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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Enhancement Plans of University Finance Support Concerning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Focused on the cases of Japan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연구책임자 김미란
참여연구자 서영인 , 나민주 , 요네자와 아키요시 , 채민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3952
과제고유번호 1105011414
사업명 한국교육개발원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학령인구.일본.고등교육.대학재정.지방교부세.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국가장학금.school-age population.higher education.financial support.government grants operating subsidies.national scholarship.japa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952

초록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상황과 재정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인화 이후의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지원과 더불어,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법인화로 전환하고 있는 공립대학, 자율성이 큰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Abstract

Faced on the difficulty in securing higher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caused by the populariz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decline in the siz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ttempted to develop universities through expanding government resources and efficient fi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 리 말 ... 5연 구 요 약 ... 7목차 ... 11표목차 ... 16그림목차 ... 18Ⅰ 서론 ...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2. 연구 내용 ... 26 가.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 26 나.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26 다.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운영 현황 ... 26 라. 일본의 대학 재정운영 사례 ... 26 마.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개선방안 ... 27 3. 연구 방법 ... 27 가. 문헌 조사 ... 27 나. 사례 조사 ... 27 다. 면담 조사 ... 27 라. 전문가 협의회 ... 28 4.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문제 ... 28 가. 선행 연구 분석 ... 28 나. 연구 문제 ... 33Ⅱ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 35 1. 학령인구 전망 ... 37 가. 인구 전망 ... 37 나. 학령인구의 감소 ... 39 2. 대학재정지원 관련 법령 체제 ... 43 가. 대학재정지원의 의미 ... 43 나. 대학 재정지원 관련 법령 체제 ... 45 3.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49 가.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49 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현황 ... 54 다. 고등교육재정 투자 규모 ... 56 4. 최근의 대학재정지원 변화 추이 ... 61 가. 사업유형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61 나. 부처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64 다. 사업목적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65 라. 지원기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67 마. 지원금액 결정방식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69 바. 지원금액 교부방식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0 사. 지원대상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2 아. 학제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3 자. 대학특성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5 5. 특징 및 시사점 ... 82Ⅲ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85 1. 일본의 학령인구 전망 ... 89 가.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 89 나. 산업구조의 변화 ... 90 다. 고용의 글로벌화 ... 91 라. 사회보장급부의 증가 ... 92 2. 일본의 고등교육 현황 ... 94 가. 일본의 학제 ... 94 나. 고등교육 진학 동향 ... 98 다. 고등교육 당면 과제 ... 101 3. 고등교육 대응 방안 ... 105 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대응 ... 105 나. 정책 기본 방향 ... 107 다. 주요 대학재정지원 정책 ... 112 4. 특징 및 시사점 ... 120Ⅳ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 123 1. 대학재정지원 유형 및 법령체제 ... 125 가. 대학재정지원 유형 ... 125 나. 법령 체제 ... 127 2. 국립대학 운영비 보조금 ... 132 가. 국립대학 재정지원 형태 ... 132 나. 국립대학 재정지원 추이 ... 136 다. 전망과 과제 ... 138 3.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 139 가. 사립대학 재정지원 형태 ... 139 나. 사립대학 재정지원 추이 ... 144 다. 전망과 과제 ... 150 4. 공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 151 가. 공립대학 재정지원 형태 ... 151 나. 공립대학 재정지원 추이 ... 156 다. 전망과 과제 ... 159 5. 장학금 사업 ... 162 가. 장학금 지원 형태 ... 162 나. 장학금 지원 추이 ... 165 다. 전망과 과제 ... 167 6. 기타 대학재정지원(세액공제) ... 168 7. 특징 및 시사점 ... 172Ⅴ 일본의 대학 재정운영 사례 ... 175 1. 국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77 가. 국립대학 현황 ... 177 나. 국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80 다. 전망과 과제 ... 186 2. 사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87 가. 사립대학 현황 ... 187 나. 사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93 다. 전망과 과제 ... 204 3. 공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209 가. 공립대학 현황 ... 209 나. 공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211 다. 전망과 과제 ... 218 4. 특징 및 시사점 ... 219Ⅵ 정책 제언 ... 221 1. 요약 ... 223 가.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 223 나.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정책동향 분석 ... 224 다.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 224 라. 일본의 대학재정운영 사례 분석 ... 225 2.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 ... 226 가.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 227 나. 대학기능별 재정지원 차별화 ... 229 다. 대학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 ... 231 라. 대학재정운용의 효율화 ... 232 3. 정책 로드맵 ... 235참고문헌 ... 237Abstract ... 245부 록 ... 249끝페이지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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