAV production is expected as $ 5.1 billion that 1.5% of global aircraft production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n Ae

Ⅱ. Research results
□ Aerospace industry outlook
○ Global aircraft market outlook
‒ Global civil aircraft market is expected to be $ 256.0 billion in 2015.
‒ UAV production is expected as $ 5.1 billion that 1.5% of global aircraft production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n Aeronautic Industry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 aeronautic industry
• The supply & demand for domestic aeronautic industry in 2015 was amounted to be $ 9.8 billion, and it is expected to be $ 10.4 billion (YoY+6.1%) in 2016
‒ 2015~2019 Basic Plan for Aviation Policy
• This plan represents aeronautic policies with 8 Strategies and 25 projects in progress with Plan for Korean Aircraft Industry Development
• Suggest a paradigm shift of aviation policy based in the status of the Korea aviation industry and the prospects for domestic and overseas

□ Status and trends of world space development
○ Major countries' space development investment status
‒ (US) In 2015, the US government space budget increased by 3.2% year-on-year to $ 44.6 billion (Space Report, 2016). Among them, the DOD budget is 52%.
• The US government is developing Orion (manned spacecraft), Space Launch System (large launch vehicle) and Exploration Ground System (ground operating system) for the manned space exploration to be launched in the 2030s.
• In November 2015, the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was approved by the President as a law ('15 .11), becoming a major global issue. This law recognizes the ownership of private companies in space mineral resources.
‒ (France) The 2015 budget of CNES, the French space agency, was reduced by 1.3% to 2.1216 billion euros ($ 2.371 billion) from 2014.35 billion euros ($ 2.947 billion).
• Space budget per person is second in the world(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country). 40% of the budget, EUR 8.9 billion (US $ 990 million), is being used for ESA projects. The budget for 2016 is expected to be slightly reduced to €21.2 billion.
• Currently, Europe is developing the low-cost launch vehicle Ariane 6 and aims to launch it in 2020.
‒ (Russia) Russia's space budget is shrinking due to its widespread economic crisis. The Russian space agency Roscosmos announced in December 2015 that it will receive a budget of 1.5 trillion rubles (US $ 27 billion) by 2016-2025. This i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3.4 trillion rubles (US $ 61 billion) announced in March 2015.
‒ (China) The budget for space development activities in China is not open. However, based on China's space development activities, it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the US and Russia. In 2015, major countries' space develo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0.038% of GDP on average. Considering this, China's 2015 space development budget is 26.1 billion yuan($4.2billion). Assuming that the budget is allocated to the US and Russia levels, it reaches about 162.8 billion yuan($26.3billion).
‒ (Japan) In fiscal 2015, Japan's total budget for government space development was 324.5 billion yen ($ 26.56 billion). More than half of this amount (184.2 billion yen) was came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India) In India's 2015-2016 fiscal year (April 1 - October 16, 2009), the space budget will be adjusted from Rs 73.88 billion ($ 11.6 billion) to Rs 695.9 billion ($ 109.4 million). This is a 20 percent increase over the previous year's budget of Rs 57.99 billion (US $ 911.7 billion).
○ World Space Industry Status
‒ (Space industry) The world space industry in 2015 was estimated to be about $ 335.3 billion, which is 4%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satellite industry is estimated to be about $ 208.3 billion, or 62% of the total space industry.
‒ (Satellite industry) The satellite industry in 2015 was 3% growth (compared with 4% growth in the previous year), and it is continuously growing.

□ 2016 Aerospace Development Trend
○ Technology Field
‒ Axel Space, japanese small satellite manufacturing company, announced the program “Axel Globe” which consists of 50 small satellites. Axel Globe is expected to be able to observe almost all surface of the earth with its 80kg, 2.5m resolution satellite “GRUS”.
‒ AW609, the first civil tilt rotor aircraft, is the under the development. AW609 can be served for patrol, surveillance, delivering EMS, Coast guard activity, etc. It is expected that AW609 will be delivered to customers in 2017 after passing certification test.
‒ Maersk, one of the world biggest shipping enterprise, announced its plan to use Drones to deliver ship parts and etc for repairing or delivering parts to its oil-tankers. By using Drones other than normal barge, it is expected to save $ 3,000~9,000 per one barge in a year.
‒ China government pronounced “Mid-Long term plan for public space infrastructure and” and “CNSA standard system” in 2015. China has launched 15 Long-March rockets and 45 satellites, also signed 17 MOU’s or agreements with 14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2015.
○ Industry Side
‒ BI intelligence expected the size of drone market will be reach at 2.2 billion dollars in 2023, growing by 20% CAGR
‒ Space industry revenue was 322.7 billion dollars in 2014, of which manufacturing part was 141.5 billion dollars.
‒ Satellite industry occupied 62%(208.3 billion dollars) of whole space industry revenue in 2015.
‒ The number of satellites carrying out mission is 1,381 by the point of 31, Dec., 2015. It consist of 51% telecommunication , 14% remote control, 12% R&D, 7% navigation satellites.

□ Strategic research issue
○ Space Security
‒ As the space faring countries and their space assets have been increasing and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to people’s life becomes various, the concept of space security occurs in advanced countries.
‒ U.S. U.K. and Japan recently established space security strategy which contains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security, safe and secure use of space, enhancing the space cooperation and space industry capability.
‒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Korea also gets more space assets as time goes, and gets dependent upon 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Korea’s own space security strategy.
○ Analysis on external perspectives on KARI
‒ External perspective was analyzed in this study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173 meeting minutes of KARI Policy Consultation Meeting, KARI Evaluation Report, Customer Satisfaction Investment, and etc. from 2004 to 2016 spring.
‒ Based upon analysing positive or critical views on KARI repeated over three years or three tim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as obtained
• Radical reform and re-establishment of roles and the missions of KARI are needed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 Life-cycle management of R&D, planning-management, assessment-diffusion of result-monitoring and reflecting on the plan, is required
• The success of Naro, Arirang 3, 3A, 5, and Cholian is highly evaluated, and enhancement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satellite and launch vehicle is recommended
• KARI’s acquired technology on the satellite bus, system engineering is requested to transfer to the industry, and KARI’s role is to move to research on the payload of satellite and core technology
• The review on separation of satellite application and operation, the role of Center for Supporting Satellite Application and long-term management plan of workforce in satellite operation is needed
• KARI’s efforts on strengthening domestic industry and precedent study on 30 ton-class liquid rocket engine are positively evaluated, and long-term roadmap after Korea Space Launch Vehicle project is recommended to present
• In aeronautic research area, review on the KARI’s role is highly recommended, and KARI is recommended to focus on core technology research rather than system engineering reflecting needs of industry
○ National Space Development institutional strategy
‒ While the number of government entities involved in the space activities and the size of the national space program is increasing, Korea still lacks a centralized space agency
‒ Most of the spacefaring nations, however, carry out their space programs through the so-called “space agencies”, which could be defined as governmental bodies in charge of space related work, entitled with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respective governments in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 Not only the major space faring nations, but also emerging and nascent space programs are increasingly executed through the national space agencies
‒ Although the actual mission of the space agencies may vary across nations, most of the space agencies are tasked with all or a part of the following duties:
• Policy : drafting of national space policy and plans
• Government administration : budget execution, project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 Research : R&D program execution, operation of research infrastructure
‒ The type of space agencies may be categorized as follows:
• space agency under president/prime minister vs. space agency under the supervision of government department/ministry
• government entity vs. private entity entitled with the government authority
• space agency with in-house research capacity vs. space agency without outside research capacity
‒ Korea should also consider establishing a space agency of its ow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ts space program, taking into account of the benchmarks and its own realities

□ Economic impacts of aerospace R&D program
○ Impact of Korea Helicopter Program(KHP)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Korea Helicopter Program(KHP)'s riffle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society, economic way and we especially focused on the 18 Critical Parts of KHP that KARI leaded with 7 aerospace companies.
‒ As a result of this study average TRL level of 18 critical parts of KHP was increased 2.27 stages and technological level of 18 parts compared to leading country was also increased 25.33%p.
‒ On the other hand, 53.9 billion Won of training skilled workforce effect, 360 people of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351.1 billion Won of income inducement effect, 534.6 billion W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were occurred.
○ Impact of Naro Development Program
‒ (Technology level and independence) At the earlier stage of the Naro development program in 2003 the technology level and gap of launch vehicle technology compared with the world's most advanced technology was 51.5% and 15.1 years. But after the Naro development program(2013) they are improved as 65.2% and 11.0 years.
‒ (Paper) During the Naro program from 2002 to 2013, total 434 papers were published on the scientific journals and 1,163 papers were presented at the scientific conference.
‒ (Patent) Through the Naro program 146 domestic patents were published and 111 patents were granted. Also 3 oversea patents were published and 2 patents were granted.
‒ (Technology transfer) Since 2002, 11 cases of the technology transfer occurred and they created technology transfer fee of 45 million won.
‒ (Spin-off) After the Naro development program, there are spin-offs using the technologies used in the Naro in the fields of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pecial materials,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The Naro development program caused a total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938.64 billion KRW in the domestic industry(565.92 billion KRW in the launch vehicle related industries, and 372.74 billion KRW in other industries).
‒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A total of 291.16 billion KRW of added-value was genera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Naro program. 175.54 billion KRW was generated from the launch vehicle related industries and KRW 115.62 billion from other industries.
‒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4,709 employment was induced by the Naro development program. It was estimated that 2,839 people were employed in the launch vehicle related industry and 1,870 people were employed in the other industries.
‒ Social Impact
‒ (Increased interest in KSLV-II program) After the third launch of Naro, 50.3% of the nation recognized the KSLV-II program and 84.2% supported the program.
‒ (Educational effect) Space science museum was established at Naro Space Center and provided space scienc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Local economy stimulation effect) Goheung-gun used the Naro development program and launch events as an opportunity to stimulate the local economy in connection with the Goheung Aerospace Festival in the region.

□ Analysis of Aerospace policy trend and materials
○ Reorganization of the e-policy Information Center
‒ The e-policy Information Center is a website that provides policy and technology trend of the aerospace field, which also provides in-depth analysis data of recent issue.
‒ According to a government policy - 「the regulation about a total amount of website」, the existing website (http://e-ploicy.kari.re.kr) has been moved to the KARI’s main website (httep://www.kari.re.kr) since 16th August, 2016.
‒ In 2015, KARI developed a QI (Quality Index) to raise the standard of the website’s content. The QI of 2015 was 0.75, and this year achieves 0.80 that is one of the MRP(Management & Research Plan)’s goals.
○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rocess of MRJ(Mitsubishi Regional Jet)
‒ Since 2011, the MRJ project development cost has continued to rise with the subsequent change of the plan, and it is expected to take about 330 billion yen. Although the size of the government subsidy is still unknown, the METI has announced that it will support about 30 billion yen for four years from 2008 to 2011, followed by a survey by Japanese private experts. It is know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bear about 50 billion yen, about one-third of the increased about 150 billion yen.
‒ After above process, MRJ succeeded its first flight in Nov., 2015 and its first production craft is expected to be delivered in 2018.
○ Cooperation between ICAO and UNOOSA
‒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nd COPUOS Space Operations Office (OOSA), which are in charge of inter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ivities, are working to address some of these issues by jointly organizing the ICAO-UNOOSA Aerospace Joint Symposium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The first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symposium was held in Montreal in March 2015 and the second symposium was held in Dubai in March 2016.
○ Development status of Hypersonic aircraft
‒ A hypersonic aircraft of Mach 5 or more is generally a glide type aircraft flying at high altitudes using conventional launch vehicles such a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and the second is a scramjet engine or hybrid It is an air-breathing type that uses the propulsion of an engine (such as a combination of a rocket engine and a jet engine) to fly.
‒ The glide method has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for military use. The United States reviewed HGV (Hypersonic Glide Vehicle) as one of the means of PGS (Prompt Global Strike) missions that could strike anywhere in the world within at least one hour in 2003, and development is underway. Typical HGVs are Hypersonic Technology Vehicle-2 (HTV-2) and Advanced Hypersonic Weapon (AHW).
‒ Another type, scramjet engine type is also being developed by US, Russia, UK.
○ Current status and expectation of commercial drone market
‒ The global commercial drones market in 2013 is expected to grow from $ 12.8 million to about $ 1,279 million in 2020,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CAGR) of 109.31%. The market dominance of spinning drones is expected to exceed 70% by 2020, and the nano / hybrid drone market is expected to become active from 2015, with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exceeding 109.31% and the market size to expand rapidl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nodrons, the regulation of the FAA is easing, and it is expected to grow mainly in the police/police field
○ NASA’s 25 year roadmap for aeronautical research
‒ The US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NASA) is planning a 25-year roadmap for aeronautical research in May 2016, containing three issues mega driver that determines the demand for aeronautical research for 40 years and requires NASA's research headquarters to respond.
○ EU’s aeronautical policy and vision
‒ Since 1987, the European Union (EU) has begun to formulate a single European aviation market through a series of legislative packages. As a result, the 'First Package', established in July 1987, Has relaxed existing laws and restrictions on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introduce new rates for airlines. The 'Second Package' in July 1990 granted EU airlines the right to transport unlimited passengers and cargo between their national and EU Member States. Finally, in July 1992, the 'Third Package' ('Third Package') unifies the operating licenses requirements of EU airlines.

□ Global Civil UAV industry and regulations
○ Japanese UAS regulations.
‒ Until September 2015, the Japanese aviation law did not have definitions and provisions for UAV, and the revision of the aviation law at the same time also focused on securing safety through Utilization regulation, not UAV.
‒ Prohibition of commercial services such as unmanned aerial vehicles, courier service using drone, etc. in revised aviation law (2015.9.) is not stipulated, but it is inevitable that utilization will be restricted according to various regulations in the contents.
‒ Meanwhile, from the second half of 2015, the government has begun actively to deregulate the aviation law on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 using the UAV, which emerged in earnest through local governments, and the demand for deregulation.
‒ In the above-mentioned policy review, each local government, civil society, industry, etc. are thinking about Utilization plan and they are reviewing these opinions at the government level.
○ Weight Regulations of Foreign Civilian UAV Airfield
‒ Only airfield facility requirements such as runway, apron, and hangars can be searched.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details about weight regulations of UAV airfield because the limited information is released

□ WTO general rules and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The WTO general rules relating to civil aircraft originate from the GATT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1979, which sets out the maximum freedom of all civil aircraft, components and related equipment In addition to tariffs for trade, it was agreed to eliminate any trade restrictions or distortions by elimin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in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ale of civil aircraft.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is one of the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exist in only two of the WTO Agreements, The agreement (effective January 1, 1980) has been passed down and closely related to general agreement of WTO.
○ In Korea, it is not yet a member of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competitiveness.

□ A strategic approach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s status
○ Bilateral cooperation
‒ In terms of addressing global issues, the role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expanded.
‒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 of international activity effectively and meet the policy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ace, innovative and syste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this end, the number of space cooperation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and their responsible agencies was increased.
• Implementation agreement for hosting a KARI OGST on DLR site between KARI and DLR (February 2016)
•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USA for cooperation in aeronautics and the exploration and use of airspace and outer space for civil and peaceful purposes (April 2016)
• MoU between KARI and ASTU on cooperation i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May 2016)
• MoU between KARI and ROSCOSMOS on the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in domain of space activity (September 2016, signed in the presence of both heads of state)
• Framework agreement between KARI and CONIDA on cooperation in joint utilization of satellite resource and exchange of space technological experience (October 2016)
○ Multilateral cooperation
‒ Enhanced national prestig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various international space events such as IAC, APRSAF, SpaceOps, Space Symposium and others
• The 67th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Mexico, September): bilateral meetings with NASA, ISRO, CNES, DLR, ROSCOSMOS, ESA and JAXA; presentations made at the congress; joint exhibition for KARI and Korean industries; operation of special booth for emerging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ISEB program and Global Network Forum; and hosting a satellite application workshop
• The 23rd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the Philippines, November): participation in Space Technology Working Group and Space Environment Utilization Working Group; and bilateral meetings with space agencies including NASA, JAXA and CNES
• The 32nd Space Symposium (USA, April): participation in Space Agency Leaders Panel, Mars Exploration meeting hosted by NASA, bilateral meetings with UAE Space Agency & CNES and Yuri’s Night
•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ce Operations, SpaceOps 2016 (Korea, May). It is one of the largest international space gatherings in the world, sponsor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It was hosted by KARI this year and held for a week with the participation of around 700 space experts in space operation and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요 약 문 ... 3SUMMARY ... 23CONTENTS ... 36목차 ... 38표목차 ... 40그림목차 ... 42I 서론 ... 44II 세계 항공우주산업 개발 현황 및 전망 ... 45 제 1절 세계 항공기시장 현황 및 개발 동향 ... 45 1. 세계 항공기 시장 현황 ... 45 2. 세계 항공기 시장 전망 ... 50 3.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58 제 2절 세계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 62 1. 주요국 우주개발 투자 현황 ... 62 2. 세계 우주산업 현황 ... 83 3. 세계 정부 우주개발 투자 전망 ... 91 제 3절 2016년도 주요 항공우주 개발 동향 ... 93 1. 기술 분야 ... 93 2. 산업 분야 ... 99 3. 정책 분야 ... 102III 기관 전략 의제 ... 113 제 1절 우주 안보 ... 113 1. 미국의 우주안보전략 ... 113 2. 영국의 우주안보전략 ... 115 3. 일본의 우주안보전략 ... 116 4. 분석 및 제안 ... 117 제 2절 항우연에 대한 외부시각 분석 ... 118 1. 배경 및 개요 ... 118 2. 연구결과 ... 120 3. 시사점 종합 및 고려사항 ... 161 제 3절 국가 우주개발 추진체계 발전방안 ... 165 1. 국내 현황 분석 ... 165 2. 해외 현황 분석 ... 165 3. 결론 및 시사점 ... 171IV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72 제 1절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사업 ... 172 1.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사업의 투입요소 ... 172 2. 편익·효과 발굴과 선정 ... 174 3. 편익·효과 측정 결과 ... 180 제 2절 나로호 개발의 파급효과 ... 191 1. 나로호 개발사업 개요 ... 191 2. 나로호 개발의 파급효과 분석 ... 197V 항공우주 동향분석 ... 227 제 1절 e-정책정보센터 2016 개편 ... 227 1. 추진 배경 ... 227 2. 개선 노력 및 추진 성과 ... 228 제 2절 항공우주 정책자료 분석 ... 231 1. MRJ(Mitsubishi Regional Jet)의 현황과 개발 과정 ... 231 2. ICAO-UNOOSA 협력 ... 234 3.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동향 ... 239 4. 상용드론 시장의 현황과 전망 ... 245 5. 미국 NASA 항공연구의 비전과 실행계획 ... 249 6. 유럽연합(EU)의 항공정책 ... 252 7. 중국제조 2025의 항공산업 육성 방향 ... 257 8. “The Rol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in international Space Cooperation” 번역문 ... 262VI 항공산업 발전전략 ... 275 제 1절 세계 민간 무인기 시장 현황과 규제 사례 ... 275 1. 세계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관련 규제 사례-일본 ... 275 2. 세계 민간 무인기 Airfield 중량 규제 현황 ... 279 제 2절 WTO 민간항공기 협정 관련 분석 ... 281 1. 민간항공기와 WTO 일반 규정 ... 281 2. 민간항공기와 WTO 부속서(Annex) 민간항공기협정 ... 283VII 전략적 국제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 ... 292 제 1절 양자 간 협력 ... 292 1. 미국(美국무부(DOS), NASA, NOAA, USGS 등) ... 292 2. 독일(DLR, 독일항공우주청) ... 308 3. 러시아(Roscosmos, 러시아 국영우주기업) ... 311 4. 에티오피아(ASTU,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 313 5. 페루(CONIDA, 국가항공우주연구개발위원회) ... 316 제 2절 다자 간 협력 ... 319 1. 국제우주대회(IAC) ... 319 2.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 329 3. Space Symposium ... 332 4. SpaceOps(국제우주운영대회) ... 335VIII 결론 ... 340끝페이지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