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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XVII -국가별 조문 목차-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2224
DB 구축일자 2018-02-1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224

초록

I. 미국
1.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 미국 마약류 관리규정 (21 CFR 1300 ~ 21 CFR 1310)

II. 영국
1. 1990년 식품안전법
2. 1968년의 약품법
3. 1971년 약물오용법

Ill. 일본
1. 식품안전기본법
3. 약사법 시행령
4. 식품위생법
5. 식품위생법 시행령
6.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7. 약사법 시행 규칙

IV. 독일
1. 식품법
2. 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Ⅰ. 미국 ... 8
  • 1.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8
  • 2. 미국 마약류 관리규정(21 CFR 1300~21 CFR 1310) ... 14
  • Ⅱ. 영국 ... 20
  • 1. 1990년 식품안전법 ... 20
  • 2. 1968년 의약품법 ... 23
  • 3. 1971년 약물오용법 ... 30
  • Ⅲ. 일본 ... 34
  • 1. 식품안전기본법 ... 34
  • 3. 약사법시행령 ... 44
  • 4. 식품위생법 ... 49
  • 5. 식품위생법시행령 ... 53
  • 6.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 ... 55
  • 7. 약사법 시행규칙 ... 62
  • Ⅳ. 독일 ... 80
  • 1. 식품법 ... 80
  • 2. 마약의 거래에 관한 법률 ... 83
  • 3. 의료생산품에 관한 법률 ... 86
  • Ⅴ. EU ... 100
  • 1.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 ... 100
  • 2.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78/2002 ... 102
  • 3.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No 852/2004의 규칙 ... 104
  • 4. 화장품에 관한 회원국가들의 법률의 일치에 관한 1976년 7월 27일자 이사회 명령 ... 104
  • 5. 일반적 프로그램인 ... 105
  • 6. 의료기기에 관한 1993년 6월 14일자 이사회 지침 93/42/EEC ... 106
  • 7. EU 의약품법 ... 107
  • 8. 유럽연합의 식품보충제지침(Directive 2002/46/EC) ... 115
  • 9. 식품에 대한 비타민, 미네랄, 기타 물질의 첨가에 관한 유럽의회명령(EC) No 1925/2006 ... 116
  • Ⅵ. 스위스 ... 118
  • 1. 식품 및 일상용품에 관한 연방법 ... 118
  • 2. 식품 및 일상용품령 ... 122
  • 3. 식품법의 시행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 126
  • 4. 특수식품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 129
  • 5.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 ... 130
  • 6. 의약품 및 의료제품에 관한 연방법 ... 133
  • Ⅶ. 중국 ... 140
  •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 140
  •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143
  • 3.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첨가물위생관리방법 ... 148
  • 4. 중화인민공화국 건강보조식품관리방법 ... 150
  • 5. 중화인민공화국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 152
  • 6. 중화인민공화국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 154
  • 7.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 157
  • 8.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실시조례 ... 162
  • 9. 중화인민공화국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 166
  • 10.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조례 ... 169
  • Ⅷ. 캐나다 ... 174
  • 1. 식품의약품법 ... 174
  • 2. 규제약품 및 물질법 ... 178
  • Ⅸ. 호주 ... 188
  • 1. 1991년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 188
  • 2. 호주 의약품법(Terapeutic Goods Act 1989, TGA) ... 198
  • 끝페이지 ... 22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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