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과 시사점

□ 이상 본보고서에서 다룬 간병인,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소득 수준에서나 일용직 취업을 반복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을 획득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고충은 더 나은 고용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움. 그러므로 일단 본보고서에서는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지만 대안은 고용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제시하려 함.

□ 간병인,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에 대한 민간직업소개업체, 구직자(

6. 결론과 시사점

□ 이상 본보고서에서 다룬 간병인,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소득 수준에서나 일용직 취업을 반복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을 획득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고충은 더 나은 고용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움. 그러므로 일단 본보고서에서는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지만 대안은 고용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제시하려 함.

□ 간병인,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에 대한 민간직업소개업체, 구직자(일용직 근로자) 본인, 구인자(사용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 우선 간병인,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급여가 낮다는 것, 근본적으로는 소득이 낮다는 것이어서 고용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보다 좋은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비록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고용서비스의 국제적인 원칙과는 어긋나는 듯하지만 간병인과 가사도우미의 경우 월회비를 중심으로 한 요금납부가 일반화 되어 있음. 건설일용직의 경우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구인자가 소개료로 내도록 관행화 되어 있음.

- 그러나 급여의 일정 비율을 소개료로 구인자가 지불하는 방식인 건설일용직의 경우 또한 구인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소개료를 역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직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
- 간병인과 가사도우미의 경우 월회비에 대한 지원은 취업취약계층의 소득을 인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건설일용직의 경우는 구인자 지급에 대한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실제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더하여 급여의 일정비율인 소개료를 구인자 측에서 지불할 수 있는 관행을 정립할 필요

○ 민간직업소개업체는 현재의 소개요금이 낮다고 인상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며, 현재 업체 간 경쟁의 성향을 볼 때 정부 고시를 통해 요금을 조정하는 방법 외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실제 소개요금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의 소개요금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물가 인상이나 일용근로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소개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용근로자의 대부분이 가구의 주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속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서비스의 강화나 소개요금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소득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추진 중인 EITC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임.

○ 민간직업소개업체와 소개받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과 만족에 사이에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민간직업소개업체의 고용서비스 제공 기능은 어느 정도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음.

- 이 만족도 조사는 소개요금 뿐 아니라 대기기간, 일자리 수준, 소개업자의 전문성과 업무태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시도한 결과 민간직업소개업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구인자 FGI에서는 민간직업소개업체가 신속하게 사람을 구해주는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무료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소개료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며, 현재 민간직업소개업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전문성 축적, 고용센터의 인력 현황,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등 새로이 발생한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무료로 취업알선을 해당 분야에 할 경우 많은 일용근로자가 공공부문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단서를 붙이기를 현재 민간 업체의 전문성에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
- 결국 현재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해당 분야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같은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용서비스 시장에 큰 교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8)
- 예를 들어 고용센터가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속한 집단이 아닌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직업으로의 직업상담, 취업알선, 교육훈련 상담 및 비용 지원, 나아가서는 다른 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들 중 (보다 높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의 고용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지역 PES가 취업알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구직자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고 확대하는 동기 부여가 됨.

-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고용센터를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와 노동정책 모두와 연관된 프로그램에 연계해 주는 방식의 접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편, 사회보험 납부액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나 구인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의 대납 지원 한다면 이들이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예: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건강보험의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10인 이하 사업장 140만원 미만(2015년 현재 기준)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두리누리사업은 납부액의 50%를 지원해서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25%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를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ㆍ 단, 중복혜택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교육훈련에 대해 민간직업소개업체는 필요가 많다고, 구직자의 경우는 일정 정도의 필요가 있다고, 구인자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는데 최소한 직무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 요약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목차 ... 4표목차 ... 6그림목차 ... 10요약 ... 11Ⅰ. 서 론 ... 39Ⅱ. 고용서비스와 취업취약계층 ... 43 1.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선행연구 ... 43 2.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립 ... 48 3.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효과 ... 60 4. 최근 민간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 ... 62 5. 선진국 고용서비스 변화의 추세 ... 64Ⅲ.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직업소개업체 실태조사 ... 68 1. 유료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 68Ⅳ. 민간직업소개업을 활용하는 취약계층 구직자 실태조사 ... 96 1. 구직자 실태조사 개요 ... 96 2.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방식 ... 102 3. 급여와 근로시간 ... 106 4. 소개요금 지급 방식 및 요금 수준 ... 110 5. 민간직업소개업체 외의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116 6. 공공고용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 ... 122 7. 만족도 조사 ... 126 8. 교육훈련 ... 128 9. 애로사항 및 정부에 원하는 지원 ... 131Ⅴ. 파출부, 간병인, 건설일용직에 대한 구인자 집단심층면접 분석 ... 134 1. 집단심층면접 실시 개요 ... 134 2. 일용근로자의 특성 ... 136 3. 구인자를 통해 본 일용근로자 직업소개 실태 ... 148 4.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 관련 방안 관련 인식 ... 158 5. 요약 및 시사점 ... 167Ⅵ. 결론 : 취업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 171참고문헌 ... 175부록1: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근로자 실태 조사 ... 177부록2: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근로자 실태 조사 설문지(간병, 가사도우미) ... 185부록3: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근로자 실태 조사 설문지(건설일용직) ... 193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