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2220 |
DB 구축일자 | 2018-02-1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220 |
▣ 캐나다의 법령체계 및 검색방법 등
1. 법령체계
캐나다의 법원(法源)으로는 헌법(constitutional law) 캐나다권리자유장전(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법률 (Act, statute, legislation), 행정입법(regulation), 판례법(caselaw), 퀘벡민법전 (Civil Code of Quebec), 국제조약 (treaties, international Jaw)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법원들은 최고법원인 헌법을 정점으로 통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