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1. 서 론

가. 전망과 우려

○ 최근의기술진보와 관련해서는 ‘없어지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를 능가할 가능성’과 ‘인공지능의 진화로 인해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당할 가능성’이라는 상이한 두 차원에서 우려가 대두
- “2020년까지 로봇·인공지능이 500만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2016.1월
- “2045년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실현된다. 이 ASI가 인

제1장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1. 서 론

가. 전망과 우려

○ 최근의기술진보와 관련해서는 ‘없어지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를 능가할 가능성’과 ‘인공지능의 진화로 인해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당할 가능성’이라는 상이한 두 차원에서 우려가 대두
- “2020년까지 로봇·인공지능이 500만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2016.1월
- “2045년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실현된다. 이 ASI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은 여태까지 인간이 점유해왔던 모든 산업기반과 자원을 지배한다… 우리의 신체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원자로 여길 수 있다.” —James Barrat (2013), Our Final Invention
- 본 연구는 전자에 논의를 집중하여 기술진보가 초래하는 현상에 관한 진단에 입각해서 일자리의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정책수요를 식별하고자 함

○ 비즈니스의 새로운 차원을 개착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2016.11.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피력
- “미래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계, 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
-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개념을 정착시킬 것”“(이런 전망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미래에는 트럭이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것이고,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더이상 트럭 운전사가 필요 없어질 것”

○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과 상충되는 의견도 함께 개진하고 있음
- “자동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혜택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사람들은 (노동 외에) 다른 일, 좀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일들을 할 시간이 생길 것이며 확실히 쉬는 시간(leisure time)은 늘어날 것”

(출처 : 본문 제1장 11~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8제1장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11 1. 서 론 ... 11 2. 일자리 변화의 원리와 동인 ... 16 3. 변화에 대한 전망 ... 26 4. 현황과 과제 ... 36 5. 맺음말 ... 46 부록: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포럼’1분과 운영 현황 ... 47제2장 디지털 경제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고용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52 1.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이슈 ... 52 2. 일자리의 성격은 어떻게 변할까? 왜 그렇게 될까? ... 59 3. 고용관계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 68제3장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노동법적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 84 1. 일의 미래를 둘러싼 담론과 노동법 ... 84 2. 노동체제의 변화 단계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 ... 93 3. 일의 미래에 대비한 노동법의 대응방향: 최소한의 조건 정비 ... 99제4장 한국의 노동시장과 유연성 ... 123 1.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과 중요성 ... 123 2. 외국의 유연화(유연안정성) 노력 ... 127 3.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평가 ... 143 4.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 150 5. 노동시장 유연화의 과제 ... 158제5장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의 양적, 질적 변화 ... 165 1. 서론 ... 165 2. 기술진보와 고용 ... 166 3.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변화 ... 176 4. 정책의 방향 ... 189제6장 디지털기술 활용 고용서비스 전략적 대응 방안 ... 193 1. 배경 ... 193 2. 현황 및 문제점 ... 195 3. 선진사례 ... 197 4. 정책추진 과제 ... 203참고문헌 ... 208끝페이지 ... 213