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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 R&D 투자 방향성 도출을, 미국 및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 R&D 프로젝트 현황을 조사·분석
◦ 과학기술 R&D 거버넌스 및 소관 분야(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적성)를 기준으로 각국별로 비교·분석 대상 R&D 프로그램 추출
-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 (미국) 에너지부의 ARPA-E에서 지원하는 Focused Program
- (일본) 저탄소첨단연구개발사업(ALCA)
◦ 우리나라와 기술선진국과의 기술

제 6 장 결론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 R&D 투자 방향성 도출을, 미국 및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 R&D 프로젝트 현황을 조사·분석
◦ 과학기술 R&D 거버넌스 및 소관 분야(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적성)를 기준으로 각국별로 비교·분석 대상 R&D 프로그램 추출
-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 (미국) 에너지부의 ARPA-E에서 지원하는 Focused Program
- (일본) 저탄소첨단연구개발사업(ALCA)
◦ 우리나라와 기술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미국, 일본의 경우 Open Solicitations와 목적기초사업을 통해 신규 분야를 도출하여 보완
- (미국) 에너지부의 ARPA-E에서 지원하는 Open Solicitations 및 IDEA
- (일본) 전략적창조연구사업 중 인적지원사업 PRESTO, CREST의 그린 이노베이션 분야

□ 3개국간 Top-down형 프로그램 지원 기술맵핑 결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 내 파워 일렉트로닉스, 초전도, 파워 반도체 등의 기술개발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필요
◦ 에너지원 기술의 경우, 3개국 모두 집중 지원 영역이 유사한 편
- 미국의 경우 폐기물(혐기성 소화), 원자력, 핵융합을 포괄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전분야를 포괄하는 소관부처(DOE)의 특성상 가능한 영역임
·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에너지는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분야이며, 원자력·핵융합의 경우 미래부 내 타 R&D 사업에서 기추진되고 있는 영역이므로 동 사업 내에서 추진할 경우 유사·중복 지적을 피할 수 없음
◦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경우, 파워 일렉트로닉스, 초전도, 파워 반도체 등의 기술분야가공백영역인 것으로 파악됨
- 가정/건물 및 수송 부문의 효율화 기술인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및 친환경 저공해 차량 기술군은 미국에서만 지원
·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기술분야는 각각 국토부, 산업부에서 주도하고 있고 산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영역이므로 동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SENSOR, FACE 등 최신 IT, 가상현실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절감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한 영역이며, 추진되더라도 관할부처에 대한 협조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초전도, 파워 일렉트로닉스, 파워 반도체 등은 송배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술 특성상, 스마트 그리드 주관부처인 산업부와의 연계·협력이 필요
◦ 사후처리 기술의 경우 3개국 모두 CCS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일본은 적응 기술분야에서는 추진되는 내역이 없는 차이점이 존재

□ 5대 기술분야 내 세부기술별 투자 방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함
◦ (태양전지) 최근 집광형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태양광·태양열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
- 이를 위해 집광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III-V족 태양전지 개발을 병행
◦ (연료전지) 차세대 연료전지인 고체 알칼리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최근 미국 등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제조 등의 연구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바이오에너지)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통한 화학제품 제조 연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 소관 바이오화학 2.0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음
◦ (2차 전지) 전고체 전지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비한 전력 안정을 위하여 레독스 플로우 전지에 관한 지원 확대 검토
◦ (전력IT) IT, 가상현실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 영역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 성격이 강한 동 기술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 자체를 관할하는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은 기술선도분야(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용화 분야일지라도 끊임없이 기초·원천단계의 연구지원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기술에도 병행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추적 중이거나 가격경쟁에서 열위인 경우(태양전지 등) 과감히 차세대 영역의 기술에 집중하는 패턴을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기술분야별 기술수준을 재점검하고, 추격 중인 기술분야인 경우 과감히 차세대 기술 영역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필요
◦ 특히 목적기초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형 및 팀형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도 긴밀하여 기초 연구 성과가 응용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

□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응용연구 단계로의 연결고리가 부재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순환체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기술분야별 목적 기초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이 목적 기초의 역할을 수행하나, 대형‧중장기 사업의 특성상 기술 seed 발굴에 한계가 있음

(출처 : 요약문)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4요 약 문 ... 6목차 ... 23제 1 장 연구의 개요 ... 26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6 1. 연구배경 ... 26 2. 연구목적 ... 27 제 2 절 연구방법론 ... 27제 2 장 기후변화 대응 기술분야 기초‧원천 R&D 프로그램 비교 분석 ... 29 제 1 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R&D 추진체계 분석 ... 29 제 2 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기초 원천 R&D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2 제 3 절 첨단연구계획국(ARPA-E)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 기초·원천 R&D 추진 현황 ... 39 1. 태양전지 ... 39 2. 연료전지 ... 60 3. 바이오 에너지 ... 72 4. 2차 전지 ... 96 5. 전력IT ... 138 제 4 절 첨단연구계획국(ARPA-E)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 기초·원천 R&D 추진계획 ... 172 1. ‘16년말 과제 선정 예정인 R&D 프로그램 ... 172 2. 신규 R&D 기획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중인 분야 ... 185제 3 장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 기초·원천 R&D 조사·분석 ... 188 제 1 절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 R&D 추진체계 ... 188 제 2 절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분야 기초 원천 R&D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89 제 3 절 문부과학성(MEXT)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초·원천 R&D 추진 현황 ... 192 1. 태양전지 ... 193 2. 연료전지 ... 205 3. 바이오 에너지 ... 210 4. 2차 전지 ... 229 5. 전력IT ... 236 제 4 절 향후 계획 ... 237 1. 태양전지 ... 238 2. 연료전지 ... 239 3. 바이오에너지 ... 239 4. 2차 전지 ... 240 5. 전력IT ... 241제 4 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기초·원천 R&D 조사·분석 ... 242 제 1 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R&D 거버넌스 및 운영 현황 ... 242 제 2 절 5대 기술분야별 기초·원천 R&D 추진 현황 ... 243제 5 장 R&D 프로그램별·기술분야별 비교·분석 ... 253 제 1 절 R&D 프로그램간 영역 비교 ... 253 제 2 절 5대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분야별 세부 연구영역 비교 ... 257 1. 태양전지 ... 257 2. 연료전지 ... 262 3. 바이오 에너지 ... 266 4. 2차 전지 ... 270 5. 전력IT ... 275제 6 장 결론 ... 281부록 1 미국 ARPA-E R&D 프로그램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 ... 284부록 2 일본 JST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ALCA, CREST, PRESTO)에서의 프로젝트 지원 현황 ... 338끝페이지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