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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te’s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박소영
참여연구자 백소라 , 조현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과제관리전문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700000311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Urban Regeneration.Public Spending System.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11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구조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재정지원 특성 분석
[2] 사업유형별 국가의 역할범위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을 재설정하고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
- 경제기반형은 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하고 주체들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협업을 촉매하는 측면에,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국민최저생활기준의 갭을 완화(Narrow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how to improve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successful cases of a leading overseas policy and project. The rate of economic growth has slowedand the demand for welfare has increased, while the central governm

목차 Contents

  • 표지 ... 1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4목차 ... 6제 1 장 연구의 개요 ...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 2. 연구의 목적 ... 11 3.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12 1) 연구의 범위 ... 12 2) 연구 수행방법 ... 12 3) 연구의 흐름 ... 13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4 1) 선행연구 현황 ... 14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 15제 2 장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 18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재정지원의 근거 ... 20 2.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현황 ... 22 1) 재정지원의 구성 ... 22 2) 마중물 지원의 원칙과 예산현황 ... 23 3.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 28 1) 도시재생 계획체계 ... 28 2) 도시재생사업 사업유형 ... 30 3)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 31 4.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의 문제점 ... 37 1)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로 인한 문제점 ... 37 2) 도시재생 재정지원 상의 문제점 ... 39제 3 장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분석 ... 46 1. 영국의 도시재생 재정지원체계 ... 48 1) 기존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 ... 48 2) 현재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 ... 52 2. 미국의 도시재생 재정지원체계 ... 63 1) 기존 미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 ... 63 2) 현재 미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 ... 68 3. 소결 ... 78 1)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 특징 ... 78 2) 선진국의 도시재생 재정지원체계 ... 78 3) 시사점 ... 79제 4 장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80 1.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의 원칙 재설정 ... 82 2.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 ... 86 3.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90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94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96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 100참고문헌 ... 102SUMMARY ... 108끝페이지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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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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