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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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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희정 |
참여연구자 | 손은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0330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30 |
□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영업자를 위한 지침서 마련·제공 및 구체적인 사례 포함
- 외국어로 정보 제공·공유하는 방안도 고려
- 피규제집단의 인지도와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 필요
○ 둘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및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력을 재배치 또는 신규로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발굴
- 언론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작업 필요
- 동 특별법 관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ture challenges by analyzing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which is set to be implemented, and present policy suggestions to realize those challenges.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investigating reference and hearing opin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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