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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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서영인
,
나민주
,
요네자와 아키요시
,
채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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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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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3952 |
과제고유번호 |
1105011414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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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학령인구.일본.고등교육.대학재정.지방교부세.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국가장학금.school-age population.higher education.financial support.government grants operating subsidies.national scholarship.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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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952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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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상황과 재정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인화 이후의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지원과 더불어,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법인화로 전환하고 있는 공립대학, 자율성이 큰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상황과 재정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인화 이후의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지원과 더불어,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법인화로 전환하고 있는 공립대학, 자율성이 큰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 당면 과제와 이에 따른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의 수업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대와 대졸 이상을 포함한 고등교육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향후 고용시장 구조는 물론 사회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대학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대학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실시로 학자금 지원사업 비중이 40%에 달해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교육부 중심으로 7년이 넘는 장기 재정지원으로 정해진 산출 공식(포뮬러)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차등 배분하는 포뮬러 방식을 통해 지출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교부하는 포괄지원 방식(혹은 총액배분제도: Block Funding)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장학금 확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 사립보다는 국공립,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중소규모보다는 대규모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및 생산인구의 감소, 사회보장급부의 증가, 장기채무 잔고의 확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수업료 상승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에서 비롯되는 계층 격차, 생활비 부담과 대졸 고용 시장의 불안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를 전망하여 고등교육 전체 규모와 지역적 안배 등에 관한 고등교육 계획을 세웠으나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 설립준칙주의 등으로 대학의 자율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을 통한 대학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었다. 국공립대학에서는 국립대학 기능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경쟁적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활성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사립대학 역시 지역발전, 산학・지역연계, 글로벌, 교육의 질 제고 등의 4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 경영강화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강화형, 경영개선형으로 나누어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영 개선을 꾀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국립대학 운영비 보조금,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공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장학금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본 국립대학의 경우, 경쟁자금의 확보로 교육개혁이나 학생 서비스의 충실, 교육・연구 활동이 발전하였다고는 하나, 운영비 교부금의 삭감이 조직의 재량경비 감소로 이어져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사학조성금은 사립대학 전체 재정 규모의 10%에 불과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학생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립대학에서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 국세의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설치자(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독립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공립대학이 법인화로 전환하고 있었다. 일본의 학자금지원제도를 보면, 대부분이 대여 장학금이며 수업료 감면과 대학원에서의 TA, RA를 통해 학생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자금 지원이 기본적으로 ‘대여’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고등교육 무상화의 점진적 도입과 새로운 소득연동 상환형 장학금제도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국립대학은 운영비 보조금, 사립대학은 사학조성금, 공립대학은 지방교부세 형태로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꾀하고 있으며, 국공사립 등의 설치형태와 관계없이 경쟁자금, 장학금 제도 운영,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실제 일본의 대학 재정운영 사례를 설치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국립대학 재정운영은 도호쿠 대학을 사례로 하여 구체적인 재정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도호쿠 대학은 모든 국립대학법인과 마찬가지로 문부과학성 대신의 이름으로 공표하고 있는 도호쿠 대학의 중기목표・중기계획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운영비 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었다. 특히, 도호쿠 대학은 총장 재량경비 유보분을 제외한 재량경비의 일부를 재원으로 중앙예산을 설정하여 각 부처와 비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이들 업적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었다. 사립대학의 40%가 적자 학교법인이라는 점에서, 재정 상황이 건전한 리츠메이칸 대학, 류코쿠 대학, 히로시마 수도대학, 나카무라 학원대학, 도요타 공업대학을 우수 사례로 들어 일본 사립대학재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공립대학은 지역 수요에 따라 1990년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유출을 막고 학생 정원 미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을 공립 대학 법인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공립대학 법인화의 중기계획 및 재무 상황 등을 통해 공립대학 법인에 대한 운영비 교부금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공단체가 설립자인 공립대학의 경우 역시,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세의 재배분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운영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대학 재정 분석을 통해 한국 대학재정지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재정투자 확대 노력과 더불어, 일반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대학기능별 재정지원 차별화가 필요하다. 국립대와 사립대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별화하고, 이의 일환으로 일본과 같은 사립대학 재정지원 조성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이 비교우위 및 강점을 가지는 대학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대학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이다. 먼저, 기관지원과 경쟁형 재정지원방식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일본 국립대 사례를 참고하여, 대학 단위 지원을 확대하고 경상비 지원을 통해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제도의 구축과 함께 세액공제(기부금) 제도의 확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재정운용의 효율화이다. 국고 운용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대학 재정운영 정보의 공개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 관리를 위해서 정부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의 재정지원사업운영 시, 수혜 자격을 평가하는 공통성과지표를 활용하는 등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직업・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 기관을 공립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사립대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연구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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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d on the difficulty in securing higher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caused by the populariz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decline in the siz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ttempted to develop universities through expanding government resources and efficient fi
Faced on the difficulty in securing higher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caused by the populariz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decline in the siz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ttempted to develop universities through expanding government resources and efficient financial support.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suggests enhancement plans of public funding of universities in Korea through examining management status of Japanese public funding of universities and presenting case analyses on university management in Japan which have endeavored to strengthen higher educational competitiveness by university restructuring such as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First of all, looking into circumstances in Japan, because of some problems caused by low fertility and ageing including a decline in school-age and working-age population, an increase in social security benefit, and an expansion of long-term outstanding debt, it was highly unlikely to expect an expansion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formed general higher education schemes such as overall scale or regional distribution of higher education by prospecting the siz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so that higher education could play its roles to relieve the gap between classes caused by an increase in educational fee, living cost burden, and instability of labor market. However, after 1990s, Japan started allowing university autonomy in issues above by deregulation and normativsystem concerning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Nex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funding of universities in Japan is analyzed by examining operating subsidies on national universities, current subsidies on private universities, current subsidies on public universities, and financial aids for students. Regarding operating subsidies on national universities, educational reform, improvement of student services, and development educational research activities have progressed by securing competitive funding. On the other hand, a reduction of operating subsidies has been followed by a decrease discretionary expenses, which has increased faculty's burden. Concerning private universities, the student tuition fee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whole finance while subsidies takes up only 10% of it. This shows that student attraction is the most significant task to secure sound finance. Examining cases of public universities, because reallocation of national tax resources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local subsidy system,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run by founders(local public authorities) has not worked. As a result, there is a tendency for most of the public universities in Japan to incorporate. And concerning financial aid for students in Japan, the greater part of it is a loan scholarship. In addition to that, financial support by tuition discounts and graduate student assistantships, namely, TA/RA are also offered to individual student. Moreover, whether national, public or private, a variety of financial aid including competitive funding, scholarships, and tax deduction, etc. are provided.
Next, examining examples of operating universities, in case of national universities,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Evaluation Committee evaluates progress in accordance with mid-term objectives and plans of individual university which are official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MEXT). An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government grants operating subsidies. And then, individual university sets its budget of which the financial resources is part of the discretionary expenses(except undistributed president discretionary expenses) and allocates resources to each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evaluationon their achie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financial status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Based on the fact that 40%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are educational foundations in deficit,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the universities with sound finance including Ritsumeikan University, Ryukoku University, Hiroshima Shudo University, Nakamura Gakuen University, and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And the results shows that the finance management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 scale, or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university. And then,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ng subsidies of public university corporations by examining mid-term plans and financial conditions of them. The results show that local subsidy takes up the most part of the operating expenses of public universities as well as national universities.
Through these analyses on university finance in Japan, this study suggests enhancement plans of public funding of universities in Korea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decline in the siz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expanding public finance investment, and expanding general support projects. Second, it is significant to diversify the ways of financial support by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university and to build a system for financial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 for enhancing their efficiencies. Third, ways of university finance support should be diversified. In order to this, it is suggested to keep a balance between institutional support and competitive support as well as to improve systems of scholarships for students, and to expand donation systems. Fourth. efficient management of university finances is fundamental. In order to this, a whole-of-government collaboration such as open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on university finance management, building a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liaison between departments, and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to contribute to vitalization of local education system is essential.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 리 말 ... 5연 구 요 약 ... 7목차 ... 11표목차 ... 16그림목차 ... 18Ⅰ 서론 ...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2. 연구 내용 ... 26 가.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 26 나.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26 다.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운영 현황 ... 26 라. 일본의 대학 재정운영 사례 ... 26 마.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개선방안 ... 27 3. 연구 방법 ... 27 가. 문헌 조사 ... 27 나. 사례 조사 ... 27 다. 면담 조사 ... 27 라. 전문가 협의회 ... 28 4.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문제 ... 28 가. 선행 연구 분석 ... 28 나. 연구 문제 ... 33Ⅱ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 35 1. 학령인구 전망 ... 37 가. 인구 전망 ... 37 나. 학령인구의 감소 ... 39 2. 대학재정지원 관련 법령 체제 ... 43 가. 대학재정지원의 의미 ... 43 나. 대학 재정지원 관련 법령 체제 ... 45 3.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49 가.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49 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현황 ... 54 다. 고등교육재정 투자 규모 ... 56 4. 최근의 대학재정지원 변화 추이 ... 61 가. 사업유형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61 나. 부처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64 다. 사업목적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65 라. 지원기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67 마. 지원금액 결정방식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69 바. 지원금액 교부방식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0 사. 지원대상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2 아. 학제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3 자. 대학특성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 추이 ... 75 5. 특징 및 시사점 ... 82Ⅲ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동향 ... 85 1. 일본의 학령인구 전망 ... 89 가.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 89 나. 산업구조의 변화 ... 90 다. 고용의 글로벌화 ... 91 라. 사회보장급부의 증가 ... 92 2. 일본의 고등교육 현황 ... 94 가. 일본의 학제 ... 94 나. 고등교육 진학 동향 ... 98 다. 고등교육 당면 과제 ... 101 3. 고등교육 대응 방안 ... 105 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대응 ... 105 나. 정책 기본 방향 ... 107 다. 주요 대학재정지원 정책 ... 112 4. 특징 및 시사점 ... 120Ⅳ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 123 1. 대학재정지원 유형 및 법령체제 ... 125 가. 대학재정지원 유형 ... 125 나. 법령 체제 ... 127 2. 국립대학 운영비 보조금 ... 132 가. 국립대학 재정지원 형태 ... 132 나. 국립대학 재정지원 추이 ... 136 다. 전망과 과제 ... 138 3.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 139 가. 사립대학 재정지원 형태 ... 139 나. 사립대학 재정지원 추이 ... 144 다. 전망과 과제 ... 150 4. 공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 151 가. 공립대학 재정지원 형태 ... 151 나. 공립대학 재정지원 추이 ... 156 다. 전망과 과제 ... 159 5. 장학금 사업 ... 162 가. 장학금 지원 형태 ... 162 나. 장학금 지원 추이 ... 165 다. 전망과 과제 ... 167 6. 기타 대학재정지원(세액공제) ... 168 7. 특징 및 시사점 ... 172Ⅴ 일본의 대학 재정운영 사례 ... 175 1. 국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77 가. 국립대학 현황 ... 177 나. 국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80 다. 전망과 과제 ... 186 2. 사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87 가. 사립대학 현황 ... 187 나. 사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193 다. 전망과 과제 ... 204 3. 공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209 가. 공립대학 현황 ... 209 나. 공립대학 재정운영 사례 ... 211 다. 전망과 과제 ... 218 4. 특징 및 시사점 ... 219Ⅵ 정책 제언 ... 221 1. 요약 ... 223 가.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 223 나.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정책동향 분석 ... 224 다.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 224 라. 일본의 대학재정운영 사례 분석 ... 225 2.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 ... 226 가.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 227 나. 대학기능별 재정지원 차별화 ... 229 다. 대학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 ... 231 라. 대학재정운용의 효율화 ... 232 3. 정책 로드맵 ... 235참고문헌 ... 237Abstract ... 245부 록 ... 249끝페이지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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