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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advanc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imported food: focused on future challenges causing from enforcing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연구책임자 이희정
참여연구자 손은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0330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30

초록

□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영업자를 위한 지침서 마련·제공 및 구체적인 사례 포함
- 외국어로 정보 제공·공유하는 방안도 고려
- 피규제집단의 인지도와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 필요

○ 둘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및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력을 재배치 또는 신규로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발굴
- 언론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작업 필요
- 동 특별법 관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ture challenges by analyzing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which is set to be implemented, and present policy suggestions to realize those challenges.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investigating reference and hearing opinions of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2목차 ... 4표목차 ... 7그림목차 ... 9Abstract ... 11요 약 ... 15제 1 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4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5 제4절 연구의 제한점 ... 27제 2 장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법제 현황 ... 29 제1절 배경 및 이슈 ... 31 제2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33 1. 연혁 ... 33 2. 연혁별 주요내용 ... 34 제3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 48 1. 연혁 ... 48 2. 주요내용 ... 49 제4절 소결 ... 55제 3 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인식도 ... 59 제1절 공청회 및 개별 심층면접조사 ... 61 제2절 인식도 조사 ... 64 1. 조사 목적 및 방법 ... 64 2. 분석 방법 ... 66 3. 조사 결과 ... 67 4. 결과요약 ... 102 제3절 소결 ... 104제 4 장 미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 107 제1절 배경 및 이슈 ... 109 제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 111 1. 관리조직 및 법령 ... 111 2. 수입식품 신고절차 ... 113 3. 수입식품 검사제도 ... 118 4. 해외 제조업소 관리 ... 122 5. 안전정보 활용 ... 127 6. 국제협력 ... 128 제3절 식품안전현대화법 ... 134 1. 제정배경 ... 134 2. 식품안전현대화법과 수입식품 ... 135 3. 식품안전현대화법 수입식품 관련 조항별 세부내용 ... 136 4.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관련 예산안 ... 140 5.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홍보 및 교육 ... 141 제4절 소결 ... 143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7 제1절 결론 ... 149 제2절 정책제언 ... 153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56참고문헌 ... 159부록 ... 163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인식도 설문 조사표 ... 163 2. GAO(미국 정부회계처) 보고서-식품안전, 2012.9 ... 167 3. International Comparability AssessmentTool (ICAT) ... 201끝페이지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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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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